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경제 게시판
 
작성일 : 21-04-06 21:53
[전기/전자] 구글 vs 오러클 API 저작관 소송 구글 승리 종결
 글쓴이 : 이름없는자
조회 : 587  

근 10년 동안이나 끌던 구글과 오러클의 소송이 마침내 구글의 승리로 끝났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것은 
API 호환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것은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API에 저작권이 있느냐는 쟁점은 이번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즉 저작권이 있다는 판결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설사 저작권이 있다하더라도 공정이용이라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판결문에서도 API 에 대한 저작권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글의 완벽한 완승이죠. 보수법관이 많은데도 6-2 로 절대우위를 차지했고.

구글, '10년 자바전쟁' 오라클에 최종 승리

美 연방대법원 "자바 API 사용은 공정이용" 판결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10년 동안 계속된 세기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구글이 다시 승부를 뒤집으면서 최증 승리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16,34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경제게시판 분리 운영 가생이 01-01 293050
16093 [기타경제] 불황에 직장인 잔혹사 시작…“월급 제때 나오는 것만으… 욜로족 12-17 1653
16092 [잡담] "D램 '역대급 사이클' 온다" 137조원 규모 (2) 강남토박이 12-17 1779
16091 [잡담] 베네수엘라,가이아나 무력 충돌 가능성 ↑(ft.석유 발견) (2) 조지아나 12-17 1396
16090 [잡담] 온디바이스AI는 실체가 없다고 봄. (9) 진실게임 12-17 1079
16089 [잡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과 각 국가별 손익 (4) 강남토박이 12-17 1237
16088 [기타경제] 출산율도 성장률도 0%대… 3050클럽에서 밀려나는 한국 욜로족 12-16 1286
16087 [기타경제] 팍팍한 살림살이에…서민들 보험까지 깬다 욜로족 12-16 823
16086 [기타경제] “숨만 쉬어도 적자인생, 별수 있나요”…알바 뛰는 사… 욜로족 12-16 993
16085 [기타경제] 한국 부자들, 호주·UAE·미국·캐나다로 이민 러시 (5) 욜로족 12-16 1698
16084 [잡담] [유투버]스리랑카인 운영, 한국어 어학당 방문 (ft. 라면) (2) 조지아나 12-16 989
16083 [기타경제] 요즘 경제지 근황 (2) VㅏJㅏZㅣ 12-15 2298
16082 [전기/전자] "중국 최초 5세대 D램 개발" '이렇게 빨리?' 이상하… (17) 부엉이Z 12-14 5783
16081 [기타경제] “여보, 미안한데” 먹먹한 가장들…국민 2명중 1명은 벌… (10) VㅏJㅏZㅣ 12-14 3262
16080 [전기/전자] 삼성전자 반도체기술 또 중국 유출‥"단순 피해만 '… (3) darkbryan 12-14 2077
16079 [기타경제] 카센터 1000곳 줄줄이 폐업…"이러다 정말 다 죽는다" (6) 가비 12-10 5260
16078 [기타경제] "돈 없고 취업도 안 돼서요"…얹혀사는 '큰 아기',… (5) 가비 12-10 2786
16077 [기타경제] "0건, 진짜 역대급입니다"…고물가로 배달 '뚝' 끊… (3) 가비 12-10 3321
16076 [기타경제] "IMF·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워요"…송년회도 실종 (1) 가비 12-10 1497
16075 [잡담] 삼성전자 미친 시절 전망 ㄷㄷㄷ.jpg (9) 강남토박이 12-10 3354
16074 [부동산] 강북아파트 '반토막'에 발칵 빚더미 '영끌'… (8) 레종 12-08 3821
16073 [잡담] 2차전지가 그냥 죽진 않을라나 보네요. (2) 진실게임 12-07 3079
16072 [기타경제] 90년 가까이 된 향토기업 위기 '일파만파' (3) 욜로족 12-07 2320
16071 [금융] 빚 갚다가 번 돈 다 쓸 판…DSR 또 역대 최고치 경신 욜로족 12-06 1850
16070 [기타경제] 반도체 원재료도 ‘중국 의존’ 심화 (2) 욜로족 12-06 1388
16069 [잡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ㄷㄷㄷ.jpg (5) 강남토박이 12-06 1608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