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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06 21:53
[전기/전자] 구글 vs 오러클 API 저작관 소송 구글 승리 종결
 글쓴이 : 이름없는자
조회 : 588  

근 10년 동안이나 끌던 구글과 오러클의 소송이 마침내 구글의 승리로 끝났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것은 
API 호환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것은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API에 저작권이 있느냐는 쟁점은 이번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즉 저작권이 있다는 판결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설사 저작권이 있다하더라도 공정이용이라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판결문에서도 API 에 대한 저작권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글의 완벽한 완승이죠. 보수법관이 많은데도 6-2 로 절대우위를 차지했고.

구글, '10년 자바전쟁' 오라클에 최종 승리

美 연방대법원 "자바 API 사용은 공정이용" 판결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10년 동안 계속된 세기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구글이 다시 승부를 뒤집으면서 최증 승리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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