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물가 상승률: 0.8%
https://ko.tradingeconomics.com/japan/inflation-cpi
일본 경제 성장률:분기별: 0.4~0.6
https://ko.tradingeconomics.com/japan/gdp-growth
일본 실업률: 2.4%
https://ko.tradingeconomics.com/japan/unemployment-rate
아베의 마이너스 금리 실험이 대성공을 거뒀죠. 물가상승 하고 나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실업률 떨어지고 법인세 인하로 외국에 있던 일본기업들이 돌아오고 있죠. 2019년 부가가치세 상승으로 인해서 재정적자도 어느정도 해결할겁니다. 붕괴되가던 내수는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메꿔주고 있죠.
다만 2025년 정도에 인구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gdp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 원전문제가 복병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때 일본기업들이 기술개발로 버텼는데 우리나라는 생산성문제를 외국인 수입으로 버텼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독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기초과학과 연구역량에서 세계 탑급이라서 우리나라랑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정도 성능을 가진 가성비가 최고 장점이었는데 중국에게 밀리는 형국이고 일본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기초과학을 등한시해온 결과물을 받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때 그 차이는 더 벌어질겁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4차산업 기사를 올리는 이유가 기술차이가 너무 나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중국은 이미 기초과학에서 우리나라가 바라볼 수도 없는 곳까지 갔고, 일본은 원래 보지도 못했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열심히 훔쳐서 자국산업으로 편입하고 있고 일본의 산업은 너무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빛을 볼 산업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r&d 비용이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기초 과학에 투자한 금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대부분 상용화 기술에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지난 10년동안 땅파고 건물짓고 논 댓가가 지금 나타난거지만 그래도 기초 과학에 돈을 줄인건 매우 아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로부터 최악의 상태의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고용은 최악이고 미래기술을 확보도 되지 않고 인재도 없습니다. 성장은 몇몇 산업에 기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은 신규 진입자에 위협을 받는 형국입니다. 노동유연성은 최악중의 최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법인세 늘리고 공무원 늘리고 복지를 늘려서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보다 더 최악의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유럽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남미, 그리스모델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다만 북한 리스크를 해결하고 북한 개발에 나설 수 있다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난 정권문제를 또 미래에 넘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개혁가가 필요합니다.
작성일 : 18-03-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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