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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03 22:34
[잡담] 미래의 한국사회가 버려야할 악습 - 부의 세습
 글쓴이 : 검찰개혁
조회 : 2,344  

우리나라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버려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부의 세습'이다.


우리가 흔히 북한을 욕할 때 '권력의 세습'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부의 세습'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체제를 닮아있다.

부모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모두 물려준다.

하지만 그것을 물려받은 자식들은 부모의 피땀을 알지를 못한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야기로 많이 들어도 직접 겪어보며 체득하는 것과는 비교대상이 아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유를 열거해 보고자한다.



첫째. 왜 '부의 세습'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1,노력없이 부를 물려받은 자는 누가 되었건 간에 부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

부에서도 권력이 나온다. 그 부의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


2. 사회적으로 부모 잘만난 사람과 부모 잘못만난 사람으로 구분하는 사회적 인식이 잘못될 수가 있다.


3. 갑질과 귀족사상이 몸에 베는 상류층이 등장하고 많아진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에, 갑이었기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늘 주위에서 허리를 굽히는 모습만 보고 자라니 난 늘 갑이며 내 말은 모두 따라야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무장하진 않았을까?


4. 우리는 북한을 바꿔야 한다고 늘 노래를 부른다. 하지만 은연중에 북한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의 세습'이다.

북한과 뭐가 다른가? 재산 물려주고 부에서 나오는 권력을 그대로 물려주는데?



5. 경쟁력이 떨어진다.

5000만명의 선의의 경쟁에서 뽑힌 리더와 그 집안의 몇 명 중에 뽑힌 리더 중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더 말할 필요가 있는가?


6. 한 순간에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집안에서 몇 명의 자녀 중에 한명을 택해야 하는데 그 좁은 경쟁에서 이긴 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거나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 리더로 뽑힌다면? 그가 몰고올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국가의 경쟁력 저하가 얼마나 대단할지 상상이 가는가? 특정 기업의 자녀가 갑질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둘째. '부의 세습'은 어디서 왔을까?



위에도 언급했지만 북한도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은연 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배웠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서구권에서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본다.

흔히 우리들은 서구권은 나이 18세가 되면 독립해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난다고들 생각하고 배워왔다. 맞는 말이다. 다만 그것이 서민들이라는 것이 문제. 진정한 최상급 부를 누리는 사람이나 권력을 누리는 사람도 진짜 그렇게 할까? 아니다. 서구에서도 역시 '권력의 세습','부의 세습'은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아들 부시 대통령, 캐네디가라고 칭하는 일정 가문들, 클린턴과 그의 아내 등등 지금도 미국에서는 '권력의 세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경제인은 다를까? 아니라고 본다. 단지 하나 그 기업을 물려주지는 않을거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다른 형태로 부를 누리고 있다고 본다. 주식만 가지고 있다거나. 트럼프의 자녀들이 과연 나이 18세에 무일푼으로 독립했을까? 트럼프 정권때 백악관 최측근들이 대부분 트럼프 가족들 아니었나? 딸에 사위에 등등등...





 셋째. 해결책 예시





 상속법을 바꾼다.


가족에게 무조건 물려주게 되어있다. 이것이 과연 정답일까? 어차피 나에게 물려줄 돈인데 몰래 쓰자. 내가 일찍 가지려면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어차피 물려줄 사람이 나 밖에 없는데 아무렇게나 살자. 이러한 잘못된 사고들이 생길 여지가 크다. 반인류적인 가족간 사건의 대부분이 이 부에 관한 문제 아니던가? 상속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의 경우 30%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70%는 본인의 뜻에 따른다. 본인이 가족에게 모두 주고싶다면 주는거고 다만 무조건 주지는 않는다. 같은 것 같지만 무조건 내가 다 받는다는 사실이 사라진 차이가 크다고 본다. 특정한 형식의 유서나 공증 받은 서류 등 그것이 없을 경우 나머지는 모두 국고로 환수한다. 아니면 30%는 봉사단체에 기부 나머지 40%는 국고에 환수. 뭐 이런 법?

일정한 준비도 없이 가족에게 불상사가 생기면 나의 상속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만 있어도 가족범죄는 최소한 줄어들지 않겠는가? 의도적이라도 가족간에 신뢰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신뢰를 쌓기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진 않을까?




......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은가. 재벌이라고 하는 그들. 기업을 물려주고 그 권한마저 물려주려한다. 이대로라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5000만명 중에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과 그 집안 몇 명 중에 한 사람이 그들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같은 위험이 늘 함께 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부의 세습' 및 '권력의 세습'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버려야할 미래 과제라고 본다.


티브 프로 중에 붕어빵인가? 거기서 연예인 자녀랍시고 함께 보여주며 정당화 하는 듯한 방송를 한다. 잘못된 거다.

티브 프로 중에 슈퍼맨이 돌아왔다인가? 유명인 자녀들의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마치 아름다운 모습인냥 방송된다. 잘못된 거다.

티브 프로 중에 연예인 부부나 가족이 나오는 방송이 즐비하다.

그 아이들도 자라서 똑같이 연예인 하라고? 똑같이 유명인 되라고? 방송에서 대신 선전하나? 내가 이 아이를 나처럼 유명인으로 만드는 중인데 국민들도 우리들처럼 본인들의 자녀들에게 다 물려줘야 맞다고 교육하나?

뉴스에서 특정 자녀에 관한 비리가 끊임없이 전파를 탄다.

이것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의 세습' 그리고 '권력의 세습'은 이제 버려야 할 때는 아닐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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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미쳤어 21-04-03 22:47
   
본인 글임??  어디서 긁어 온 거임??

뭐가 됐던 이거에 동조했다는건데

최근 본 글 중 가장 웃기는 글이네요 ㅎ
smartboy 21-04-03 22:58
   
부가 세습되지 않으면 누가 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려 하겠나
북한이 부가 세습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니 저모양 저꼴로 살고 있ㅈ
     
대팔이 21-04-03 22:59
   
북한이 부의 세습이 없다고?
          
smartboy 21-04-03 23:03
   
위에 글쓴이가 북한을  권력의 세습의 예로 들면서
부의 세습은 없다는 뉴앙스를 풍겨서
               
과부 21-04-04 15:00
   
북한은 상속세도 거의 없습니다.
왕조국가에서 지는 세습하면서 아래 세습막으면 폭동 일어납니다.
프랑스유학 보낼때 3명 정도가 공부 천재 보낸다면 7명은 권력가 자식 세습위한 유학일 정도입니다.
도나201 21-04-03 23:05
   
부의 세습 권력의 세습.......이런건 사실 부과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그인증과정에서의 투명성이라는 것이죠.
현재 대부분 세습 및 독재의 가장 주요무기는
언론을 이용한 거짓말이 주력이라는 점이죠.

즉,  가장 중요한것은 그누가되었던 그과정의 인증절차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정치질이 포함되어서 명분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말이죠.
이 짓거리가 가장 쉬운게 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또 집단화에의한 여론조작도 가능한 상황이고,  그에 따른 사람이 믿고싶은것만 믿는 습성도 그렇고,

과연 어릴적부터 이러한 모든 행동거지에 대한 습관 및 대처를 교육할수 있는 기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뭐 광고도 어떻게 보면 사기고, 
경제역시......사기일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한계라서 이에 대한 모든 정의가 없어지고  정말로 이런 인증과정에 대한
절차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가능한가가 미래의 과제죠
라이라이라 21-04-03 23:44
   
님은 벌어논거 자식들한테 1원 한푼 안주고 죽기전에 다 기부하실건가보죠?
왜 자기는 못하는걸 기업가들이나 부자들한테만 강요하고 무슨 권리로 부모나 자기가 이룬걸 다 내놓으랍니까?
차라리 전국민이 사유재산이랑 월급은 나라에 바치고 집이랑 쌀 배급 받아 살면서 악습과 빈부격차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중고인생 21-04-03 23:52
   
윗쪽글 대부분은 동조하는데

맨밑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부의 세습' 그리고 '권력의 세습'은 이제 버려야 할 때는 아닐까?''

부의세습은 맞는거 같은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권력의세습시대가 있나요???

그건 없는걸로 아는데 권력은 국민들의 투표에서 그 권력을 갇는건데 니뽕국도 아니고 지 아들래미를 정치세습을

어케 하나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투표권하에서는 절때 그럴수 없습니다

글을 자세히 읽지는 않치만 님의 사상자체가 사회주의국가 사상같아요

사회주의가 바로 똑같은 인간이기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일한값을 받는다 똑같이 나눈다는거 아닙니까?

그렇기에 토지는 국가에 종속되고 집만살수 잇죠 이건 중공이 그렇거든요

그런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인간 이라는걸 부정하는게 잇어요

바로 그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리더집단이 있다는겁니다 여기서부터 사회주의는 그냥 허상밖에 안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로 중공이 그렇차나요 공산당 간부몇명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자나요 국민들은 다 통제를 시키면서 지는 부를

축적해서 자식들한테 내리세습을 하게 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그런면에서 자본주의으 끝판왕인 미쿡에서도 부는 세습이 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빌게이츠 이런사람들 다 자기자식들한테 돈 주는걸로 유언장을 썻다고 합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바로 그사람을 평가할때 돈으로 합니다 하물며 그런데 자기핏덩이한테 돈을세습안하겟나요?

저글에서 대기업에서 세습 그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건 님말이 맞아요

미쿡같은곳은 전문 ceo를 두죠  회사대표는 주식만 가지고 있구요  우리나라도 이런 ceo제도를 해야합니다

한명의세습권자의 말에 의해서 투자를 결정하고 모든경영을 좌지우지한다는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네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기업이란 말보단 글로벌 회사 라고 부르는게 맞습니다 이건 지들 이익에 의해서 국가도 져버리
고 기술팔고 인권비때문에 따른나라에 공장을 짖자나요

바로 이런 글로벌경영을 해야되는 마당에서는 한명의세습권자가 모든결정을 하다가 잘못판단하게 되면 회사가

휘청할수 있다는거죠 한마디로 회사말아먹기 딱좋은 구조죠

그런면에서 우리나라 글로벌기업도 세습권자 밑에 조력자들을 두는걸로 압니다 이건 어느나라에도 없는 경영 방식이죠 바로  인사과 와 기획부 라는게 그런일을 하는걸로 압니다

그렇타면 님이 애기하시는 부분은 바로 개천에서 용나는구조 그니까 자수성가할수 있는 사회가 되야한다는거죠

옜날엔 공부만 잘하면 자수성가 햇습니다  대표적인게 고시죠 부와 권력을 가질수 잇죠

지금은 이제 그런고시도 로스쿨같은걸 만들어서 학비가 비싸서 돈잇는자제분 아니면 공부하기도 힘든세상이 됫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미쿡의 벤쳐케피탈 처럼 유망하거나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거나 아이디어가 뛰어나면 이런 벤쳐엔젤 벤쳐케피탈같은 구조로 투자를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게 되면 미쿡처럼 일게 벤처기업직원이엇던 일런머스크가 되는거죠 이런게 바로 자수성가 아니겠습니까~~~~
tuygrea 21-04-04 00:25
   
글쎄요? 만약 님이 부자됐는데 님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지 못하게 한다면 님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이건 사유재산을 인정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건데요?
공산당 교육받은 중국인인가요?
     
과부 21-04-04 15:03
   
웃긴게 이런 넘이 세상에많을수록 세상이 희화화됩니다.
가진자가 기부하는게 선인 이유는 맘이 안하기 때문인데 그게 당연하다면 기부를 목적으로 돈을 번다.
과연 그런 넘 있을까요?
축구사랑인 21-04-04 02:22
   
게시판이 점점 이상해지네요.
악습이란건 나쁜 풍습이나 습관을 말하는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유재산을 상속 못하게 하는 악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풍습이나 습관은 아니라는 말이죠. 남들 들으면 잘못된 풍습이나 습관이 있었는데 우리가 고집하는줄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돌려 말할거 없이 사회주의국가로 가자는 얘기네요. 어이가 없네요. 계급과 재산 세습은 공산사회주의국이 제일 심해서 초법으로 인해 부패하고 썩었죠. 소련,중공,북한
그리고 세계적으로 상속세 메기는 국가도 많지 않습니다. 이중과세로 보는거죠. 재산세,소득세 다내고 모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또 세금내라는건 이중과세금지에 반한다고 보는거죠.
우리도 상속세를 없애든가 세금을 대폭 낮추던가 하는게 맞는거라봅니다.국가, 사회환원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어야지 강제사항으로 간다면 누가 저축하고 열심히 일할까요. 가족과 개인을 위해 일하고 재산을 가지는건데 나 죽었다고 국가 헌납이라니요, 이건 머 공산사회 가자는 건가요.
이런글이 게시판에 올라오는게 한심하네요.
archwave 21-04-04 05:42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OECD 35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현재 13개국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이 상속세 없는 이유를 생각해보시길..
     
luftwaffe 21-04-04 19:59
   
상속세 논란 나올때마다 북유럽국가는 상속세가 없다는 주장 하는 분들 꼭 계시는데.

그 나라들은 상속세를 겆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소득세를 많이 떼어갑니다.

30년 동안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직전에 한번에 떼어가는 것과

30년 동안 세금을 떼어 오면서 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의 차이죠.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기위한 논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논거가 약한 북유럽사례는 들고 오지 마세요.

우리나라와 북유럽의 소득세가 비슷할 때나 북유럽은 상속세가 없다는 논리가 먹히죠.

모르기때문에 잘못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인데

읽고 생각했는데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지능의 차원이죠.

북유럽 상속세 사례는 지식과 지능의 차원 모두 수준이 떨어지는 예시입니다.
archwave 21-04-04 05:44
   
OECD에서 한국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뿐이다.

일본은 빚이 많아서 세금 걷느라 혈안이 된 국가이고,
그나마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도 한국보다 낮은 상속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없애지 못 하는 세습을 한국이 없애자 ????
굿잡스 21-04-04 07:06
   
?? ㅋ
hell로 21-04-04 09:04
   
정당하지 못한 그리고 과도한 부의 축적이 문제이지
부의 세습이 문제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님.
차라리 아메리카 어느 부족처럼
일년마다 축적된 부를 모두에게 잔치로 쓰고
새해를 맞자는게 더 타당해 보일지경..
영문법 21-04-04 15:23
   
나라에서 환수하면 그게 잘쓰여질꺼라 생각하나요?여기저기서 다 삥땅칩니다.
부의 세습이 뭐가 문제인가요?다시 0에서 시작하게 만드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하나요?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나요?나라에 다 뺏기는데.세금 과도해서 국민이 가난하면 다시 예전처럼 당하고 사는겁니다.안그래도 중국,일본이랑 비교하면 전체 gdp도 밀리고 부자들 수도 밀리는데.상속세 같은 잘못된 법 없애고 부자들을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야 나라가 부강해지는겁니다.
방랑기사 21-04-04 22:38
   
재벌보다 중소기업이 상속세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상속세 수십조보다 예를들아 50억 중소기업 45억의 50%의 상속세 마련이 더 문제가 되고 우수한 업체나 기업이 폐업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낮추고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만 유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란 5억의 상속세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검찰개혁 21-04-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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