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출이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것인데
현금으로 부동산 사는 게 뭐가 잘못된 정책이라는지?
그럼 자본안되는 사람이 대출로 감당할 능력이 안되는 부동산 사서
경매들어가고 은행은 대출 원금 까먹는게 바람직한건가?
능력과 자본에 맞게 사고팔고하는걸 공산주의니 뭐니 하는건 무슨 신박한 논리?
이분은 큰 착각을 하네..
현금으로만 부동산 사게 만드는게 잘된정책이라고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일반적인 신혼부부애들은 모아논 돈이 몇억이라도 되냐?
왜 자동차도 할부 리스 없애버리지 그럼.
할부란 제도를 왜 만드냐? 다 있는자들만 사게 하지 안글냐?
대출안받고 집살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인구에 몇프로라고 생각하냐?
그럼 그 몇프로를 위해서 건설사들이 집을 짓겠냐고..
일부 안되서 경매들어가서 원금까먹는 일부를 전체화하며 합리화주장하는 게 참..
능력과 자본에 맞게 이때까지 살아왔다.. 초딩수준도 아니고
경제의 ㄱ자도 모르네..참.
정부정책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킬거라는 우려를 한 kira님과요. 당시에도 정책이 전문 투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보유세를 같이 올리는 항암치료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클것이라는 주장이였습니다. 전 그분이 논리를 펴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논박하긴 했지만 정책이 상당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부정하진 못했습니다. 사실이였으니까요.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수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택등 거주 가능한 건물들은 거의 100만호에 육박합니다만, 이들을 선택적으로 추려내서 시장에 물건을 토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주택가격만을 놓고 거기에 맞추어 보유세와 양도세를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자산 거품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칙만 놓구보면 양적완화라는 수단이 시장경제에서 쓰이게 된 그 순간부터 노동수익은 결코 자본수익을 능가할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요. 결국 집값은 오를수 밖에 없고, 오르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이니 결국 수입이 노동수익으로 고정된 대다수 사람들에겐 정부정책은 부담으로 그리고 여당 정책은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정책 방향이 틀린것은 아니지만 수단이 좀더 세밀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죠.
한국은 제조업 국가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 일본처럼 거품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도 생산성이 자산가격 황소모멘텀 처럼 올라갈거라 생각하는 경제인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자산가격을 유지시키는 것은 우리 세대에 반드시 해놓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사는 곳이 비싸게 되었다고 좋아하는 분들은 그 댓가로 자신의 교환가치, 시장에서의 역할을 상실할수도 있다는 시장의 냉정한 룰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정부가 부동산을 못잡는 이유중에 하나가 좌파들 특성때문.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돈이 갈데도 없거니와 돈을 많이 풀면 돈가치가 하락하기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오르는건 당연한 일임.
부동산이 서서히 물가상승율정도로 올라가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현정부는 시장 수요 공급원칙과 자본주의 논리를 거슬러가는 정책을 하니.
특히 이번 부동산 3법이 얼마나 개 븅쉰짓이냐면
부동산 오르니깐 임대차3법으로 강제적으로 전세를 4년으로 만든 개 븅쉰짓이 결정타였다는거.
이건 그냥 지지율만 생각한 편협한 정책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게 했다는거임.
당연히 전세가를 올릴거고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지.
시장경제는 놔두고 이번 LH사건처럼 투기를 잡아야 하는데
엄한데 다리 긁고 자빠졌고
돈은 지지율로 풀어야 되니 국고는 바닥나니 엄한 세금 올려서 긁어 모으고.
우리나라는 이미 겪을데도 다 겪어서 지탱해온 현 경제체제에선 급격한
정책보단 보완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걸 억지로 전체 시장에서 국가가 모든걸 틀어쥘려고
하는 사상부터 접근이 잘못됐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