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 기술굴기니 일대일로니 중국몽 이런거에 미쳐서 그냥 브레이크도 없이 부채 지들 맘대로 당겨쓰고 있어요. 작년 발표한 예산계획 보니까 세입이 5900조 수준인데 세출이 8000조... 여기다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는 지방정부 부채, 부실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훨씬 심각할듯요.
국정운영을 견제할 야당도 없고 감시할 시민단체도 없고 학자나 국민이 비판하면 잡혀가고..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사실상 인구 14억짜리 국가의 모든 현안들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야말로 위험한 상황이죠. 일당독재, 일인독재가 항상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일본의 버블붕괴, 한국의 IMF 등 어느 수준의 경제 이상으로 도약하는 국가들은 결국 고비를 한번은 겪었던 것처럼 중국도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체주의 중국 공산당은 부채문제가 터져 경제위기가 오면 이 불만을 외부로 돌려 내부 불만을 해소하려 할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거.. 그런 상황이 오면 대만 무력통일 카드가 사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대만이 최근에서야 국방력 강화하고 있지만 결국 인민해방군 상륙작전에 1달 내로 제압당할 가능성 높고, 미국도 자국 영토도 아닌데 수만명 장병들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줄지는 확실하지 않죠. 지금은 말도 안되는 소리로 들려도, 10년 20년 내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시진핑은 이미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중국과 대만을 통일시키겠다는 맹세를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죠. 말마따나 전쟁중에나 가능한..나라가 망하기 직전 어쩔 수 없이...
나라의 경제가 거의 망한 수준에서나 국내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는 극약처방일 뿐으로 이미 경제는 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G2니 뭐니 큰 규모의 경제체제에서 그런 짓을 했다간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다시 예전처럼 배급경제와 집단농장체제로 후퇴해야한다는 말이나 진배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더이상 시장경제를 신뢰하지 못할테니 배급체제로 가는 수밖에요. 돈 벌어서 맘놓고 저축을 할 수 있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나 재화를 소유할 수 있나...국가가 다 뺏어가버릴테니 개인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집단농장으로 가는 수밖에...경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도 뭐 디폴트 선언해야할 지경에서나 일어날 일로 나라 망한거나 마찬가지 상태..
경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부채가 공중으로 날려버린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련이 그런 식으로 정부주도로해서 망한거구요.
그런 실패를 예상하고 중국은 그렇게하지 않겠다고 시장경제를 표방한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이 나온거에요. 부채가 늘어나고 비효율이 노정되면서 쌓이면 결국은 나라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