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같은 회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수가 너무 작아서 이번에 미국으로 달려간 네이버와 카카오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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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절대적 숫자보다는 제도와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 보지만, 그래도 내수시장 형성과 국력의 규모 측면에서 볼때 인구는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변화는 없을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이민정책, 통일 모두 적극 지지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건 지금 당장 실업난이 이만큼 심각한데 수십만씩 받자는건 아니고 미래에 사회진입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경제충격을 막고 내수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이민/귀화자 수용을 확대하자는 주장입니다.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 한국에서 일자리와 정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올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제교류 내지 통일은 1년이라도 빨리 시작하면 좋겠지만 수령 신정체제가 건재하는 한 아직 멀고 먼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멀었습니다.

배워갑니다

GDP = 민간소비 + 정부지출 + 기업투자 + 순수출(수출-수입)
의 공식으로 보았을떄...한 나라의 인구수는 위 gdp 4가지 항목 모두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수가 많을 수록 상기 4항목의 값이 커질 확률이 매우 높겠죠.
한국의 경우 3항목인 기업투자를 극대화하여 민간소비 / 순수출의 증가를 이끌어내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럼 자연스래 세수도 늘것이고 정부지출도 국채발행 없이 착착 늘어나겠죠.

전 그래도 한국의 미래를 매우 밝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시가총액 10위안에 기업을 보아도
전통적으로 강한 반도체, 자동차 이외에 2차전지, 바이오, 언택트 등 매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들이
골고루 포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적으로보아도 한국처럼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착실하게 키워나가는 국가는 거의없다고 봅니다.(미국 정도??)

지금이라도 빨리 이민정책 적극적으로 서둘러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00만명은 받아야 현 경제가 계속 성장할거라봅니다. 자연 인구감소가 심해서 5천만인구 유지하기위해서는 현 인구 10%는 받아야 가능한 인구수입니다. 우리경제가 좋을때 이민정책 실시해야 이민자들도 있을겁니다.

체감 청년실업률이 2~30%에 달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민 받으면 사회적 혼란만 더 가중되고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래서 노동인구, 일자리, 고령인구 등 통계들을 모두 철저히 고려해서 이민인구를 조정해야죠. 인구쇼크니 출산율이 어쩌니 매일같이 언론에서 떠들어대는데 이게 가시적인 문제로 나타나는건 빨라야 2030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생산가능인구도 큰 낙폭은 없고 꾸준히 사회로 신규 인구가 45만명씩 유입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거에요. 문제는 이 이후부터는 출생아수가 정점에 달했던 70년대 초반 인구가 은퇴를 시작하고, 반대로 출생아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2017년 출생 세대가 사회로 유입되는 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부양비가 급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30년을 내외로 이민의 문호를 크게 확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소리없이 이민자들은 한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상 내국인이 5200만 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내에 살고 있는 내/외국인 총합은 이미 5500만명에 달합니다. 출입국관리청 공식 통계상 외국인이 250만, 거기다 불체자가 3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이 추세로면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 약간 어긋날지 모르지만) 2030년 쯤에는 외국인이 500만명이 넘어갈거라고 본답니다. 이미 소리없이 이민자들은 유입되고 있고, 이들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본 내수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기본소득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서는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0.8입니다. 이론상 0.8이 지속되면 올해 30만명이 태어나면 출생아수가 30년 뒤에는 12만명으로 줄고, 또 30년 뒤에는 5만명으로 감소합니다. 세금을 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집니다. 이마저도 0.8이 지속될지 더 내려갈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연금도 고갈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소득 도입해도 한 20년 지급하다 재원이 부족해 흔들릴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저출산 먼저 해결하고 논의하는게 맞습니다. 기본소득에 쓸 돈으로 먼저 양육가정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뭐 솔직히 인구가 결국 내수와 GDP의 근간이란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죠. 다만 인구를 늘릴 수 없다면 소득을 늘려서 내수 시장을 최소한 유지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봄. 현 정부가 하는 정책도 그런 것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보고요. 어차피 이민을 받든 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든 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 인구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결국 소득을 증진 시켜서 소비를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음. GDP가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건 불가능해도 최소한 뒷걸음질 치지는 않을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