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되는 사회구조는 역으로 말하면 바이오헬스케어에 대한 내수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니 지금부터라도 국가 차원에서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과 같은 길을 가서는 안됩니다. 노동인구 수혈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이민을 받아야 하고, 고령층 재사회화 노력과 함께 신규로 사회에 진입하는 인구/노동인구/사회보장비/연금 지급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정년 조정이 필요한건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건강관리에 대한 노력도 꾸준히 증가해왔고 기대수명이 10세 이상 늘어난 상황인데 정년만 그대로라는건 말이 안되죠.
노인을 연금지급과 부양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일본처럼 채무비율이 270%를 넘게 될거고 나라가 기울게 될겁니다. 새로운 시장의 창출 및 바이오헬스 역량 강화의 기회로 인식하는게 맞습니다.
일본의 고령화사회 경제정책이 실패한것은 단하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노령화하면서 돈을 쓰지 않게 된다라는것이다.
즉, 핵가족화이후 일본의 경제주역세대라고 할만하다.
그들의 절약상황은 세계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말이다.
그만큼 경제성에서 돈이 돌게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일본의 절약정신이 현재로서는 독으로서 작용된다라는 것이다.
현재 가장 일본에서 돈을 벌고 있는 직종중 하나가. 바로 고독사처리반이다.
그들은 일을 받으면 제일 먼저하는게 시체를 치우는게 아니라.
집안 곳곳을 뒤집어 놓는다라고 한다.
현금을 집안 곳곳이 숨겨놓는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잘만 뒤지면 최소 수백만엔의 현금도 대부분 찾아낼수 있다라는것이다.
아무리 혼자 살고 있는 노령화 1인독거노인을 터는 강도도 많아졋다고 한다.
그만큼 현금을 쳐박아 놓고 쟁여두는 세대라는 것이다.
대부분은 민간에 도는 경제금액중 다들 장판밑에 들어간 현금이 상당수준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자가주택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동산처리업체도 ...
호황이다. 다 국가귀속되면서 이에 대한 입찰형식으로 부동산경매로 이뤄지고 있다.
즉, 지금 노령화 인구에 대한 사망은 일본으로서는 새로운 사업
정부로서는 새로재원확보로서 상당히 재미를 쏠쏠히 보고 있다.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환경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자식에게 물려주는 형태라서 이에 대한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로서는 돈을 쟁여 놓는 경우가 별로 없고 거기에 신용카드로 경제순환이 돌고 있기에
일본의 자금의 정체성이 없다고 보면된다.
일본의 경우는 이렇게 묻혀있는 자금이 엄청나다라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철수된 제2금융권의 철수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금출처가 너무 철저해서
비자금형식으로 자금송환방식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사실 비자금의 나라이다.
이러한 숨겨진 지하경제의 자금이 엄청나게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말이다.
표면적인 일본을 보기에는 정말이지.......... 쉽게 볼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지하경제가 절대로 표면화되지 못한다라는 현재 일본경제의 가장 큰문제점이기도 하다.
일본정부 표면화된 자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지하자금과 비자금으로 움직이기에
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다.
돈세탁의 맹점은 표면화된 경제가 지하경제자금보다 위에 있어야 돈세탁이 쉽다라는 것이다.
최소한 4배규모로 자리잡고 있어야 하는데.
일본의 현재 지하자금은 표면경제에 육박하는 자금이 형성되고 잇다고 보면된다.
그와중에 표면화되는 자금중 그나마 회수가능한게
바로 이러한 노령화인구의 비축자금이 상당부분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상당수 웃긴게 일본에서는 일반시민은 절대로 유산상속을 법적으로 지정해놓는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다.
아주 장판에 돈을 깔고사는 상황이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