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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4 12:52
[잡담] 중기 경제
 글쓴이 : 혜성나라
조회 : 2,233  

잃어버린 30년을 거친 일본은 현재 엔화가 기축통화임에도 현재는 국채발행시 단기국채외에는 장기국채 발행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역시 이런 상태로 계속 재정적자를 보이면 몇 년 못버틸 것이다 길어야 3~4년 이 최대~

 

1. 현재 미국의 장기국채가 오르고 있다.

① 바이든이 한소리 했다 - 인프라구축과 환경에 투자하겠다 이 말이후 인플레가

극심해지며 모든 물품이 오르기 시작함

② 당연히 장기국채는 오르는데, 엘런은 국채를 잡기위해 양적완화를 다시 시작함

③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아시아도 양적완화를 안하면 바로 터지니 모두 양적완화를

하고있음, 차이는 기축통화냐 아니냐?

 

2. 대한민국에는 너무많은 돈이 풀려있다.

① 시중에 돈이 너무 풀리니 인플레도 자산가치는 올라가고 돈가치는 너무나 떨어졌 다 예를 들면 300만원 가치가 1년 사이에 20%이상 떨어지는 양털깍이에다가 미 국에서 양적완화를 실시해더 두 번째 양털깍이를 당하고 있다.

② 그런데 안할수 없다, 그러면 최소화로 해야되고 한국은행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멍청한 짓은 공멸을 의미한다.

③ 기본소득으로 24조씩 열달을 유지하면 그돈을 결국 장사가 안되니까 자산으로 가서 버블로 100% 간다.

 

3. 그럼 대한민국에게 방법은 없나?

① 돈을 풀데 최소로 잘 풀어야 한다. 기본소득을 하게되면 대한민국 소규모 경제상 돈이 너무 풀린정도가 아니어서 전세계 환헷지를 당하게 되어 IMF행을 우려해야 될지도, 정부 방어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② 백신을 신속히 맞추는 방법,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미국처럼 결론적으로 부자증세를 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③ 재정에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해야지 이주열의 한국은행이 맏아서는 일본 중앙은행 꼴난다 이것은 지양해야 한다.

 

결론, 미 장기국채가 2%가 넘어가면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맥시멈이 시작된다. 3%면 무조건 버블이 터진다. 시간이 얼마없다입니다.

그런데 금리=기준금리+인플레 인데

지금 바이든의 한마디로 허벌라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역시 대출이 너무나 많은지라 걱정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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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성나라 21-03-04 12:57
   
미국도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리먼때도 터지기 바로전날 기자회견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다음날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기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네요~
이미존재하 21-03-04 13:04
   
이미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 국세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 부자증세로 빈부격차 해소라니오? 원래 걷어야 하는 세금부터 제대로 걷는게 우선입니다.
     
혜성나라 21-03-04 15:40
   
한중일 삼국의 최고 경제학자는 누구일까요? 안유하 교수님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부자증세는 대기업과 코로나로인해 급격히 자산을 증식한 진짜 부자를 말한다고 봅니다. 중산층이 아니고요~
     
Architect 21-03-04 16:15
   
부자증세니 뭐니 할것 없이 코로나로 위협받는 재정건전성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적인 증세가 필요합니다. 상위계층도 증세를 실시하고,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도 줄여나가야죠. 노동인구 중에 40%가 근로소득세 한푼도 안내는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확실히 문제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과세해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코로나 시기에 채무비율 상승폭이 작았던것도 사실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더욱 재정관리에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땡말벌11 21-03-04 14:08
   
한국의 재정은 상당히 건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신용도도 좋은 편이고
코로나 대응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추경한 금액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특히 내수시장이 잘 버티는 편이고 실용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수출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니 국가성장지표가 상향된 것이죠.

말씀하신 미국의 강달려가 유지되었을시에 외국자본의 유출이 우려되긴 하지만
외환보유 및 채권국으로써의 위치가 확고해서 외환위기는 더욱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부채 문제가 커지긴 할 겁니다.

애초에 2019년 하반기부터 금리인상의 기조가 있었고 코로나에 따른 금리인상이 연기로
부동산 유동자금이 지속적으로 흡입되어 금리인상에 대한 압박이 클겁니다.
특히 스웨덴에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상승을 억제한 사례가 있고, 국가 및 가계부채의 증가가
국가경제 안정성을 위험하기 때문에 국민의 빈부차이를 마름모꼴로 유지 및 부동산 증가폭 억제를
위해서 코로나 안정세 이후 내수시장 안정화 시점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정책의 압박이 심하게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품은 있겠지만 거품을 잘 다스리면 될 뿐 크게 꺼트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점진적인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겠죠.
그린 뉴딜정책도 그런 의미에서 국가재정이 아닌 민간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구요.
     
혜성나라 21-03-04 15:45
   
저도 땡말벌11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안유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상황히 무척 심각하더군요. 결국 미국 장기국채금리가 언제까지 억제 가능하고(엘런은 2022년까지 잡아둔다고는 했지만), 미국의 긴축이 언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더군요. 저역시 팬더맨털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일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안유하 교수님 최근 경제대담 하나정도 보시면 답이 나올듯 합니다.
          
땡말벌11 21-03-04 16:44
   
2011년 이후에 긴축과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양적완화는 이후로 2014년까지 계속되었구요. 경제가 회복되었죠.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규모에 따른 양적완화의 예산이 커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에서 RP매입한 것이라 그 부담이 더 적을 것 같네요.
이는 미국의 3차 양적완화랑 비슷한 기조로 보이는데......인플레이션 부담이 적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발행한 국채를 재 매입하는 방법으로 유동성 조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재정 부담이 좀 있겠지만요. 정부부채 감소 및 유동성 조절 모두 가능하니깐요.ㅋ
저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주절주절 해봅니다.^^
솔고개 21-03-04 16:02
   
우리나라 가계대출 70% 가 대부분이 아파트 담보대출이라  상당한 리스크 라고 하던데 걱정이네요
     
땡말벌11 21-03-04 16:54
   
점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가격 및 가계부채 다운을 노리는 것이 건전하죠.
실제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영향이 있지만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신 분들의
매물로 가격 하락으로 신혼부부 및 주택미보유자에게 기회가 되면서 저출산 문제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보유자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면
주택 매도 및 임대로 부담을 절감하면 되는데 이에따른 전세가격 하락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이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국가 내의 재테크 문화로 의식주가 끼면 항상 사회가 불안해지고 혼란스럽다 입니다.
이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역사 속의 민란이나 혁명, 경제 혼란 모두
의식주와 연관성이 많습니다.
          
Architect 21-03-04 17:01
   
저출산,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해서는 결국 지방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당장 통계만 보더라도 모든 지역 전반적으로 저출산이 심하지만 특히 서울 등 대도시권 출생율이 처참할 정도로 낮아요. 사실 베이징, 상하이 이쪽도 출생율은 0.7 정도로 한국 대도시권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게 한곳으로 사람들이 쏠리면 필요 이상의 경쟁적인 삶 (이는 그 자체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출산하더라도 사교육비 과잉 등의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부터 부동산 가격폭등,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집니다. 하나하나가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요인인데, 저는 수도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쏠린 현 상황이 한국의 만성적 저출산의 근본 요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저출산과 부동산을 해결하려면 현금 살포하고 이럴게 아니라 지방에 우수한 학교를 지어주고, 일자리를 유치하고, 병원 등 인프라 건설에 힘쓰고 무엇보다 지방이 스스로의 활로를 찾아나갈 수 있게 충분한 권한을 보장해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도 지방이전 해야되구요. 고교 평가도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의 시도를 해서 교육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경쟁이 과열되는걸 막아야 합니다. 매년 학부모들이 학원에다 수천만원씩 뜯기는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10~20년에 걸친 장기적인 해법이고 일단은 점진적 금리인상을 통해 탈출전략을 마련하는게 맞겠죠.
가세요 21-03-04 17:13
   
미국 10년물 국채가 2%넘었을 때 항상 한국이 힘들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특히 힘든건가요?
     
혜성나라 21-03-05 11:19
   
미국 배당수익율의 평균이 1.52%이고 현재 미국장기국채 10년물 1.5%입니다. 10년물 국채가 수익율>주식배당평균수익율 1.52%를 넘어서면 대한민국 증시에서 자금이 다 빠져나가겠죠. 이 이하인데도 약40일연속 40조정도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는 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의 선택지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올려야 할까요? 올리면 증시와 부동산이 작살나고, 안올리면 외환은 다 빠져나가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도 양적완화를해서 돈의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빨리 이 위기에 대응했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신이 두렵도라도 빨리 맞읍시다.
smartboy 21-03-04 18:02
   
위기가 오면 항시 미국은 양적완화를 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 되면 금리를 올리면서 풀린 돈을 회수하죠
항상 같은 패턴입니다
그때 마다 단골로 반복 되는게 대한민국 경제위기, 제2의 imf설입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겠죠
하지만 너무 쫄 필요 없습니다
산업 경쟁력이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가 안되게 발전했습니다
할게없음 21-03-04 22:38
   
안유화가 언제부터 최고 경제학자가 됐으며 일대일로 하자고 주장하던 조선족 교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우파들이 열심히 빠는 댓글 올리니까 좀 기분은 좋아졌을지도 친중조선족은 그리 싫어하는 놈들이 ㅋㅋ 여튼 그 영상 보면 양털깍기의 근거로 말하는 게 존나 웃긴 게 정부가 돈 풀어서 그렇다고.. 양털깍기라는 헛소리를 믿는 것도 웃긴데 한국을 양털깍기 당하는 후진국 시장으로 보는 것도 웃기고.. 지금이 무슨 외환위기시절 그 체급의 한국인줄 아나. 한국 시장규모를 계속 저평가 하던데 정신 좀 차리라고 하고 싶음.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한테 양털깍기 운운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혜성나라 21-03-05 11:20
   
안유화 교수의 이야기가 큰 틀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공산주의적 사상이 남아서 경기부양에 대한 부정적 감각이 있고, 일대일로 주장했던 부분은 저역시 개소리라고 봅니다. 다만, 큰 틀에서 경고를 해주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항상 경제는 최악을 상정하고 대비하는게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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