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대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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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꼬박꼬박 내는 우리가 호구다.” 자영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28일 이처럼 자조 섞인 글이 잇따랐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노점상 4만여 곳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반응이다.

자영업자들은 “세금 제대로 안 내는 이들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 “노점상 하는 분들의 표만 소중하다는 건가” “어이없는 대책으로 또 편 가르기 시작” “노점상 깔러 가겠다” 등의 댓글로 정책 방향을 성토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 참석해 “과거보다 지원 액수와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며 “상인회에 들어간 전국 4만여 곳의 노점상을 이번 지원 대상에 넣은 게 가장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이 아닌 곳은 복지 시책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점상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여당 측의 주장은 혈세를 쓰는 것 이상의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공유지를 점거해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는 세력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다.
김 교수는 “각종 세금과 임대료를 내고 구청의 단속을 받으며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심을 부추길 만하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2815572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