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데드크로스: 처음으로 2만명씩 줄고있는중 이는 매년 군 하나가 없어지는것이며 이대로라면 2040년엔 10만명씩 시 하나가 없어짐
2. 국가 정책의 수립의 기본조건은 '경제는 항상 성장한다, 인구는 조금이라도 더 늘어난다, 부채는 언젠가는 갚는다' 라는 전제임 (내가 낸 납부 금액보다 내 노후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자신감은 여기서 나오는것)
3. IMF이후 출산율 급락을 했는데 코로나도 해결되면 똑같이 급락할듯. 중산층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평생직장이 없어졌던 IMF에 비해 더 큰 충격이 올것임.
4.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단일 민족이라 타인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임. 같은 언어 같은 얼굴 같은 문화 속에서 산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별과 멸시가 난무하는데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현재 한국 지방 소도시의 경우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역으로 왕따를 당하는 일이 목격되기도 함.
중요한건 그 이민자들과 자녀가 곧 피선거권을 가진 한국인이 됨. 그분들이 한국에서 성장해 오면서 항상 유쾌하고 기분좋게 성장해 왔을까?
2만명정도의 군수선거. 투표율 50%라면 1만명. 1만명 중 50%인 5000명의 표에 따라 군수가 결정되는데 향후 이주 외국인들로 인해 충분히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큼. 그러면 시 의원 선거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이주 여성들의 남편들은 일반적인 한국 여성들의 남편들보다 장애 남편을 가진 비율이 10배가 넘음. 남편과 배우자의 나이 차이나 건강의 차이가 크니 결국 남편이 먼저 죽으면 이주 여성이 제1 상속자가 됨. 이 이민자들은 과연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5. 일본의 경우 1900~1940년도 경제불황시 가난한 농부를 중남미(브라질)로 많이 보냄 (일본계 브라질인 150만명). 이후에 이민으로 인구를 늘려보겠다고 30만명을 다시 이민 받음. 그런데 일본경제가 불황에 빠질때마다 구조조정을 하게되면 항상 그 30만명부터 먼저 구조조정이 됨.
6. 결국 이제와서 이민을 바탕으로 인구구조를 개혁하는건 많이 힘들다고 본다.
7. 중국도 인구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이미 1990년대 대체출산율이 1.3명 수준임
중국이 1등국가 타이틀과 성장 때문에 최고의 소비 국가, 잠재력 국가라고 홍보함. 그래야만 외국기업들이 고개숙여 들어오고 법인세율을 높이고,관세를 높일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중국은 인구를 과잉 발표하는것으로 확실시됨. 인도가 오히려 더 많다고 보는 학자도 많음.
8. 옛날 복지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을때 내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은 자녀임. 농촌같이 아이의 노동력이 필요하거나 복지가 안된 국가는 다산이지만 그외에는 자신의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도시로 와야함.(인프라, 혁신, 규모의 경제, 교육 등)
그러므로 도시화율이 전세계적으로 급중중. 이미 전세계 인구 2명중 1명은 도시에 살고있음. 도시화로 인한 각종 부동산, 환경, 심한 경쟁 사회가 더 심화될듯.
9. 인구가 줄어서 청년들이 임금이 오르거나 취업이 잘된다?! -> 고용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평균연령이 높아 청년 경영자보다 나이든 경영자가 많아짐. 나이든 경영자는 진보적이지 않고 보수적임.
지금의 지방 산업도시의 공장주나 경영자들이 대부분 60세가 넘음.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로를 바꿈.
그러면 그럴수록 고용은 적어지고, 회사 규모는 다운사이징되서 일하겠다는 사람만 많아 노동자의 가치가 떨어짐.
10. 4차산업, AI로 해결 가능하다?! ->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질은 5000만의 인구때문임. 예를들어 우리가 쓰는 이 물건들이 5000만의 소비력이 있기때문에 설비투자나 대규모 공장을 짓고 이러한 가격이 나오는것.
인구가 작은 국가의 공통점은 내수 경제가 수축되면서 물가만 높아지므로 지금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됨.
11. 인구가 줄어든다고 혜택이 늘어나는건 절대 없음.
12. 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더욱더 대외 의존적임. 한국시장이 축소되다보니 외국으로의 수출이 더 많아짐. -> 대외 의존도가 커짐. 미국이나 중국같은 규모의 국가에서 바람한번 불면 우리나라는 많이 휘청일것.
EU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13. 솔직히 정말 현실적인 방법은 통일밖에 없긴하다. 문화적, 언어적으로 비슷하므로. 물론 통일 비용이 들겠지만.....
결론: 지금 당장 해결법은 없어보임. 고령친화적인 산업구조로 산업개편을 하는게 그나마 좀 더 길게 가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