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으로 세계최초 개발한 자동차 엔진 기술 빼돌린 뒤 특허등록해 해외진출 차질 겉으론 인재 스카우트 한다지만 실제론 기술 훔쳐가기 많아 국내 기술 탈취만 신경쓰다 해외 기술유출은 '사각지대'
◆ 기술유출 비상 / 해외기술 유출 6년간 166건 적발 ◆
국내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국이 고액 급여를 제시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전방위 기술 확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내 기술 보호대책이 강화되지 않으면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재를 스카우트한다는 명분하에 사실상 회사가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훔쳐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산업기술 유출 사례에 따르면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 B사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협약이 시행된 이후 친환경 발전장비로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중견기업이었다. B사는 재미동포로 미국 시민권자인 C씨를 연봉 3억원에 주택과 차량까지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회사 연구소를 이끌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