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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7 12:23
[잡담] 장기집권 들어간 일본 자민당
 글쓴이 : 달구지2
조회 : 1,816  



아베가 계속 연임하다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떠났다. 자민당은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다.
또한 아베의 자민당은 청년층의 지지세가 상당했다.

한국내에선 외교적으로만 바라보니 일본국민들이 답답해 보일수 있지만, 일본내부적으로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듯하다. 
아베노믹스는 경제정책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일본의 체질개선을 위한 일종의 국가비젼까지를 담은 거대담론이다. 경제적으로도 논란은 있지만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일본 취업률 90%에…청년층, 아베 4연임 찬성 53% 반대 31% https://news.joins.com/article/23425805)

그에 따라 2018년부터 0세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조선인학교 배제). 
우리나라에선 빚이 많아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증세로만 알려져 있지만,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해 약 1조7000억엔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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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까지 무상교육…일본, 저출산 고강도대책 시동

일본은 세계에서 중산층이 가장 많은 안정된 국가였다. 부모가 재산이 없어도 자녀는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교육이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작용을 했다. 이제 중산층이 점차 줄어들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계층 간 경제적 차이는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자식을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투자하고 있다.

이에 아베 정권은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말 유아교육 무상화를 중심으로 한 2조엔 규모의 정책패키지(생산성 혁명, 사람 만들기 혁명)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이야기다. 생산성 혁명은 2020년까지 중기과제를 설정해 집중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사람 만들기 혁명은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2020년까지 지금까지의 제도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액션 프로그램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 부모 세대에 대해 정책재원을 대담하게 투입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으로 생활이 불안한 젊은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100세 시대를 맞아 희망 출산율 1.8, 간병이직 제로화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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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 1.6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2.0까지 회복했다. 두둑한 급여제도와 충실한 보육서비스가 출산율 회복의 비결이었다. 프랑스는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약 5%를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에는 자녀의 연령과 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자녀가 증가할수록 수당이 늘어나는 구조다. 유치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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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본을 곧 따라 잡을 것이라 많이들 말하고, 나도 그러길 바라지만 국내 정치에서 장기적 국가비젼은 보이지 않고 땜질처방들만 난무하는 것같아 안타깝다.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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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리 21-02-17 12:32
   
일본의 최대 현안은
망조가 확정인 경제도 아니고
사람을 떠나게 하는 방사능도
역병에 대한 무능과 무대책도 아니다.

그러한 치명적인 현안들조차 뛰어넘는 사실상 일본의 존망에 관련된 당장의 문제는
바로 지금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동일본의 대지진과 도쿄의 직하형 지진이다.

지진 응축에너지가 한계에 달했거나 벌써 초과했다는 이론적.관측적 증거가
너무나 많고
사실 현재에도 그 전조증상들이 너무나 많이 발현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과 도쿄의 직하형 지진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순간
일본의 모든 것이 다 날라간다.
목숨이나 재산이 아까운 자는 조속히 어딘가로 탈출하여야 한다.
부르르르 21-02-17 13:20
   
특히 일본과의 비교는 걱정 안 해도 됨.
빅터리 21-02-17 13:45
   
일본은 계획은 잘 세우지
제대로 실행이 되는것이 없는게 문제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소득은 죽지 않을정도라고.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고인물 정치와 이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국민이야
떠나자 21-02-17 17:34
   
중앙일보 물고와서 한국을 까네
북리 21-02-18 00:45
   
우리나라의 저출산 계획은 여러나라를 좀 참고하고 한국형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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