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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4 16:11

[잡담] 독일 / 한국 국가예산

글쓴이 : 혜성나라

요즘 이상한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구요, 개략금액입니다.

2020년 한국예산 480조(5200만인구) ,독일예산 450조(8600만인구) , 한국이 30조 많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데요.

2017년 한국예산 약400조, 독일예산 약1830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 약 4.7배

그런데 위의 정보를 인용하고 거짓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공무원 숫자도 그렇습니다. 분명한것은 일본보다는 많지만, 유럽보다는 적다, GDP비율로 보면

유럽보다는 많다 정도라 공무원 숫자는 경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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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루 21-01-14 16:25 유럽이 전체적으로 자본주의가 맞지만 미국과 다르게 사회민주주의가 더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큰 국가들이라 정부의 예산이 우리랑 비교가 안되죠. 저런 유언비어를 믿는 사람들은 식견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유럽이 전체적으로 자본주의가 맞지만 미국과 다르게 사회민주주의가 더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큰 국가들이라 정부의 예산이 우리랑 비교가 안되죠. 저런 유언비어를 믿는 사람들은 식견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혜성나라 21-01-14 16:54 국가예산 거짓뉴스가 너무 떠돌더라구요~ 국가예산 거짓뉴스가 너무 떠돌더라구요~



		Societe 21-01-14 17:12 독일 연방예산을 전체 예산으로 오인한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별개로 독일이 한국대비 인구는 1.6배 / gdp는 2.5배인데 예산은 4.7배라니...ㅎㄷㄷ하네요. 독일이 많이 걷는것인지 한국이 적게 걷는것인지 ... 독일 연방예산을 전체 예산으로 오인한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별개로 독일이 한국대비 인구는 1.6배 / gdp는 2.5배인데 예산은 4.7배라니...ㅎㄷㄷ하네요. 독일이 많이 걷는것인지 한국이 적게 걷는것인지 ...



		혜성나라 21-01-14 17:17 독일이 세금은 약2배 걷고 복지비도 2배정도 쓰더라구요. 대신 우리는 반정도 걷고 복지비는 반을 쓰고~ 독일이 세금은 약2배 걷고 복지비도 2배정도 쓰더라구요. 대신 우리는 반정도 걷고 복지비는 반을 쓰고~



		비알레띠 21-01-14 21:30 우린 현실적으로 중예산 중복지정도를 목표로 하고있지만.. 독일은 복지예산만 해도 차원이 다르니..ㄷㄷ 우린 현실적으로 중예산 중복지정도를 목표로 하고있지만.. 독일은 복지예산만 해도 차원이 다르니..ㄷㄷ



		농가무테 21-01-14 21:29 국가간 예산을 액면 그대로 비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경우도 국가예산 250조 정도에 지자체 예산이 200 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조정도가 지방으로 보조되기 때문에 중복 계산이 됩니다. 또한 기금도 있어서 복잡하고요. 그나마 기금 + 세입 정도가 비교할만 할겁니다. 다만 기금도 너무 달라서.. 국가간 예산을 액면 그대로 비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경우도 국가예산 250조 정도에 지자체 예산이 200 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조정도가 지방으로 보조되기 때문에 중복 계산이 됩니다. 또한 기금도 있어서 복잡하고요. 그나마 기금 + 세입 정도가 비교할만 할겁니다. 다만 기금도 너무 달라서..



		할게없음 21-01-15 03:11 일본은 대체 뭐지? 일본은 대체 뭐지?



		도나201 21-01-15 11:54 결론은 쓸데없는 공무원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it 관련해서 전산화를 안했고, 그에 대한 국민성자체가 책임회피만을 노리고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과정만 더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죠. 민주주의 특히 지자체의 수장선거에서 이모든 책임회피로 수장만 탈락하는 기묘한 방식으로 투표를 이용하고 있죠. 결국 책임몰아주기가 권력으로 그게 권력수성으로 가면서 그에 따른 비용증가로 이어지는 엄청나게 황당한 구조로 사회체계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결론은 쓸데없는 공무원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it 관련해서 전산화를 안했고, 그에 대한 국민성자체가 책임회피만을 노리고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과정만 더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죠. 민주주의 특히 지자체의 수장선거에서 이모든 책임회피로 수장만 탈락하는 기묘한 방식으로 투표를 이용하고 있죠. 결국 책임몰아주기가 권력으로 그게 권력수성으로 가면서 그에 따른 비용증가로 이어지는 엄청나게 황당한 구조로 사회체계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혜성나라 21-01-15 16:24 인원이 부족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의 충원을 해야되는데, 참~~, 제 아내가 병동통폐합으로 퇴사해서 대신 고용보험센터 같습니다. 4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는데 저까지 대기는 딱 두명, 더군다나 상담하려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중앙센터로 넘어가서 대기자만 60명대 효율이 문제라고 봅니다. 동사무소가면 등본떼는 사람 2~3명에 공무원은 10명이상 이게 뭐하자는 건지? 인원이 부족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의 충원을 해야되는데, 참~~, 제 아내가 병동통폐합으로 퇴사해서 대신 고용보험센터 같습니다. 4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는데 저까지 대기는 딱 두명, 더군다나 상담하려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중앙센터로 넘어가서 대기자만 60명대 효율이 문제라고 봅니다. 동사무소가면 등본떼는 사람 2~3명에 공무원은 10명이상 이게 뭐하자는 건지?



		혜성나라 21-01-15 16:26 오해하실까봐 고용보험센터는 물어볼게 있어서 대신 간 겁니다.~ 오해하실까봐 고용보험센터는 물어볼게 있어서 대신 간 겁니다.~



		유기화학 21-03-31 09:48 2222 2222



		Kaesar 21-01-15 10:52 공무원 수도 일본이 훨씬 많습니다. 지방공무원 제외해서 비교하는 자료가 많더군요. 공무원 수도 일본이 훨씬 많습니다. 지방공무원 제외해서 비교하는 자료가 많더군요.



		혜성나라 21-01-15 16:21 아니요 비율로 하면 일본 3.2%, 한국 3.5% 총공무원수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아니요 비율로 하면 일본 3.2%, 한국 3.5% 총공무원수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Kaesar 21-01-15 18:54 인구가 많아지면 공무원 비율은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일본 인구가 한국의 3배란 건 잊었나요? 인구가 많아지면 공무원 비율은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일본 인구가 한국의 3배란 건 잊었나요?



		유랑선비 21-01-28 07:42 3배는 아니고 남한의 2.5배죠 3배는 아니고 남한의 2.5배죠



		스텝 21-01-16 18:00 중앙정부 예산만 비교한다면 저 수치가 맞는거고 독일도 우리도 지자체 예산이 따로 있으니 지자체 예산까지 합치면 독일은 평균적으로 말씀하신 1800조원 정도가 될거고 우리는 7~800조원대 정도가 될겁니다 그건 그렇고 독일 지자체 예산은 어마어마 하네요 중앙정부 예산만 비교한다면 저 수치가 맞는거고 독일도 우리도 지자체 예산이 따로 있으니 지자체 예산까지 합치면 독일은 평균적으로 말씀하신 1800조원 정도가 될거고 우리는 7~800조원대 정도가 될겁니다 그건 그렇고 독일 지자체 예산은 어마어마 하네요



		유기화학 21-03-31 09:48 222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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