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 금융과 부동산의 버블을 대부분 걷어내고 이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발판에 올라섰습니다.
경제위기 라는건 오로지 마냥 부정적인것만은 아닙니다. 부동산, 금융등에 끼인 버블들을 정리해주고, 녹슨 기성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새롭고 더 나은 시스템을 유도, 신산업의 성장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물론 당연하게도 이 긍정적인 효과 라는건, 고통스런 경제위기를 맞고 그걸 이겨낸 국가들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사실... 기반이 부족한 세계의 상당수 국가들은 이 부족한 기반을 호황기의 버블로 때워왔고, 그 버블이 신기루처럼 꺼져가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도태되어 버리지요. 그러기에 경제, 금융, 산업, 자원, 농업 등 수많은 분야에서 확고한 국가적 기반을 확보하는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국가적 기반이 없는 나라들은 버블이 꺼지는 경제위기에선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것이지요.
미국과 유럽등 서방 금융에 의존해 발전해왔던 신흥국가들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서방자본이 대규모로 이탈하자 엄청난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바이의 위기를 생각해보십시오. 또 그리스가 어떻게 망가졌나 생각해 보십시오.
또 미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셰일자원을 세상에 내었을 때, 즉 새로운 국제적 시스템이 구시스템을 몰아냈을 때,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자원 의존형 국가들.. 베네수엘라등의 중남미, 러시아, 중동... 셀 수 없는 국가들을 생각해보십시오.
미국이 바로 10년쯤전 까지만 해도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규모로 수입하던 나라였다는게 기억나십니까? 저에겐 벌써 그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미국은 자국의 천연자원 수요를 스스로 대부분 충족시키고 에너지 자원을 수출까지 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4년에 미국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량을 일시적으로 추월했었고, 지금도 아주 적은 격차를 두고 세계 2위의 석유생산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석유 소비량은 2005년을 고점으로 조금씩이나마 감소 추세에 들었지만 있지만, 석유 생산량은 그 시절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나 늘어난 셈입니다.
이 기존의 시스템이 붕괴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래했을 때 수많은 나라들이 속절없이 나가 떨어져서 아직도 수렁속에 헤매고 있는걸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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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과 유럽은 경제난을 거의다 극복해냈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출발선에 서있습니다.
그 신호가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3개국은 미국발 경제위기를 비교적 가뿐하게 넘어가고 성장세를 유지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엄청나게 급성장하던 당시 중국에 있다고 말합니다.
한중일 삼국은 서로들에게 가지는 감정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얽혀있는 동반자의 형세입니다.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다 라는걸 다른말로하면, 미국과 유럽이 거품을 정리하는 그 시기에 동아시아는 버블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미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받았고, 그에따라 기준금리 인상은 현실화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더 올라갈지는 몰라도, 한중일은 투자자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라 금리를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바로 이 대목에서 오게 됩니다.
한국은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채로 인한 경제위기.
일본은 세계에 유래없는 엄청난 정부부채가 터짐으로서 촉발될 폭풍.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단 한차례도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고 계속 쌓여만 갔던 금융, 산업, 부동산등의 버블이 한꺼번에 꺼지면서 위기가 오게됩니다.
한국은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중소기업들의 부채로 경제위기가 시작 될 것입니다.
긴 세월동안의 초저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이자 부담이 직접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빚을 가진 가계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사회에 별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한채 존속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즉 좀비기업들의 줄도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비단 좀비기업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운영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역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겠죠.
우리나라 가계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인원은 5% 이하입니다. 그러니 중소기업들의 도산과 구조조정의 여파는 다시 가계로 돌아오게 되고, 그것이 사회의 불황을 점차점차 심화시키게 됩니다.
한중일 삼국중 한국은 그나마 상황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대기업은 건재하다는 것. 일종의 아이러니지만.. 한국 경제의 심장은 대기업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기에 과거 외환위기때와 같이 대기업이 줄도산할 경우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은 이미 경제위기에서 벋어난 상황이고 다시 전세계를 소비할 여력이 갖춰지고 있기에 수출 자체엔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것입니다.
정부 예산은 2017년 400조를 넘어간 이후, 2018년 예산은 420조원대로 늘어난 상황, 국가 외환보유고 양 자체도 증가세니 한국 정부의 여력은 나쁘지 않은 셈입니다.
그러기에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동아시아 3국중 ‘그나마’ 가볍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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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과 중국은 정말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 둘이 각기 겪는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었던 사례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세계 3위라는 거대한 경제 덩치를 가진 국가의 정부가 국가 GDP의 250%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부채 덩어리를 일본은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에서는 간신히 유지는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아베노믹스등으로 일본 경제 체질을 개선 해보려고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효험을 거두지 못했죠. 오히려 빚의 규모만 더 키워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일본의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역시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어떤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일본 역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국채이자 부담이 너무나도 막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틸수도 없습니다. 외국 자본은 이탈하게 되고 신규 국채를 사줄 기관이 없어지니까요.
250%까지 커져버린 빚덩이도 영원히 커질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빚’이고, 그 책임의 시기가 다가오는 일본 경제위기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 개방을 하고 난 직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막대한 버블이 이제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ttp://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7&wr_id=1674069&sca=&sfl=mb_id%2C1&stx=rwr88&spt=-152612&page=2
http://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7&wr_id=1725143&sca=&sfl=mb_id%2C1&stx=rwr88&spt=-162612&page=1
중국의 경우는 너무나 흥미로워서 예전에 자세히 써두었던 글들이 있기에 긴 글을 여기에 쓰는 대신 링크를 올려봅니다.
다가오는 동아시아 경제위기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보다 훨신 조건이 괜찮습니다.
이 난국을 재빨리 수습해서 주춤거리는 그들을 따돌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