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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2 20:45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글쓴이 : 서울맨
조회 : 2,750  

문재인 당선 이후 부동산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처음엔 대통령이나 국토부장관이 언론에 나와 하는 발언으로는

단계적이지만 발빠르게 나아갈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이기만 하고 선제적이지도 발빠르지도 않네요.

DTI관련 제한이나 소득증명제나 종부세나

한발 먼저 일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정책 시행하는데 텀이 너무 깁니다.

부동산 시장을 어떤 식으로 잡겠다는 건지 모를 정돕니다.

다주택자를 먼저 잡겠다는 건지 부동산 투기지역을 고정적으로 해놓고

집값만 어떻게 조절하기만 하고 말겠다는 건지....

어떤 식으로든 큰 효과를 보려면 두 가지 이상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서

죽어나가는 사람 몇 생겨도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느낌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집값 조절 좀 하다가 마는 식으로 끝날거라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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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야 17-12-02 21:07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입니다...
님이 말하는 바에 대해 심적으로는 이해는 가나...님의 주장자체가 마치 독재국가나 절대왕권을 가진 왕국에서나 가능한 주장을 하시니...

모든 다주택자가 범죄자도 아니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닐진데...
님의 기분에 따라 범죄자 취급하면 그게 나라겠습니까?
호갱 17-12-02 22:33
   
다주택자 보유세 늘리는건 저도 찬성
부작용이 무조건 생길테지만
이렇게 국민적 지지가 있을때 기반을 다져나야
점차 올리기도 쉬움.
지금 정책속도는 너무 굼뜬 경향이 있음.
아무래도 부작용과 반발을 너무 의식한듯
정말미친뇸 17-12-02 22:41
   
지금 못느낄거에요! 빗내서 투기한 투기꾼들 목조르는거. 너무 천천이 조여서 조여오는지도 모르고있조. 대출 규체 신규 아파트 매입 규제 다시 대출 그러다 세금조저버린다 한조
rozenia 17-12-03 01:24
   
내년되면 확실히 달라질거임. 아마도 세금도 세금이지만 투기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집값자체가 가라앉게 될거임.
다크사이드 17-12-03 07:06
   
이런 극단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자들부터 체포해야 할 듯~~
법적 근거도 없이 일부 계층의 국민을 절멸할 대상으로 보는 거 자체가 먼가 한참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듯...
     
Solitarie 17-12-03 12:50
   
이런 극단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자들부터 체포해야 할 듯~~
법적 근거도 없이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반 국민을 자신의 뜻대로 체포하니 마니 하는것 자체가 한참 뒤쳐진 사고방식을 가진듯...
다크사이드 17-12-03 07:18
   
사실상 블랙리스트보다 심한 차원이 다른 국정농단행위가 될 듯...
제로니모 17-12-03 09:00
   
Ltv,, Dti 규제와 다주택 양도세 인상이 시행예정 결정이 나서 당장은 서로 눈치보고 있어서 급매물 외엔 공급이 쏟아지지않아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조만간 중상위계층들의 매물이 쏟아져나오면 아두 큰 폭은 아니라두 결국 어느정도 떨어디다 안정되겠죠. 물론 상위층이야 세금을 더 내더라두 안팔려하겠지만...

글구 부동산 대책과 같은 문제는 서민 민생 경제에 주요한 지표이니 급하게 몰아 하는 건 좀 위험해보입니다.
암튼 현정부 82부동산 대책부터 지금까진 괜찮다구봐요.
rozenia 17-12-03 13:14
   
적지 않은 분들이 내년에 집값이 반이라도 잡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하위의 투자에서 피해를 입겠지만 무조건 적인 부동산용도의 대출증대와 부동산상승 모두를 일단 잡아보겠다는거죠.

솔직히. 피해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양면성이 존재할수밖에 없는 금융시장에서 모두에게 만족시킬수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집값과 땅값을 잡아서 실물경제와 내수의 기초를 안정시키려고 한다면

어차피 지속적으로 건들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제한적으로 가격상승을 잡아야 민생이 삽니다. 고로 손을 댈수밖에 없고 어차피 손대야한다면 빨라야 좋죠. 우리세대도 집이 금인데 아들딸도 먹고 살기 그지같을 순 없는겁니다. 제발 단무지 그만하고 멀리봐야 10년뒤가 조금이라도 편한겁니다.
슬램덩크 17-12-09 10:56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한두달 짜리는 거의 없어요... 더구나 부동산 정책은 멀리봐야 합니다...그걸 모르면 정책비판을 하면 안되죠... 공부를 안하고 무식한 소리 하는데  경제공부좀 하고 글쓰세요... 공부했다면 이런 쓸데없는 글은 안올릴텐데... 아... 빈수레가 참 요란하네...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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