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보면 참 우리가 기회인데, 현 정부가 정말 경제를 망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우왕좌왕에 사회주의 노선으로 가는거 같아요. 법인세를 올린다던가 공무원14만명 증원이라던가 무조건 비정규직의 정규직이라던가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망국의 지름길인데...그저 통탄할 따름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망하면 한국이 잘될줄 아는 인간들이 있다는게 신기할뿐....
천천히 하락하는건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지만 급격하게 망하면 우리처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란 같이 거꾸러질뿐임...

그래서 지금 우리도 내수좀 키우려고 부족한 공무원들(소방,경찰등)을 더 채용해서 국민 서비스 질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국민생활을 안정화 시키는등 겸사겸사 행동을 하고 있는거임...(물론 이정도로 내수가 커지는건 아니겠지만...)

수출중심의 국가경제는 언제든 세계경제의 혼돈속에서 같이 망할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수를 늘리고 경제체제를 튼튼히 하는게 중요해지는 시간인거임...

이런걸 표퓰리즘이네 어쩌네...쯧쯧....
서민들 생활을 안정화 시켜줘야되는 시기인데...그런걸 싹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닐가능성이 크거나...야당 관련 인사이거나(무조건 정부여당 공격하는)...

너만 없다면 가능해

정상인 코스프레 쩜!

너만 없으면 가능해2

멍청한 건지..생각이 없는 건지..

여긴 경제게시판입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포퓰리즘을 아무곳에다 갇다붙히면 말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군요.

사회주의 관련 정책이 싫으시면...
국민연금, 노령 연금 등의 복지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시면 됩니다.
자본주의에선 그딴거 없어요. 개인이 알아서 하는거지.
그리고 공무원 증원이 필요없으시면....
집에 불나면 알아서 끄세요.

무한도전파 <-- 넌 경제에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시길... 작금의 경제는 쥐박이와 닭근혜의 부정부패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거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데 문재인정부 출범한지 이제 6개월인데다 똥머리당의 후예 자위한국당이 발목잡고 있는거 보고도 무식한 소리 하시나?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더니 쯧쯧...

부정부패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방은 한 거 같은데요. 당신도 좀 근거없는 욕설은 자제합시다. 무식해 보입니다.

사실상 무정부상태였던 황교안 대행체제때가 제일 좋아지던 상황, 문재인정부 되자마자 꼬꾸라지는 기미가 보이는데, 좀 두고봐야 할 상황이죠.

뇌피셜 ㅋㅋㅋ

쥐박이와 닭근혜가 선방했다고....?
별 거지같은 소리 다 듣겠네........

이사람아 ㅋㅋㅋㅋ 요즘사람들 예전에 관심없어서 그냥 스펙만 보던 국민들이 아니야 ㅋㅋㅋㅋ 어디 초등학생도 안믿을 소리를 하고 그래요 아놔 ㅋㅋㅋㅋ 요즘 초딩도 알아요

참 무식한거에 적반하장 오지네.노무현 ㅂ~다 이야기에 김대중 아들모두 구속에 불법 북한송금이 나라를 망친거지. 삼척동자는 니덜 나라 선동된 애들일거고. 니들 ㅂ다이야기 알아? 그당시 검사가 누군지는 아나? 윤석열이라는거 알아? 공무원증원? 기재부가 2050년까지 공무원연금까지합하면 6000조 나온다는 기사는 봤나? 서민들안정 중요하지. 근데 니들이 노동개혁하자는 대통령끌어내렸잖아. 지금 40대50대 틀딱들 내치고 젊은이들 고용하자는...존나 웃기는게 공무원들 세금은 국민이 내는데 세금올리는건 지랄할거면서. 그러면서 기업들은 존나 욕해요. 기업들 세금내는게 전체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아나? 기업들 나쁜놈 이러면서 ㅋㅋ . 무식한것들아 법인세 올리면 니들 고용은 더 힘들어져. 경제안다고 하니 알것제. 그래서 결국 공무원증원이냐? 이윤창출하나도 없는? ㅋㅋ 그러니...이리 무식하게 글 싸대지

확실히 공무원 연금문제는 심각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국가 부채의 50%가 공무원 연금 땜빵이라니....
일본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시켜 해결했고, 독일은 공무원 연금을 줄이고, 공무원의 급여를 감축시켜서 해결했죠.

하지만 한국은 공무원 반발때문에 시작도 못한데다가, 오히려 공무원 증원계획은 필히 급속한 연금제도의 파탄을 부를 겁니다.

아주 국가가 만능인가? 한정된 예산에 복지는 세계최고여야 하고, 일본보다 몇배많은 공무원 증원의 인건비 충당하고. 돈모자르니 기업들 법인세 올리고. 박그네가 이런거 할줄 몰라서 안했겠냐? 건강보험혜택이 많으면 건보료가 오르고, 복지예산이 많으면 세금이 오르니 단계단계가는건데...그래 니들은 아주 경제를 너무 잘알아서 마구마구 돈쓰는게  그리 즐거워 보이남? 하긴 세금을 내봤어야 알겠지. 그래도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별할줄 알아야지.

니들이 몇년전에 그렇게 숭상했던 브라질과 베네주엘라 봐봐. 나라꼴이 개판됐잖아? 포퓰리즘이 그렇게 무서운거다. 그리스 공무원 비율도 좀 보고. 니들은 할말없는게 박그네가 노동개혁하자고 해도 반대. 창조경제도 코웃음. 창조경제가 뭔데? 결국 중소기업진흥책인거다. 나라가 잘살려면 결국 이윤창출이 돼야하는건알잖아? 그럼 기업을 발저히키는 방법밖에 없다. 공무원? 필요하지. 근데 공무원자체는 국가이윤을 창출하지는 않아.

경고대고 있는(관리되고 있는) 부채 문제로 경제 위기에 빠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시진핑 독재체제강화라는건 쪽바리 시각입니다.
쪽바리들 촛불시위를 통한 탄핵과정을 언론에 지배당하는 사법이라고 평했죠.

쪽바리 시작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제대로 보일게 없습니다.
대부분 공감가는 내용이나 시진핑이 독제국가를 열지 아닐지는 전혀 알 수 없고, 해당시각은 쪽바리들의 딸딸이적 시각이라는걸 아시기 바랍니다.

시진핑의 경제철학이 10월 공산당전당대회 강령에 그대로 반영되어 화제였죠. 그건 모택동이후 처음이었으니깐요. 시황제로 불릴 정도로 중국의 절대권력은 강화된게 사실입니다.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71015043100009. 링크나 시진핑 전당대회검색 해보시길.
그리고, 촛불시위통한 탄핵과정이 님은 정당하다 보이나요? 풋. 어느 지성국가에서 판결도 없이 탄핵이 이뤄지나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박그네가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상황이 우습게 되는거 아닌가요? 무죄로 안나오게 하려고 온갖 수단 다 쓰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내말은 지금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사법중립의 원칙 모두가 깨진 광기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인가요?  이러니 문죄인이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하고 아무도 한국안오니 감비아와 스리랑카가  대단해보이는 거죠. 딸딸이 대왕은 님인것 같습니당

판결도 없이 탄핵이 이루워진다에서 웃음포인트를 찾으면 되겠군요

쪽바리들은 헌법재판소도 없죠 ㅋ

형법이랑 헌재랑 무슨관계가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무죄로 안나오게할려고 온갖 수단을 다쓴데 ㅋ)

와~~~~~

요즘 세상에도 "봉건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줄이야 ㄷㄷㄷ;;;;

포털에서 "민주주의" 검색해서 찾아 보기만 해도 이 소리가 안나올텐데.....

헌법재판소는 형벌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헌법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는 곳이지 유무죄를 따지는곳이 아니구요... 마냥 탄핵된줄 아는데, 국회탄핵 소추 이후에 헌재에서 심리한건 애들 장난인가요????
몇달에 걸친 심리끝에 탄핵된건데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나요...
무죄추정은 형벌에서나 적용되는거고 탄핵심판같은 데는 적용 안됩니다..
그리고 최순실, 이재용이 구속 수감되고...청와대 전 비서관들이 그 지경이 됐는데 박근혜는 죄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거죠????ㅋㅋ

민주주의 공부부터 다시하고 토론에 참여하시길...어디 사이비종교에 몸담고 이상한 말을듣고 배우고오셧나. ㅡ,.ㅡ

이런 좋은 글에 벌레들은 안 꼬였으면...

와 좋은글 봤다고 하고 있는대
댓글에 벌레 둘이 ㅂㄷㅂㄷ 난리네요

재미 있네요

좋은글에 버러지들이  ㅡ

와....퇴근전에 글 올립니다. 아주 벌레취급하네요.... ㅋㅋㅋㅋ
뭐 일베충이라는것 같은데, 관심없고
탄핵의 요건이 뭔지는 아시지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랍니다.
그럼 국회 2/3 이 발의해서 하는 거구요.
"헌법과 법률"의 위배!
그럴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이하 '최순실'이라고 한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 등'이라고 한다)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이하 생략 (이정미의 탄핵결정서 전문 중)

이렇게 최순실과의 관계때문에 탄핵이 된거지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아나요? 최순실에 의해 국정농단을 한거 어떻게 알죠?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단정하면 재판은 왜합니까?

박그네가 형사로 판결이 났던 아니던 일단 법률과 헌법위반이 되어야 하고, 그게 우선 재판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그걸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 거구요.

놈현때는 놈현이 선거개입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유죄사유가 된거고 법률위반이 된 것이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죄의 경중이 탄핵사유는 안된다고 한것이구요.

미국 닉슨 대통령의 탄핵도 미국 의회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일반 형사법정의 재판, 특별검사의 활동, 대법원의 증거제출 명령 등의 과정이 선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죄가 명명백백한 후 탄핵에 들어갔지요.

지금 한국은요? 일단 박그네 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순실도 부정하고 있구요.
그리고, 테블릿PC는 JTBC입수 이후에 무결정의 훼손(즉,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제주도에는 최순실이 가져가지 않았고, 소유자는 여러명...그리고, 결정적으로 드레스덴의 연설문 수정은 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요....받아들이기 힘들겠지요....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JTBC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고, 국회와 언론 그리고, 검찰은 함께 일종의 작전을 한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누가 박그네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겠습니까?

세월호 전신인 (주)세모의 파산관재인이 문재인 변호사였고, 바다얘기의 담당검사가 윤석열 이었으며, 엘시티 등
사건에 국회의원들 여럿이 개입된건 아시나요?

가생이닷컴은 애국심이 충만한 분들이 많으실텐데, 저에게 벌레라 부르지 말고, 함 곰곰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65조 제1항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탄핵 [impeachment, 彈劾]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헌법 and 법률이 아니라 헌법 or 법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탄핵소추제도랑 미국이랑 다릅니다.
(미국은 의회에서 소추하면 헌재에서 판단하는게 아니라 상원에서 투표해서 그냥 파면이에요.)

뭐 이런 기본적인것도 모르고 지껄인건 다 압니다만

비선실세라는건 헌법과 법률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행정을 맡긴 행위입니다.

이게 법률위반이 아닌지 맞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고요.

법률은 형법만 있는게 아닌데 형법상 무죄가 나오면 탄핵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본인의 무지함을 돌아보세요 ^^

무한도전파.... 넌 일베충이지? 나이를 똥구묭으로 처먹었구나... 쯧쯧

무한도전파... 역시 너같은 수구꼴통들은 정말 무식하네... 고딩때 배우는 정치경제를 다시 공부해라... 너같이 수준떨어지는 수구꼴통들 때문에 보수가 욕먹는단다... 쯧쯧

신기한 수준이네 .... 누구한테 뭘들어야 이렇게 이해하는거지? ;;;; 나이 많으신 할머니할아버지야 세대가 오래되셔서 그시절이야 대통령이면 왕인줄 알고 참여하는 정치가 뭔지 모르고 살았기에 저렇게 사신다고 치고 이정도 인터넷사용하는 층에서 뭘 받아먹는사람들 빼면 기본사고가 얼마나 얇으면 저런 논리에 그대로 선동당하는 거지 ;;;;

ㅎㅎ...
네....잘 읽었습니다.
님들의 요지는 국회에서 소추하면 헌법재판소는 판결하면 된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사법에서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요...일단 큰 그림은 국회에서 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습니다.
그런데...그 증거는요? 헌법재판소가 판결한다고 되는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증거와 합리성이 있어야겠지요?
그 증거는 요?

님의 말이 어마무식한게, 국개들이 그냥 2/3만 찬성하면 대통령은 죄가 있던 없던 탄핵당하는 가요?

우선 제말에 답을 해주쇼.

그리고, 그게 헌재의 판단이던 사법부의 판단이던 증거없이 판결이 가능한 가요?

그다음 이 질문에 답을 해주쇼.

마지막으로 박그네가 혹 무죄가 된다고 하면 그땐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실 거요?

답변 기다립니다.

호갱아....미국 닉슨 탄핵과정 한번 보고 와라. 클린턴 탄핵과정도 보고 오고. 이건 인터넷에서 그냥 나와. 물론 닉슨은 탄핵직전 사임했고, 클린턴은 기각되었나 각하 되었나 그랬다. 호갱인 참 무식해....ㅋㅋ

물론 미국과 한국은 제도가 다르다. 근데 내가 하는 얘기는 헌재가 사법부는 분명 아니지만, 그의 판결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다. 내말이 틀리냐? 헌재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판결해? ㅋㅋ

응 니 말 틀려. 공부 좀

생각이 다르다고 벌레라 하는건 아닌듯 하네요 ㅎㅎ

근데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매우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경제가 흔들릴때 미국경제(미중 흔들리면 전세계 파도물결예상) 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미국이 구해줄것 같네요 ㅎㅎ

공부하라고 하니까 딴소리 하네... 그러니까 너같은 사람들이 "수구꼴통 개저씨" 라는 소릴 듣는거야... 세상이 바뀌어서 다들 소통하는데 혼자서 88년도 생각을 하고 있네... 언제 철들래? 쯧쯧

중국의 도전 감사^^

중국의 도전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