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모르고 무조건 찬성하는것이 더 이상한것 아닌가요???
FTA는 조약입니다..
허울좋은 개방이란 두글자만 놓고 따지면..
을사조약도 개방일뿐이죠..
득과 실이 있는 여러 조항이 들어있는 조약이지..
마냥 관세폐지만 있는 개방일뿐인것처럼 포장하려하는 당신이 더 의심스럽군요..
FTA의 입장은 딱 두가지 입장입니다..
투자자입장과 국민입장..
투자자입장에선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손해나는게 없으니까..
잘못돼서 ISO로 제소 당해 패소해도 국가가 배상하지 투자자가 배상하진 않으니까요..
큰 틀로 놓고 볼때 국민세금을 복지나 사회기금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기업에 환원시키는 원리일뿐이죠..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제소해서 승소하긴 하늘의 별따기 겠지요..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제소해서 승소하긴 아무래도 한국보다 쉽겠죠..
미국의 타국가와의 FTA에서 볼수 있는 현상이니까요..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법인의 이름으로 한국의 여러 사회기간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불공정계약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형태고요..
다시 말해서 한국의 국가경제는 한국과 미국의 투자자에게 환원시키는 시스템의 조약일 뿐입니다..
FTA는 조약입니다..
국민입장 투자자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모두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항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그래도 손해볼수 밖에 없는 분야는 국가적 대책도 세워놓고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 FTA를 반대하는 분들은 FTA가 잘 못 됐을 경우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분들입니다. 바로 국민들이고 서민들이죠. 제가 돈이 정말 많다면.. 절대 FTA반대 안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왜 마다합니까? 그러나 당신에게 돈이 없다면 희생당할 겁니다.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 아니죠. 한국 부자들의 경제가 좋아진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