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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7 20:22
[방송] 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글쓴이 : 쁘힝
조회 : 3,114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금고 이상’으로 분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도 불가능해진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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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덩 19-11-27 20:25
   
저는 찬성이네요
정운 19-11-27 20:31
   
개인적으로 전과 2~3범 이상부터 출연 금지 반성 안하는게 더 최악임
     
허까까 19-11-27 20:37
   
저도 같은 생각. 죄의 무거움도 중요하지만 상습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레프야신 19-11-27 20:41
   
미국이였음 방송 못나올 사람들 수두룩 하겠네 ㅎ
자그낭마 19-11-27 20:41
   
전과 정치인 정치계나 공직에 출마나 입각 금지 시키는건 발의 안하려나??
횡령에 뇌물에 성추행, 사기등으로 형집행되거나 벌금을 쳐맞아도 다시 나오고하던데 말이지요.
     
하이1004 19-11-28 10:23
   
저도 그게 먼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푸른마나 19-11-27 20:42
   
정치인들도 포함시켜야지...... 지들은 포함안시키네....
정치인들중 정치범 빼고 다른범죄인은 전부 정치활동 금지시켜야됨....
BTJIMIN 19-11-27 20:42
   
다른건 몰라도 성범죄,마약,음주운전은 진짜 못나오게 해야하는데
프리g 19-11-27 20:42
   
개인적으론 찬성이지만 이건 위헌인거 같습니다.

이런건 사실 법적인 제도보단 각 방송국에서 각기 알아서 해주는게 더 좋은 건데 방송국이 많아지니 결국 경쟁적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도 출연을 시키게 되니까 발생하는 상황같은데

흠 마음은 그렇진 않지만 머리로는 통과가 되면 안되는 법인듯 싶네요
일빵빵 19-11-27 20:45
   
지방선거할때 후보자 선거공보물보면 전과기록들 화려하더라 ...
빈밥통 19-11-27 21:01
   
기본 두 세개 전과에 군대도 수두룩하게 안갔다온 국회의원 나리들... 집어치시죠
큐티 19-11-27 21:10
   
국회부터 솔선수범하자
TW아이스 19-11-27 21:13
   
얼렁 제정됐으면 좋겠다
MYTHICISM 19-11-27 21:14
   
일단 통과시키고 정치인들로 확장시킵시다
무공 19-11-27 21:27
   
좋은 법안이네요..
Force1 19-11-27 21:53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삼진아웃으로 하는게 좋겠음, 한번의 잘못으로 방송을 못하는건 오버 라고 생각함 그렇게 따지면 정치인도 해야하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한번의 범죄로 취업도 못하게끔 해서 굶어죽게 해야하는 되는거임
아잉없나 19-11-27 21:57
   
너무 과한거 같음 ,, 성범죄나 마약사범은 이해가지만  ......
미나리2 19-11-27 22:01
   
정치인들 대부분 전과있지않나요? 누가 누굴 ㅋㅋ
박반장 19-11-27 22:04
   
근데 지금도 어느정도 자정작용은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초범이라도 좀 심한 범죄의 경우에는 그대로 방송에서 아웃되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좀 덜한 범죄는 초범까지는 자숙이후에 받아주기는 하지만 재범은 거의 아웃된다고 봐야죠.
사실 방송국에 출연하고 말고는 시청자들의 정서법에 결정되는게 맞아서 기준이 정확지 않기는해요.
같은 죄를 저질러도 누구는 빨리 복귀하기도 하고 누군 못하기도 하니까요.
사람이라우 19-11-27 22:07
   
강력범죄자만 해당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정치인들 부터 실행 시켜야 옳죠
무하무하 19-11-27 22:09
   
지금 잘나가는 방송인들 수십명이 사라지겠군요. 아는형님, 라스 등등 메인멤버 줄퇴출
llllllllll 19-11-27 22:16
   
국개의원 니들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ㅎ 사기전과에 폭행 음주 별의 별 전과 다 있더만...
분석 19-11-27 22:35
   
     
산새와숲 19-11-27 23:45
   
과거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사람이 전과자가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에 전과자가 많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말랑카우 19-11-27 22:38
   
전과 있는 놈들 국회의원에 못나오게 하는게 먼저 아닌가?
깡패 19-11-27 22:57
   
그럼 신동엽도 못나오나여? 그냥 발의만 하다가 끝날거 같은데
축구중계짱 19-11-27 23:00
   
정치인 먼저 해야지.

정치인은 정치생활할때 통장에 찍힌 재산 모두 압수.

그시절에 가족 친척에게 이동한 재산도 모두 압수.
갓잡이 19-11-27 23:06
   
법을만들면서도 부끄럽지도 않은지 ㅎㅎㅎ
지들도 양심이있음 찬성표 못던질듯
국회의원 선거할때 전과 다나오는데 탈세 위장전입 학위조작 허위사실유포 무고죄등등
국회의원하겠다는 인간들이 죄가 아주 화려함
취지는 알겠는데 누워서 침뱉기인듯
로미오 19-11-27 23:16
   
전과연예인 출연금지가 아니라 해당  전과자 출연금지로 바꿔야지
화약통 19-11-27 23:27
   
찬성함 하지만 정치인 범죄자들 먼저 털고 가야지요
필합 19-11-27 23:28
   
좋은거아님? 반대하는놈들은 생각이란게 없는건가?
짱아DX 19-11-27 23:33
   
방한해도 인터뷰 못하는 해외 연예인들 수두룩하겠네...
뽕구 19-11-27 23:39
   
국회의원들이 하는건 바라지도 않지만...그게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있나?

지들 목에는 방울안다는게 꼴보기 싫더라도 연예인건은 연예인건대로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나중에라도 하는거고...
태권부인 19-11-27 23:46
   
너도 나도 쉽게 복귀하는 거 보면 음주운전이나 기타 경범죄에 대해 너무 무신경한 느낌이라 필요하긴 하다고 보여짐. 다만 정치인 입장에선 제발등 찍는꼴이라 쉽게 통과하진 못할듯..
부분모델 19-11-28 00:00
   
정치인은? 니들도 해라 국개의원드라
탱크 19-11-28 01:49
   
일부 댓글 반응은 쇼킹하네요.
이런 건 시장의 결정에 맡겨야지, 국가권력의 개입을 허용하는 건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예요.
방송활동 관련 제한은 직업 영역을 넘어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니까요.

방송활동 금지 대상을 범죄 '유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경중과 처벌 수위는 비례해야 합니다. 형평성이 무너지면 법치 자체가 흔들리니까요.

도박 전과자의 방송활동이 도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훼손시킨다면
폭력 전과자의 방송활동 역시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훼손시킵니다.
결국 일정 수위 이상의 모든 전과를 방송활동 금지 대상으로 해야만 하며
이는 명예훼손/모욕 등도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 돼요.

정치인 디스하다 유죄판결 받으면 방송활동 금지 < 이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
Erza 19-11-28 02:00
   
그렇게 저들은 유튜브나 아프리카로 서식지를 옮기는데...
서울48 19-11-28 02:41
   
아직 전과는 안붙었어도, 수요도 없고 실력도 없고 빽도 없어져서 못나오는 주작돌은 셀프 전과+셀프 출연금지인듯
아아 살신성인에 불타는 자랑스러운 주작새여~~ 훨~~ 훨~~ 날아올라 활~~ 활~~ 불타오르는구나
     
비키 19-11-28 03:20
   
님 같은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죠. 처음 부터 이유도 없이 싫어한 악플러인데 올바른 척 하지 마세요.
     
환승역 19-11-28 09:19
   
서울48 이라는 말을 하는 몇 놈들을 보면 같은 놈 같은데 아무리봐도 정신병 있음
     
축구중계짱 19-11-28 13:34
   
인터넷 살인자중에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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