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모욕죄의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징역 1년인 법정 최고형을 무려 5배나 긴 징역 5년으로 올린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지금은 벌금 상한액이 200만원에 불과한데 그 또한 무려 25배나 많은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욕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형량을 대폭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마련한 법안처럼 형법을 고쳐 모욕죄 처벌 기준을 올린다면 앞으로는 연예인 등 악플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언론 인터뷰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처벌의 확실성”이라며 “악플을 달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겨야 악플을 근절한다”고 말했다.
사형으로 해도 뭐..소속사(연예인)이 고소를 두려워하고 대부분 합의나 취하로 끝나는데 이런 법이 있으면 뭐하나..
거기다 최대 몇년 이하 얼마 이하같은 법으로는 형량 올려도 똑같음
어차피 이런저런 이유로 다 깎이고 끽해야 집유도 안 나옴
정말 후회할정도가 되려면 민사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과연?
형량으로 뭔가를 바꿀 생각이 있다면 최소 몇년 이상으로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