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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5 14:28
[기타] 유승준 승소
 글쓴이 : 베르테르
조회 : 2,035  

법원이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 의혹 등으로 시선을 모았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결과를 맞이했다.

이후 지난 9월 20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2002년에 유승준이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아서 사증 발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위법성 판단과 (사증발급 자체가) 모든 것을 위해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며 "국적 상실로 입국이 금지됐다고 하고 이것이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데 대중의 배신감과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 자체로만 병역 기피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은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면탈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조치였고 이렇게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sgyoon@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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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테르 19-11-15 14:28
   
쌈무사나 19-11-15 14:36
   
괜히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걸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날아라포메 19-11-15 14:38
   
그래도 못들어옴.
유씨가 승소했지만,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선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며 유씨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 비자를 발급받아도, 법무부의 입국 허가가 필요하다.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환승역 19-11-15 14:49
   
저건 사증 발급에 대한거고 입국은 별개의 이야기. 법무부에서 입국을 불허하면 끝이죠.
컬링 19-11-15 14:52
   
아휴...  우리나란 참 좋은 나라군요. 이정도 까지 좋을 필욘 없는데...
자유생각 19-11-15 15:01
   
소송의 내용은 LA 한국 영사관에서 스티브 유 측의 대한민국 입국허가 요청을
적절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허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정식으로 절차를
거치라는 판결입니다. 애초에 LA 영사관에서 당연히 입국할 수 없는 인물이니까
아예 신청도 받지 않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거죠.

즉 스티브 유의 입국허가 신청을 받아준 후, 법적 절차를 밟아 불허 판정을 내리면
그만입니다. 쫒아도 쫒아도 끈질기게 꼬이는 파리 처럼 듣보잡 외국인 하나 때문에
국민들 스트레스 지수만 높아지네요.
크림순대 19-11-15 15:14
   
까더라도 잘 알고 까길

그냥 과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임.
동키일일일 19-11-15 15:41
   
진심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호에에 19-11-15 16:49
   
엠씨몽이나 얘나
글로발시대 19-11-15 17:07
   
처분에 결함이 있단 취소소송이니까, 그냥 다시 적법한 심사 절차 걸쳐서 입국 거부 처분하면 끝.
이그젝스 19-11-15 21:10
   
뒤통수 맞은 국방부가 가만히 있을리가 없을텐데...? 그리고, 이건 국가적인 윤리로도 뒤통수 맞은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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