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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1 11:36
[기타] 유승준 판결 뒤집혔다…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글쓴이 : 베르테르
조회 : 4,044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얻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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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테르 19-07-11 11:36
   
Alice 19-07-11 11:52
   
ㅎㅎㅎㅎㅎ 미치것네.
Brody 19-07-11 11:56
   
들어와서 방송활동만 안한다면(한다고해도 누가 소비해줄까 싶긴하지만..) 이젠 풀어줘도 별 상관없지 않을까싶네요..
     
불짬뽕 19-07-12 16:54
   
왜죠..?
검군 19-07-11 12:05
   
애시당초 유승준이 위법한 짓을 한적이 없는데  입국불허한건 국민정서법이죠..이제와서라도 다행...
     
CIGARno6 19-07-11 12:09
   
병역회피를 위한 입대전 출국 자체가 불법.
     
정타족 19-07-11 12:18
   
들어와도 된다는 사람들은 뭐에요?

공익 복무하면서 거기에 콘서트 가능하게 해주고..
이거 말고도 엄청난 특혜를 붙여줬던걸로 기억하는데
입대전 해외여행이 불가능하지만 보증인 내서워서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턴해서
미국 역사시험이랑 성조기 앞에서  애국가 처부르고 시민권 딴 사기꾼 새끼나 다름 없는데?

한국 땅 밟으려는것도 결국 세금문제라는 루머도 있지 않았나 저런 불순한 새키를 왜 입국시켜줌?
인터넷 방송에서 국내로 돌아오고싶다고..
사과한다면서 진정성은 개뿔.. 마이크 꺼진줄도 모르고 욕설이나 처하고

저런인간은 죽을때까지 입국금지 시켜야댐
     
타튤라 19-07-11 12:32
   
기사라도 찾아보고 댓글을 달던가 ㅡ.ㅡ
     
봐봐봐또이… 19-07-11 13:29
   
스티붕유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아마란쓰 19-07-11 19:25
   
원래 영장이 나온 상태에서는 출국이 불가능함..
근데 출국해버린 스티브유는 이상태로 이미 범죄자이고 원래는 실형 살아야함...
근데 출국후 미국인이 되서 옴..
미국인이라서 국내 법으로 처벌 불가능해서 국내에서 범죄 저지른 외국인이라서 국내 추방함..
법률에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처벌할수 없다면 국내에서 추방한다는 내용이 있음
테이로 19-07-11 12:09
   
양심거부니 머니하면서 군대안가는 녀석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재는 제대루 벌받았죠 유승준을 못들어오게 할거면 양심거부자들도 감옥 보내야 됩니다
     
헤헤헤헤헷 19-07-11 12:15
   
스티붕은 단순히 군대를 안 간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기만했죠.
많은 사람의 피해자도 있고요.
오죽했으면 법이 바뀌었겠습니까.
     
타튤라 19-07-11 12:34
   
내 군대 있을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영창에 있었는데요?복무기간동안 영창생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바뀐거 같긴하지만요
     
쌈바클럽 19-07-11 13:58
   
말은 바로 해야죠. 벌을 못 주니까 입국 거부 밖에 못한거임.
갓잡이 19-07-11 12:11
   
법령을 만들어 입국 거부시키면 되겠지만
군대안가는 주요계층인 국개의원들이 과연 그런법을 만들어줄지
그리고 그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입국을 시도했는데 매번 기각되었지만
이번정부때는 이게 위법이라니 ㅎㅎ
TW아이스 19-07-11 12:13
   
국민들을 정말로 모멸감 들게 만드네..
가민수 19-07-11 12:13
   
외국인에게 비자를 내주고 말고는 우리나라 정부의 고유권한 아닌가요?
미국이 걸그룹 에버글로우에게 비자를 안내준 것처럼요.
빡꾸 19-07-11 12:15
   
빡치네요.....
덕후니 19-07-11 12:16
   
미디어에서 인터뷰한다고 지랄 안 했으면...
되지도 않는 게 울면서 개소릴 듣기도 싫고.
팅동탱동 19-07-11 12:16
   
판사들이 단체로 미쳤네
스콜피아 19-07-11 12:20
   
수많은 방송 매체에서 병역 다짐을 하고서 수술받고 면제받으려고 하다 실패해서 계속 병역 연기를
하다가 병역일이 다자오자 결국 병무청에서 출국 금지신청했습니다.

일본콘서트를 핑계로 콘서트만 끝나면 바로 병역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한시적으로 출국 허락한건데
콘서트끝나고 미국으로 튀어서 시민권 취득한거에요

위법하지 않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았다는건 아니지 않습니다. 한국자체를 기만한겁니다.
어차피 한국사람도 아니니 한국에서 당연히 입국금지할수 있는겁니다.
한국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만한 외국 사람은 정당하게 입국 금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 F-4를 받게 되면 가장큰 문제가 탈세입니다.
합법적인 탈세니 절세라는 말이 맞겠네요
유승준 대부분의 수익이 중국에 있는데 미국에선 과세를 합니다.
중국에서 한번 미국에 들어오면서 또 한번 과세를 하는데 한국에선 그런법이 없어요
재외동포 비자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과세를 피할수 있죠

본인도 활동을 못한다는걸 알테고 기획사든 뭐든 유승준을 활동하게 만들사람도 없을겁니다.
한국사회 돌아다니기 힘들단 사실도 알테고 그런데도 십년넘게 들어올려는 이유가 저것말고 또 있을까요
담양죽돌이 19-07-11 12:34
   
와.... 저런게 비자발급거부사유가 아니면 뭐가 비자거부사유가 되는거지?
팔월십오일 19-07-11 12:40
   
개속 패소하고도 소송거는거는 돈으로 뚫어보겠다는거임.. 원심을 깼다는건 뇌물이 먹혔다는거임..
다누 19-07-11 12:44
   
대법이 미쳐버렸군요. 정치권이 이거 막으면 인기 상승 100%니까 먼저 선수치는 놈이 임자네요
칼리S 19-07-11 14:22
   
이런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는게 현재 헌재와 대법 모두 진보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이번 정권 들어 임명된 결과입니다.

이번 유승준 판결보다 더한게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이죠. 헌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반대한 2명도 이후 임기가 다해 바뀜)할 정도인데, 유승준 입국 거부를 부당하다고 보는건 당연하죠.
     
라이라이라 19-07-11 15:04
   
이번 담당법관 양승태가 입명한 사람이라던데
담배문순이 19-07-11 15:42
   
대법원 판결 나왔으니 스티븅유가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할 판이네
유일구화 19-07-11 19:21
   
즈랄
도나201 19-07-11 19:41
   
아니 저새끼 때문에 법이 바뀐 상황인데
공공성이 없다라는 것은 어불성설.

비자 승인에 관한 내용만 인정이라는 소리인데.
이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임.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겼으니
다시 고등법원에서 소송걸어야 함.

즉, 이제껏 국방부로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외교부에서 움직여야하는 상황임.
찌홍이 19-07-11 21:39
   
대법 판결까지 나왔는데 무슨 고등법원에 소송입니까? 대법원에서 판결났으면 끝인데
좀 알고 글좀 적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입국하던 안하던 무슨상관인가요? 보기싫으면 tv나와도 안보면 되고 안보면 방송국에서도 섭외안하겠죠...
그리고 뭐 죽을죄 지은것도 아니고 더한놈들한테는 우리나라법은 마냥 선처하기 바쁜데요 뭘.
이게 제데로 된 나라죠 ... 한번도 격어 보지못한나라...문대통령님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소리 질러~ 우리으니 법개정 해서 한번더 대통령 합시다
설리현 19-07-11 22:42
   
입국하고 싶다는데 오라고 해요. 들어와서 뭐할려고 하나?
미니조아 19-07-11 23:09
   
이 인간이 들어 오던지... 말던지...  대부분의 국민은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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