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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21 13:03
[기타] 포기를 모르는 유승준, 또 다시 한국법에 반발하는 까닭
 글쓴이 : 강바다
조회 : 1,359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415&aid=0000010579

지난 20일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재판에서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결 내려지자, 유승준이 불복한 것.

유승준은 2015년 한국 입국을 목적으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러자 입국금지 조치 부당함을 주장하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유승준이 국적을 이탈했던 그 때나, 2022년 지금이나 대한민국에는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유승준은 대한민국 성인 남자에게 주어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재외동포 사증 발급만을 요구하고 있다.

유승준은 미국인으로 20년을 지냈다. 재판부는 유승준을 외국인에 준하는 상태로 바라봤으며, 굳이 경제활동 등이 포함된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줘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유승준의 대한민국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여전히 자유로운 출입국이 허용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요청하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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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 22-05-21 13:14
   
당시와 비교해 지금 한류가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거보면 본인은 어떤 생각이들까
예카테리나 22-05-21 13:19
   
한류보다는 부동산 취득이나 매매겠지요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권리행사 못하면
빼앗깁니다. 20년 전 부동산이면 어마어마 하겠네
유니언츠 22-05-21 13:19
   
왜 자꾸 유승준이라고 하지 스티브 유 인데;;;;;;;;;;;;;;;;
     
Emptiverse 22-05-21 13:58
   
최우식, 마동석,박재범 이런 사람들도 다 외국적자.
근데 그들이 원하는 이름 다 불러줍니다. 물론, 유승준은 특수한 경우긴 하죠.
잇힝 22-05-21 13:33
   
얘 이름은 스티브 유 인데 왜 정확해야 할 언론이라면 이름을 다르게 하나요.
ㅎㅈ 22-05-21 13:41
   
원숭이 닮았네
o노바o 22-05-21 14:05
   
얜 인간말종이지
작년인가 유튜브 눈물 생방중에 방송꺼진줄알고
연기잘했냐고 옆에 놈하고 히히덕 거리는거보고
뭐 이런놈이 다있나했음
사람 안바뀐다고 대중들 우습게보는건 여전함
일뽕감별사 22-05-21 14:20
   
계속 이렇게 소송 걸고 이슈화 되면서
잊지도, 잊혀지지도 않게 해주는게 오히려 좋은일..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스티브 유를 모르는, 몰랐던
이후의 세대들이 역사의 한 기록처럼 알게 되니까…
Tigerstone 22-05-21 14:22
   
정권바뀌니 한번찔러보나보네
영원히같이 22-05-21 14:23
   
스티붕유
베말 22-05-21 14:35
   
스티붕 아직도 저러고 있네 ㅎ
블랙커피 22-05-21 17:05
   
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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