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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20 17:17
[잡담] 5호 처분이 심각한 가해자라는 뜻이 아니예요.
 글쓴이 : 김정은
조회 : 1,762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난 김가람 쉴드칠 생각 전혀 없음 
오히려 학폭 사실 있으면서 오디션 본것도 황당하고 자발적으로 팀에서 안나가서 
계속 폐를 끼치는것도 괘씸하고 무엇보다 카즈하한테 피해만 준다고 보기때문에 
하루빨리 김가람이 나가줫으면 좋겠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김가람이 받았다고 하는 5호 처분을 보면서 
"4호처분도 죄질이 굉장히 나쁜애들이 받던데 5호처분이면 대체 죄질이 어떻다는거지?"
하면서 이 5호처분에 대해서 뭔가 심각하게 착각하길레 적어보는것임 

1호부터 9호까지의 숫자배열은 죄질에 따라서 배치되있는게 맞음 9호가 가장 쎈 퇴학처분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그건 2호와 5호. 

2호는 피해자 구제 처분에 대한 규정이고 5호처분은 가해자의 특별교육 이수에 대한 규정임.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가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거나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지가 부족할때 즉, 가해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판정이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사건의 종결을 바라지 않을때 가해자에게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특별교육을 통해 교화시키는 내용의 규정임. 

한마디로 무슨뜻이냐. 죄질이 정말 심각한데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을때 
5호처분이 내려질수도 있지만, 죄질과는 상관없이 가해자가 사건의 규명에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사과를 거부하는등의 행동을 보일때도 5호처분이 내려질수 있음. 

즉, 5호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꼭 죄질이 심각하다는 뜻이 아님. 
정리하면 죄질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의 강도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판정되는건 맞지만
2호와 5호만은 죄질과는 상관없는 예외규정임. 

죄질이 나쁠때도 5호처분이 내려질수있지만 죄질이 심각하지 않을때도 5호처분이 내려질수 있음 
5호처분이 내려졌다고 무조건 죄질이 나쁘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뜻. 

그러나 김가람은 빨리 팀에서 나가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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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투스텝 22-05-20 17:19
   
저는 죄질을 떠나서..........5호 처분을 받았다는 건....심각(?)한 잘못을 했긴 했나보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특히 여자아이돌은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될수도 있는데...

하지만 일단은 지켜봐야겠죠???ㅎㅎㅎ
     
김정은 22-05-20 17:23
   
이런글이 참 허탈한 댓글들.
본문글에서 그토록 5호처분은 죄질과는 상관없다는걸 설명해줬건만
"5호처분을 받앗다는건 심각한 잘못을 했긴했나보구나" 라는 반응이면
대체...
          
스텝투스텝 22-05-20 17:28
   
저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이상하네요~~~

일단 잘못은 한겁니다~~~ 어떤 거든 잘못을 했기에 5호 처분을 받은거고

님 말대로 라면

1. 사건은 심각하나 사과나 반성이 없을 때 내려짐
2. 가해자가 사건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사과를 거부

어찌됐던 중요한건 잘못을 했다는거 라는 거죠 (이의제기부분은 아닌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제가 위에 심각한 잘못을 했긴 했구나...라는 말에서 심각한 이란 말은 빼겠지만
잘못을 했긴 했구나...라는 말은 변함이 없을것 같네요
          
르세라핌 22-05-20 18:10
   
어이가 없네 1호부터 9호까지 심각한 순으로 올라가는거 맞고 5호는 진짜 죄질불량이다 실드가 어이가 없네
마릴린분노 22-05-20 17:25
   
반대로 일반적으로 8~9호쯤 되는 심각한 죄질인데 학생이라 5호를 받았을수도 있는겁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김정은 22-05-20 17:27
   
난 생각을 한방향으로 한적이 없어요. 본문 다시 읽어보세요
5호처분을 받았다면 죄질이 심각할수도 있지만 아닐수도 있다고했죠.
님이 글을 똑바로 안읽은거죠
꿈속나그네 22-05-20 17:27
   
이게 그 양산 중학교? 그거 4호 받은 거 가지고 물타기?  때문에 뭔가 편견이 더 커진 거 같네요...
이번건의 경우는 단순 기록도 중요하지만 다른 동창들의 증언이 핵심이겠네요
그 노출사진 찍혔다는 동창이 나오면 게임 끝 일거 같은데
일단은 중립에서 좀더 기다려 봐야 할듯..
거구리 22-05-20 17:40
   
그런데 4호부터는 졸업후 2년간 생활기록부기재를 의무화한다는데서 의문이 생기네요.
상식적으로 이건 청소년에게 낙인을 찍는거라 상당한 논쟁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도 그런가 보더군요. 들어보니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것같고.
그런 중대한 처분을 죄질을 떠나서 내릴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네요.
함부르크SV 22-05-20 17:43
   
뭐 당분간 김가람 빼고 5인 체재로 활동한다고 공지 뜨긴 했음. 이미 스케줄 잡혀있었던 일본 활동을 펑크 내기가 무리일테니....

차후 김가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만.
드뎌가입 22-05-20 17:45
   
이 글이 맞다면 교육부에서 체계를 잘못 만들었네
숫자로 배열하면 당연히 순서대로 나쁜 거라 생각하게 되잖아

국보 번호순서가 문화재의 중요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말해봐야 안통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함
     
돌개바람 22-05-20 18:59
   
본 문 작성인이 제대로 모르고 쓴 겁니다  단순히 가해자가 사과를 안했다고
5호 처분하지 않습니다.
     
쌈무사나 22-05-21 18:28
   
많은 학폭 관련 참관한 변호사들이 5호 처분은 거의 내려지지 않는 중한 처벌이다라고 하는데도 자기 혼자만의 뇌피셜로 가벼울 수 있다.. 이러는건 좀 아니라고 보네요
코리아 22-05-20 17:56
   
방시혁은 걸그룹 노이로제 걸리겠군,,,,
카티아 22-05-20 18:17
   
학부모로써 이게 애매한게 학폭 처분임...

진짜 저놈은 퇴학되어야 하는데도 1~5호 처분받고 잘 다니는놈이 있는가 하면..... 어라 고작 저정도로 6~8호처분을 받아?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음..

 실제 사례를 말해주겠음.
올해 대학생 조카와 관련된일임..

 조카놈이 중2때 반에서 애들괴롭히는 문제아가 있었음.. 일진은 아니고 뭐 ADHD같은 주체를 못하는 말썽꾼...
그놈이 계단에서 조카를 밀어서 팔이 부러졌음...
장나치나 민것도 아니고, 조카가 계단내려가는게 기분나쁘다고 밀었다고 함..
 근데 어떤 처분을 받았을거 같음????  처분 안받았음.. 반성문 쓰고 끝. 치료비? 배상? 그놈한테 못받았음.. 왜냐면 학교보험으로 해결했으니까..
 사과? 못받았음... 반성문 받았으니까...
 6~8호 처분 받아야 할 사항인데 흐지부지..  왜냐면 학교에서 유야무야 시켰기 때문에...
 왜냐면 오히려 학교에서 조카가 불이익받을까봐....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음.. 저 말썽꾼놈때문에 다른아이가 6호처분 받았음..
조카 반 친구를 말썽꾼이 괴롭히는데 하지말라고 그 친구가 밀쳤다가 말썽꾼이 넘어지면서 얼굴이 찢어졌음..
 말썽꾼 부모가 학교찾아와서 난리치고, 교육청 찾아가서 난리치고 결국 학폭위열리고...
괴롭힌건 말썽꾼인데 처벌은 괴롭힘 당한아이가 받음... 

 이것때문에 반애들이 빡쳐서 그동안 괴롭힘당한거 다 불어서 그 말썽꾼 전학간건 안비밀..

 결국 잘못한것과는 별개로 가피가 달라지는게 학폭임... 왜냐면 물리적인 피해가 있으면 무조건 가해자가 되니까.
서로 싸워도 코피터진놈이 피해자가 되는게 학폭임.



그러니 언제나 연예인 학폭 사건은 모든 증거나 같은반 친구의 증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립을 박아야 함..
     
르세라핌 22-05-20 18:27
   
학부모나 돼서 여기서 학폭5호처분을 실드치고 자빠졌나요?
          
o노바o 22-05-20 18:56
   
넌 벌레인거 다 아는데 좀 아닥하지
               
르세라핌 22-05-20 22:53
   
벌레새끼가 누구보고 벌레라고 지랄임?ㅎㅎ
          
카티아 22-05-20 19:40
   
뭔 쉴드야.. 항상 보면 나중에 반전 나오고 뒤집어지니까 중립박자는 거지 ㅋ

김선호 그렇게 욕할때 결과는??? 안재현 까일때 결과는?????

그러니 쉴드가 아니라 중립박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지..

결과가 나와서 정말 악질적인 학폭가해자였다면 그때 욕해도 늦지 않으니까.
               
르세라핌 22-05-20 22:54
   
김선호고 안재현이고 증거는 없었고 이건 학폭 5호 처분 받았다고 증거가 있고 중립기어는 이런데 쓰는데 아니란다 대가리는 아가야
밀라노10 22-05-20 20:24
   
법을 공부한 변호사나 학폭 전문가들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데 그사람들은
공부를 헛했나 보군요.ㅋ피해자의 증거는 못믿으면서 소속사나 가해자의
증거도 없는 말만 믿고 피해자가 잘못인양 2차 가해하는 일부 삐뚤어진
팬심을 보면서 기가찹니다.만일 일부 쉴드치는 분들 말대로 결과가 피해자
말대로 진짜라면 그땐 인정 하실건가요?제가 볼땐 지금 쉴드치는 분들
그때가도 절때 인정 안하실겁니다.오히려 뒤로 숨어서 아무일 없듯 있던가
정신승리 하며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하겠죠.
     
쌈무사나 22-05-21 18:31
   
공감
극아생살타 22-05-21 11:59
   
무식한 애가 길게도 적어놨네
홍길또이 22-05-21 16:12
   
이거 확실한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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