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강 때 병역면제 여론이 높았음.
초유의 일이었으니...
특별법이 제정되고 병역 면제됨.
이후 특혜 논란이 일고 폐지.
그 특별법은 국회에서 제정되고 시행됨
당시 절대 다수당은 한나라당.
(하도 이름을 자주 바꾸는 애들이라
맞나 모르겠네... 암튼 그당)
당시 대통령이 김대중라고
김대중이 했다고 생각하는 건...ㅋ
2002년 월드컵4강 진출에 의한 병역특례는 병역법개정이 아닌 병역법 시행령 변경에 따라 특례를 받은 사항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의하므로 당시 대통령이 시행공포하였습니다.
당시 월드컵은 예술체육요원 항목이 병역법에 있어 시행령만으로 가능했는데 BTS의 경우는 예술체육요원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해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치적이 부분은 그쪽 게시판에서 해결하시고, 방연게까지 끌고오는건 반대합니다.
공평하게 할꺼면 모든분야에 혜택을 주거나 아님 모두 없애거나 해야 하는데 사실상 없애는건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어느 분야든 군에 가서 그 분야에서 1년 넘게 손을 놓으면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건 압도적인
재능이 아닌이상은 상당히 힘이듭니다 우리나란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로 가장 큰 자원이 유능한
인제들인데 그걸 굳이 썩여서 경쟁력을 떨어뜨릴 필욘 없다생각합니다 그러니 공정하게
모든 분야에 혜택을 주는쪽으로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모든 분야에 같은 혜택이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하는 효과과 있을거라 보고 나라에 더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에 특출난 인재를 더욱 많이 만드는게 우리나라에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체능 할것 없이 어느 학문이든 게임든 춤이든 프로그래머이든 연예인이든 뭐든 동등한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기준을 정하는게 어렵기는 하지만 어느정도 틀이라도 만들어 놓을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정말 모두 폐지가 답이여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