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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02 15:36

[기타] 강다니엘, 온라인 커뮤니티 폐쇄 요청 소송 '패소'

글쓴이 : 강바다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311&aid=0001367807

강다니엘은 지난 2019년 디시인사이드의 '프로듀스 101 시즌2' 갤러리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게시글을 방치한다며 갤러리를 폐쇄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 공간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디시인사이드가 인터넷 게시 공간을 적절히 관리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 공간의 위험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우려해 그곳에 게재되는 글들에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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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라시우스 21-11-02 15:41 엄연히 서비스를 하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곳에서 범죄행위를 방치한다면 시스템 개선을 하거나 경고 및 폐쇄해 마땅함~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지 범죄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닐 뿐더러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함~ 불을 끄는 역할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있고 당장 불이 나면 진화해줄 소화기의 존재가 전무함~ 책임감이 결여된 현대인들을 누구들이 생산하는지 곱씹어볼 때 엄연히 서비스를 하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곳에서 범죄행위를 방치한다면 시스템 개선을 하거나 경고 및 폐쇄해 마땅함~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지 범죄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닐 뿐더러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함~ 불을 끄는 역할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고있고 당장 불이 나면 진화해줄 소화기의 존재가 전무함~ 책임감이 결여된 현대인들을 누구들이 생산하는지 곱씹어볼 때



		베로니카 21-11-02 22:46 악의축 디시인사이드 ㅋ 악의축 디시인사이드 ㅋ



		푸른마나 21-11-03 19:19 차라리 초상권 도용으로 로얄티 지급요청을 해버리는게 나았을듯... 디씨에 사진이 못올라가게 되면 그런 커뮤니티는 좀 지나면 흐지부지 되버림.... 차라리 초상권 도용으로 로얄티 지급요청을 해버리는게 나았을듯... 디씨에 사진이 못올라가게 되면 그런 커뮤니티는 좀 지나면 흐지부지 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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