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방송/연예 게시판
 
작성일 : 21-02-21 18:12
[잡담] 허위사실 유포는 엄벌해야죠
 글쓴이 : 영원히같이
조회 : 1,238  

미투도 그렇지만 학폭도 허위사실 유포 하면 제대로 처벌하면 좋겠네요 

연예인들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데 허위사실로 나오면 그 사람은 벌금이나 그런걸로 끝이잔아요 

그런거보면 참 씁쓸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일뽕 - 어그로 - 일베 = 바퀴벌레 = 무관심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호에에 21-02-21 18:16
   
허위사실 명예훼손 징벌배상 민법 개정안이 나왔다고 하던데 어찌 됐는지는 모름 ㅇㅅㅇ
     
영원히같이 21-02-21 18:21
   
엄중 처벌 했으면 좋겠네요
beren 21-02-21 18:17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실...이라는 걸 밝혀내기는 매우 힘든 거라...심지어 진실이라 밝혀진 것이 후에 거짓으로 밝혀지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정은 진실을 가리는 곳도 아니고 밝히기에도 힘들어 최대한 주어진 상황하에서의 판단만 할 뿐이죠.
뭔가 당장 잘못이라고 보여지는 일에 처벌을 할 거냐 안할거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처벌은 최대한 되돌릴 수 있는 처벌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사형같은 케이스는 되돌릴수도 없죠. 포커스를 죄의 징죄에 두느냐 평범한 무고한 이들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느냐도 결정해야 하죠. 보통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는 신경쓰지 않고 무조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처벌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흑과 백이 딱 나뉘어 있으면 간단할텐데... 제가 글이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보니...
     
영원히같이 21-02-21 18:21
   
ㅎㅎ 공감합니다
     
꿈속나그네 21-02-21 19:00
   
그래서 무죄추정이 중요한건데... 현실은 유죄추정하는 등.신들이 넘쳐나죠...
바바야 21-02-21 19:56
   
사실이라해도 뒤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글 삭제 시키는 경우도 있다하니..
쌈무사나 21-02-21 22:10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정말 엄벌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야 할 듯
     
호에에 21-02-22 07:14
   
예를들어 장애인에게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수치심을 느낀다면 혹은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의도해서 장애인이라 비하했을 경우 명예훼손이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ㅇㅅㅇ.. 어려운 부분임. 성범죄 피해자에게 성범죄 당했다고 떠벌리고 다닌다면? 사실이라고 처벌 안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됨. 케바케를 적용하자니 기준이 또 문제고.. 어렵쥬
환승역 21-02-22 13:36
   
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를 확 높일 필요는 있는 듯 합니다
 
 
Total 181,93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2) 가생이 08-20 455521
공지 [공지] 품번 공유자 강력조치 가생이 03-13 468711
181554 [솔로가수] [이채연]알쓰가 찐친을 만나면 생기는 사건 (with 강… 코리아 03-10 1038
181553 [걸그룹] 유니스(UNIS) 최종 데뷔 멤버들을 보고 있는데 나이… (8) 코리아 03-10 1438
181552 [걸그룹] 사나 인스타 디토 03-10 2428
181551 [걸그룹] 퍼플키스 'BXX' 자켓 촬영 비하인드 디토 03-10 612
181550 [걸그룹] 아일릿 원희 소개영상 (3) 디토 03-10 1080
181549 [걸그룹] 쵸단 드럼 더블페달 첫 도전 코리아 03-10 1175
181548 [걸그룹] [레이디바운스] 트라이비 다이아몬드 시안 코리아 03-10 514
181547 [걸그룹] LE SSERAFIM (르세라핌) ‘EASY’ Dance Practice (Fix ver.) NiziU 03-09 821
181546 [걸그룹] UNIS(유니스) 필리핀 멤버들을 봤는데.. (1) 코리아 03-09 1540
181545 [방송] [역대급 대반전] 강혜원(KANG HYE WON)의 소름 돋는 연… (2) 코리아 03-09 1379
181544 [걸그룹] [복면가왕]준비 된 아이돌.. '조기 퇴근' 2라… 코리아 03-09 956
181543 [걸그룹] 유나의 날바라바라봐 챌린지 디토 03-09 928
181542 [기타] 멕시코 세자매 신곡. 좀 더 락 팬 취향 예도나 03-09 593
181541 [정보] 리센느, 메이·리브 인트로덕션 필름 공개 휴가가고파 03-09 563
181540 [걸그룹]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MV QWER 비주얼 대니도니 03-09 596
181539 [솔로가수] 청하가 돌아왔다는걸 이제 알았네요.. (4) 박수세번 03-09 1188
181538 [걸그룹] 스테이씨 베를린 공연 (2) getState 03-09 1102
181537 [기타] 멕시코 세자매 노래 중에 스튜디오 버전이 더 나은… 예도나 03-09 730
181536 [방송] 연습생들도 놀란 인도인의 KPOP 아이돌 성공기 (엑… 디토 03-09 1951
181535 [솔로가수] 산희 ㅡ 울타리 술의눈 03-09 517
181534 [솔로가수] 미스트롯3 우승자 정서주 학생의 3년전 애뜻한 모… 코리아 03-09 995
181533 [걸그룹] 에이핑크 남주 2nd Single Album [BAD] Mood Film #Someday (1) 뉴스릭슨 03-08 710
181532 [걸그룹] [한글자막] 뉴진스, 빌보드 우먼 인 뮤직 인터뷰 / … 코리아 03-08 1245
181531 [걸그룹] 트라이비 'Diamond'(TRI.BE Choreography) l @MusicBank … 코리아 03-08 510
181530 [걸그룹] 르세라핌, 빌보드 핫100 첫 진입… (2) 코리아 03-08 1312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