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사태는 애초 법리적으로 민주주의식 부정선거, 입시비리랑 동일시 될수 없습니다.
오로지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회사 책임자들 사기로 해석이 됩니다.
즉...자본가는 아이돌을 어떤식으로 뽑을 권한이 있고 사기업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PD 일부 맘대로 데뷔시켰으니 시청자에 대한 사기 기만죄가 성립이 됩니다.
결론은 아이돌을 어떤식으로 데뷔 시키는것은 사기업 권한임.
연습생은 0.1%도 잘못이 없습니다.
판례상 2명에게 거짓말을 했고 시청자들을 속인거죠.
민주주의 원칙에서 비영리적 부정선거, 입시 비리와 완전 다른 맥락입니다.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더군요.
2줄 요약
시청자를 속였으니 당장 해체해야 한다 (x) <--- 해체에 대한 악플은 2차 범죄행위임
PD 마음대로 할꺼면 왜 시청자들을 속였냐!(o) <--- 속인 사람 죄를 짓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