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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웬만한 사업주가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도박할 경우 집유 이상의 형사처벌이 나온다.
(참고로 외환 밀반출 행위는 재벌 회장도 처벌받는 중죄에 해당)
이상하게도 검찰은 양현석에 대해서만 몇백만원 수준의
소소한(?) 벌금만 구형했었는데......판사가 너무한거 아니냐고
벌금 올리라고 해서 벌금형이 선고 된 거.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이것도 적은 처벌이라는 여론이 있을 정도.
오죽하면 댓글에 검사한테 뭘 대접(?)했길래 구형이 저렇게
가볍냐고 따지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