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운전자의 음주를 조금이라도 인지했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방조의 의미가 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와 관련하여 형법 32조에 나와있내요~ 물론 운전자와 같은 처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아예 면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운전자의 음주와 관련하여 동승자가 전혀 몰랐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죠~
음주운전자와 동승자는 동일한 범죄입니다.
오히려 음주상태로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음주운전자 보다, 이를 방조하고 협조한 동승자의 죄가 더 크다고 봅니다.
매번 범죄와 품행불량이 반복되면서도 개선되지 않는 YG의 문제는,
스스로 모범스럽지 못한 성장과정을 거친 양현석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때 음주운전도 하고, 사소한 범죄도 실수로 일으킬 수 있는거지" 라는 범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