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나 넥슨 이야기하면서 해외기업도 한국에 똑같이 법인세 낸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들있는데
걍 바보라고 말해주고싶네요.
1)일단 구글은 유한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왜냐? 유한회사는 공시의무도 없고 회계감사도 안받으니깐 삥땅치기 좋으니깐요. 이게 문제가 되서 최근에 법개정해서 그나마 해결되었지만 형편없는 수준이죠.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내는 매출대비 내는 세금의 양이 콩만하니깐요.
그리고 각 국가끼리 맺는 조세협정이란게 있습니다.
2)우리나라 법인이 버는 수익을 똑같이 해외기업은 안냅니다.
이중과세를 막고 해외 기업들 투자를 원할하게 유치하게 할려고 일정부분만 배당 및 이자, 사용료에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모사로 자본이 이전되 그 나라에서 세금냅니다.
한마디로 넥슨은 한국에서 버는 돈을 일부분만 5-15%만 한국에 세금내고 나머지는 전부 일본 본사에 배당 자본이전하고 일본에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해외기업도 똑같이 세금낸다고 바득바득 안우기면좋겠네요.
마찬가지로 삼성이 중국에 공장을 지어서 내는 수익이 5-15%만 중국내에 세금내고 나머지는 모두 본사로 이전되는겁니다. FTA 협정에 맞춰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수준을 보면 삼성>롯데>구글>넥슨 이정도에요.
넥슨은 한국에 자원을 사용해서 그 자원을 일본에 갖다바친 기업입니다.
작성일 : 21-02-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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