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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4-22 12:59
日 "한국이 국제법 어겨..."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5,59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52&aid=0001578414
[가토 가츠노부 / 일본 관방장관 : 한국에 의해 국제법이 지켜지지 않고, 양국 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엄중한 상황에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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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21-04-22 13:01
왜구 편들어준 재판부 판새놈들
광화문 참수형이 적당해보임.
왜구 편들어준 재판부 판새놈들 광화문 참수형이 적당해보임.
flowerday
21-04-22 13:02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이란들.
어제자 국내 판결을 보니 저놈들이도 저렇게 하는게 이해가 가네.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5805_34873.html
여하튼 갈아 업어야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이란들. 어제자 국내 판결을 보니 저놈들이도 저렇게 하는게 이해가 가네.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5805_34873.html 여하튼 갈아 업어야되.
booms
21-04-22 13:02
방사능에 미국과 IAEA 구슬렸다고 생각하니 자신감 폭발했나보네 ㅋ
방사능에 미국과 IAEA 구슬렸다고 생각하니 자신감 폭발했나보네 ㅋ
블랙코피
21-04-22 13:04
병|신 새끼 하나가 나라 잘 팔아먹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마법
병|신 새끼 하나가 나라 잘 팔아먹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마법
승이
21-04-22 13:06
얘들 살판났넹ㅋㅋㅋ
얘들 살판났넹ㅋㅋㅋ
엘가냥
21-04-22 13:08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시절에 블랙리스트로 쳐내고 화이트리스트로 요직을 점령한 적폐들을
지금까지 그대로 놔뒀으니 이런 사단이 일어난것임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시절에 블랙리스트로 쳐내고 화이트리스트로 요직을 점령한 적폐들을 지금까지 그대로 놔뒀으니 이런 사단이 일어난것임
삼촌왔따
21-04-22 13:10
하....닭년이 싼 똥 때문에...ㅅㅂ....
하....닭년이 싼 똥 때문에...ㅅㅂ....
굿잡스
21-04-22 13:12
“반인권 범죄, 국가면제 뒤에 숨을 수 없어”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4년 “중대한 인권침해에 국가면제를 적용하게 되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페리니는 아직 배상을 받지 못했지만, 법적 정당성은 확보한 상태다.
http://m.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22407.html#cb#csidx709bbe5da6c9c6e8e0eb0edfb5f1a49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불법행위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은 당시 일본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했다"며 "우리 헌법상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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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2년 강제징용 사건에서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적이 있다.
https://news.v.daum.net/v/20160104060407416
“반인권 범죄, 국가면제 뒤에 숨을 수 없어”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4년 “중대한 인권침해에 국가면제를 적용하게 되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페리니는 아직 배상을 받지 못했지만, 법적 정당성은 확보한 상태다. http://m.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22407.html#cb#csidx709bbe5da6c9c6e8e0eb0edfb5f1a49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불법행위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은 당시 일본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했다"며 "우리 헌법상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ㆍ 대법원은 2012년 강제징용 사건에서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적이 있다. https://news.v.daum.net/v/20160104060407416
순헌철고순
21-04-22 13:31
박근혜 이건 일본에 좋은 명분 만들어주고..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서 미국 눈밖에 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외교 천재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띄워준건지 ㅉㅉㅉ
박근혜 이건 일본에 좋은 명분 만들어주고..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서 미국 눈밖에 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외교 천재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띄워준건지 ㅉㅉㅉ
DarkNess
21-04-22 13:45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코발트블루
21-04-22 13:32
토왜를 처리 못해 단추를 끼운 업보가 뼈아프게 크다.
토왜를 처리 못해 단추를 끼운 업보가 뼈아프게 크다.
가생의
21-04-22 13:34
멍청한 조류댓통땜시 먹잇감 던져준꼬라지
멍청한 조류댓통땜시 먹잇감 던져준꼬라지
수퍼밀가루
21-04-23 00:16
한마디면 되는건데...
아시아 유일의 패망한 2차대전 전범국가는 그 어떤 항변권이 없다!!!
한마디면 되는건데... 아시아 유일의 패망한 2차대전 전범국가는 그 어떤 항변권이 없다!!!
낭만시대
21-04-23 00:41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수 없다" 헌법재판소부터,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야 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수 없다" 헌법재판소부터,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야 함!
영웅불세출
21-04-23 01:18
성공한 쿠테타는.처벌할 수ㅜ없다는 논리의 전제는 저말을 한.인간이 쿠테타의 떡과 꿀을 나눠 먹었으니 나는 쿠테타를 인정한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입니다.
성공한 쿠테타는.처벌할 수ㅜ없다는 논리의 전제는 저말을 한.인간이 쿠테타의 떡과 꿀을 나눠 먹었으니 나는 쿠테타를 인정한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입니다.
할게없음
21-04-23 05:36
전범국이 국제법 타령 ㅋㅋ 선전 포고도 안 하던 새끼들이 ㅋㅋ
전범국이 국제법 타령 ㅋㅋ 선전 포고도 안 하던 새끼들이 ㅋㅋ
서냥
21-04-23 08:20
ㄹㅇ ㅋㅋㅋ
ICJ에서 패소한 포경 판결도 지키지 않죠~ 유네스코에서 합의한 사항도 이행하고 있지 않죠
국제법 국제법 들먹이는게 부끄럽지도 않나봄 ㅋㅋ
ㄹㅇ ㅋㅋㅋ ICJ에서 패소한 포경 판결도 지키지 않죠~ 유네스코에서 합의한 사항도 이행하고 있지 않죠 국제법 국제법 들먹이는게 부끄럽지도 않나봄 ㅋㅋ
아수라발발…
21-04-23 11:39
원숭이 좆 까는 소리는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다.
강제징용공 재판 2심 판사 개객끼~
원숭이 좆 까는 소리는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다. 강제징용공 재판 2심 판사 개객끼~
승리만세
21-04-23 13:05
한국재판부가 일본의 승리를 선언하니 기고만장 해졌네
한국재판부가 일본의 승리를 선언하니 기고만장 해졌네
대당
21-04-23 17:04
국제법 안 지키는건 일본이지
최소한 인간이 가져야할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없는 쓰레기 국가
국제법 안 지키는건 일본이지 최소한 인간이 가져야할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없는 쓰레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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