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림픽 열리는걸 막기위한 간단요약

1. 1심 판단이여서 확정난거 아님(가장 중요)

2. 증거 있냐? 증거 있음 ㅇㅇ 미군 보고서와 현지방문, 베트남전 참전용사 증언, 피해자 몸에 남겨진 총상 등 여러 제반증거를 고려했다고 나와있음

3. 베트남 정부는 사과 필요없댔는데?
-> 학살의 주체인 대한민국이 피해국 당사자 개인에게 사과하고 배상한다는거지 베트남 정부는 여기 1도 연관 없음

국뽕들 민간인인지 아닌지 어케 아냐로 또 난리칠텐데 미리 반박함

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이 미리 모아논 '민간인 수용 마을'에 '한국군'이 직접 학살한 사건임

구분 불가능해서 쉴드치고 하는 소리는 헛소리

1. 미국 감찰보고서
2. 당시 한국군 증언
3. 당시에 한국군이 쌀가마니로 피해보상한 자료있음
4. 애초에 미군이 스파이 검사하고 민간인만 격리한 마을
5. 미군이 잠시 전출간 사이에 한국군이 마을을 없애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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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코 베댓펌

뭔 헛소리에요. 우리가 베트남을 침략하고 학살하러 갔어요?
뭔 학살의 주체타령이에요.
개인의 일탈전쟁범죄라니깐요.

1968년 2월 베트남 퐁니·퐁넛마을서 민간인 70여명 사망
한국정부는 부인…서울행정법원, 자료공개 판결했지만 국방부·국정원은 거부
생존자 응우옌티탄, 2020년 한국법원에 손해배상소송 청구…9일 증언
미군 진상조사보고서는 가해자로 한국군 지목

https://m.nocutnews.co.kr/news/5801781

그러니깐 제 말은 전쟁범죄가 사실이면
가해자를 처벌하라구요. 왜 한국정부가 피해보상을 하냐구요.
한국정부가 시킨것도 아닌데

지금 당신 주장은 일본 우익들 주장 중... 만약 일본의 전쟁범죄 사실이나 가해자나 기업이 있다면
그건 그런 일탈행위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죄를 물어야지 왜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해야하냐는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네...

설사 당신말대로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도... 그걸 막지못한 당시 한국군의 책임도 있는것이고
애초에 우리와 아무런 역사적, 정치적, 군사적 애증관계도 없던 베트남전에 참전을 결정한
우리나라 정부에대한 포괄적 책임도 있다는 판결이야 이 양반아...

참전 명분 여부는 솔직히 관계있다고 보지는 않고
베트남전에서 우리나라 군대의 대민작전에 국내에 알려진것처럼
좋지 않았다는 사례는 되죠.
(모든 베트남전 전쟁범죄 의혹이 진실이라는것도 아닙니다.)
뒤틀린 국수주의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거구요.
혹여 단순한 애국심이나, 특정정당,정파 지지자 입장에서
사실관계 안 보고 무작정 댓글 박는거면, 도움 안되는 민폐죠.

이런 진실 규명해야 하는 사건이 한둘도 아니고
군 내부 사건 사고는 물론이고
세월호, 천안함, 이태원 등 많습니다.
혐오로 진실을 덮으려 하죠.

국가를 대상으로 삼아야 무슨 피해보상 단체만들고
모금하고 반정부 시위하고 한 10년은 울궈먹을 수 있죠

아래 기사를 보니, 69명의 희생자가 있던데, 이걸 한두명의 일탈로 인한 결과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부대 지휘관 차원에서 '용인'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용인되었으면,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 국가배상책임에는 공무원의 '과실'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중과실'은 포함안되죠.

우리나라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사건들에서 국가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된 것과 마찬가지 법리입니다.

만약 부대지휘관이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 때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 안되고, 민간인 학살을 한 사람들의 개별책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하고
조직도 구성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죠.
해당사건은 아마 전쟁범죄가 인정되고 규명된 사례일거고
개인 일탈도 아니고, 그냥 부대 단위로 한 겁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면 응당 해줘야 하는데
책임질 간부들이 생존하지 않았거나
수십년간 서로 폭탄돌리기 하면서 섞어놔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실규명하거나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사건이 여럿있죠.

1)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시위한 80년대 대학생들이 사회 나와 살 길이 막막해지자 대거 시민단체 조직했는데
이때 여대생 출신들의 핵심 아이템이 "페미"와 "위안부"였다.

2) 이것이 지금까지 (86세대 지식인, 정치인들이 장악한) 한국 정치권, 언론, 지식인사회에 그대로 이어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3) 1997년 일본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위안부 할머니에게 배상하려 했는데,
"그 돈 받으면 화냥X 된다"면서 할머니들 막았을 정도로
수십년간 조직자금원으로 악용한 단체들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574987?sid=100
https://namu.wiki/w/%EC%A0%95%EC%9D%98%EA%B8%B0%EC%96%B5%EC%97%B0%EB%8C%80%20%EC%9C%84%EC%95%88%EB%B6%80%20%ED%94%BC%ED%95%B4%EC%9E%90%20%EC%9D%B4%EC%9A%A9%20%EB%85%BC%EB%9E%80/2020%EB%85%84%20%EC%9D%B4%EC%A0%84%20%EB%85%BC%EB%9E%80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의 다 사망한 지금은
베트남전 양민학살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삼으려고, 베트남 유족들에 붙어서 소송진행하고, 언플하고 있다.......

........위 3가지를 우선 제대로 직시한 다음에 베트남전 양민학살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현실에서 실제로 움직여 언플하고 소송 진행하는 단체들과 동떨어진) 엉뚱한 얘기만 나옵니다.

1), 2), 3)의 사실 때문에
저는 "빨리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눈물의 퍼포먼스해서, 양민학살 문제 매듭짓고
(지금처럼 한국기업의 베트남 이전 + 베트남인의 국내유입이 증가하는 추세가 확대될수록, 베트남전 양민학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필연이므로)
최소한, 외국인 정책 방향은 바꿔야 한다"
는 식의 댓글을 몇년전부터 가생이에 올렸는데

한국법원 판결 뉴스에도
"이건 극우 일본인의 이간질.....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양민학살은 허구..... 베트남정부는 계속 한국에 배상 요구 못 할 것"
이라는 식의 댓글이 포털에 잔뜩 올라온 것을 보면, 아연해집니다.

일탈한 그 개인을 우리 정부가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음 명백하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