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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6 16:24
LH 투기 이익, 특별법 만들어 환수..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922  

민주당은 이번 의혹과 관련 전날(5일)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가족들의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양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조사도, 처벌도 성역 없이 강하게 하겠다.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수단은 물론, 상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키겠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진 신고 기간도 필요하다.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겐 책임을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며 "다만 기간이 지나 투기 사실이 드러난 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벌백계가 아닌 일벌천계, 일벌만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은 "국민의 분노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0611415019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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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Wood 21-03-06 16:26
   
굿
홀로장군 21-03-06 16:30
   
자진신고 한다고 면책 하다니 말이 안됀다 징계 수위를 낮춘다 정도면 몰라도..
     
스카이캐슬 21-03-06 16:42
   
222
면책은 안됨....
이러면 또 다른 범죄의 원흉이됨
걸리면 자진신고하고 면책하면되니 개꿀... 안걸리면 개이득
     
축구게시판 21-03-06 17:12
   
면책이라고 환수를 안하는건 아니죠. 어차피 환수될까봐 자진신고할 놈도 없을듯...
승리만세 21-03-06 16:34
   
특별법 해야됌, 안하면 처벌한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다 무죄방면임
스카이캐슬 21-03-06 16:42
   
노동으로 뼈와 몸과 시간을 갈아가며
힘들게 돈버는 노동자 힘빠지게 하지마라 진짜...............
고작 2-3천만으로 10배수익 내는거보고 진짜 현타오더라
비이콘 21-03-06 16:47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뿌리뽑아야지...이번에도 어영부영 대충 넘어기면 절대 안된다..
풀어헤치기 21-03-06 16:49
   
새콤한농약 21-03-06 18:11
   
나라  곳곳에 국민들 피빠는 적폐들이 없는 곳이 없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