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서 배우면 됩니다. ^^

김영삼씨 과도 있지만
하나회 척결하고 민주적으로 정권 이양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마얀마 꼴 안나게 했고.금융실명제도 잘했고
저런 꼴뵈기 싫은 불법건축물 잘 없앴음
그노무imf만 아니였으면...진짜 ..공이 많은 대통령인데..

조선총독부 건물이야 국유재산이니 허물어도 보상해주어야 할 대상이 거의 없지만.....

만약 준공된 지 몇 년 이상 지난 민간의 대형-고층 빌딩 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면 얘기가 또 달라지지요....!!!

몇 층짜리 빌라 정도 규모의 불법 건축물이야 말 그대로 누가 판단하더라도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규모가 큰 건물들은 법개정을 했건 로비를 했던지간에... 시청-도청 공무원들과 시-도 지방자치의회 의원들....

책임있는 이들의 견해와 해석에 의하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착공-준공 허가를 했을 것이고

다시말해 해당 건축물 자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허가해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 또한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배상-보상규모가 몇 조 이상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당 부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혈세를 써가며 보상해줘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