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안타까움..

생소하네요. 일본사람 각개인이 생각을 하며 시위를 한다는 것이, 그것도 도로에서 민페민페민페 할것 같은데..

미리 허가받은 시위는 민폐가 아니지요

허가없는 불법 시위가 민폐이지요

무말랭이님은 보통일본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한거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하가받지 않아 불시에 이루어지는 시위는
사람들이 대처하기 힘드니까 민폐라고 생각하지만

미리 허가받은 시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되어 있으니까 민폐가 아니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신쥬쿠에서 지낸적이 있었는데
시위 많이들 하던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신고의 대상입니다.
말 그대로 신고만 하면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제약은 있지만요.

밑에다도 쓴 내용입니다만 이쪽에도 달아드립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찰에 정해진 시간전에 집회 계획을 신고해야하며
경찰이 접수후 집회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집회개최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황을 보면 집회는 단순한 신고제라기 보다는 허가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허가제의 성격이 강하지요.

허가받은 시위는 아닐거같은데요.
아베정권 퇴진하라는 시위를 허가해줄리가..

하긴 한국인 죽이자,한국여자 강간하자라는
피켓을 버젓이들고 하는 혐한시위도 허가해주니
저런것도 허가해줄수도..

비꼬는게 아니고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 입니다만

님이 말한대로 혐한 시위 조차도 허락이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정권 퇴진하라는 시위가 허락이 안 나올리가 없지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상당히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거 재판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불법인
성인영상물까지도 정부가 단속하면 표현의 자유 위반이기때문에
제작이 가능하게 된겁니다

아...유명한 계절기분님인줄 모르고 댓글달았네..
일본사랑으로 유명하신분인데..
쏴리~~~
못읽은걸로 쳐주세요

또 자기와 견해가 다르면 '일뽕'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하는군요
(이제보니 '일뽕'이라는 표현을 '일본사랑'으로 그 사이에 수정하셨군요 쯧쭛쯧)

님의 정신상태는 보아하니 2ch의 혐한들과 똑같은 수준인것 같군요 쯧쯧쯧

2ch에서는 가을기분님을  격하게 환영할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봐도 댁이 잘못했는데.. 꼬인 맘좀 고치셔요.

토끼야//

내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나처럼 반론은 못하겠고

당신과 생각이 달라 마음에는 안드니까 이제 내용과는 상관없이
언제나처럼 욕만하려고 하는건가요?

내말의 내용이 마음에 안들면 내용에 대해 반론을 하면 됩니다

ㅎㅎ
그냥 뭔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걍 원래도  일뽕으로 유명한분이라는걸 알았는데
이런 글에서도 일본을 치겨세우는 댓글을 다는걸 보니까
헛웃음이 나와서요ㅎ
걍 제글 못읽은척 하세요.

토끼야//

"걍 원래도  일뽕으로 유명한분이라는걸 알았는데"
라고 하시는데

위에서는 '일뽕'을 '일본사랑'으로 수정하더니
역시나 매도하면서 욕을 하고 싶은가 보군요
(이번에도 또 '일뽕'이라는 표현을 수정하시려나)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일뽕'이라 매도하시는건 변함없군요
위에서 한말을 다시 해드리지요

"님의 정신상태는 보아하니 2ch의 혐한들과 똑같은 수준의 '국뽕'인것 같군요"

2ch의 혐한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이나 고치세요

일본 치켜세우는 것 그다지 못느끼겠는데,
왜 계속 몰아붙입니까?
일본에 대해 조그만것 조차 민감해지면 섬짱깨 처럼 됩니다

행동하는 문인이군요.

일본하고는 안 어울리는 모습이네요 ..

맨날  전범기 흔들며  한국인 죽으라고 시위만 해서 그런가..

그넘들은 극우죠 우리나라의 일베충같은아이들 ㅎㅎㅎ

넷우익= 일베충 그네들도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쇼 하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
체면치레는 하고 넘어가겠단 술수인거 다 안다 ㅋㅋ
군대는 가지겠지만.. 일반 일본인들은 원하지 않은것처럼 보이기 위한 쇼

집회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물론 신고하더라도 집회의 내용, 장소, 시간등에 따라서 금지될 수가 있죠.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찰에 정해진 시간전에 집회 계획을 신고해야하며
경찰이 접수후 집회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집회개최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상황을 보면 집회는 단순한 신고제라기 보다는 허가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자기맘대로 해석하는 특이한 사람이네요.

저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 글의 내용중 어디가 구체적으로 문제라는 건가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지요

허가는 일단 금지하고 제한되게 허용하는 것이고 신고는 일단 허용하고 제한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집회는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 즉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함부로 금지 못합니다.

경찰이 접수후 집회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집회개최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신고된 집회를 금지하려면 엄격히 법에 따라야 합니다. 경찰의 생각으로는 안됩니다.

제가 이야기한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근거해서 한 이야기 입니다

시간과 장소뿐 아니라 현행법 대로라도 집회및 시위의 내용이 문제가 될 경우에도
시위전에 경찰이 금지할수 있습니다

님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라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저는 우리나라를 독재국가라 한 적 없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경찰의 재량에 의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재량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요즘 님의 말씀처럼 경찰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쉽게 금지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엄연히 님이 말씀하신 법에도 집회는 신고의 대상이라 되어있는데 왜자꾸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단순한 신고제라고는 볼수 없다는 것이지요

현행 법률을 보아도 정해진 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하며
경찰이 내용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전에 경찰이 금지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경찰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지했을 경우에는
물론 재판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전에 경찰이 집회및 시위에 대해 심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이 방식은 단순한 신고제라기 보다는
허가제에 가깝게 보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님의 내용을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큽니다.

허가는 기본적으로 하지말라는 것이죠. 하려면 요건을 갖춰서 허락받으라는 것인데 문제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허가안될 수 가 있죠.

반면에 신고는 해도 된다는 것이죠. 다만 지킬것만 지키라는 것인데 여기서 지킬것을 지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네요. 당연히 신고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는 요건을 갖추었어도 금지될 수 있지만 신고는 요건을 갖추면 금지할 수가 없죠. 즉 허용의 범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도 님의 주장이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납득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는 요건을 갖추면 금지할 수가 없죠" 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회및 시위가 요건만 갖춰지면 금지안된다면 저도 그냥 신고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회및 시위는 시간 장소 형태같은 단순한 요건을 넘어서
사전에 경찰이 집회및 시위의 내용까지도 심사를 한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내용까지도 심사해 집회및 시위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사전에 금지할수 있는 방식인데요
(즉 집회및 시위는 사전 심사제)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요식이 갖추어지면 된다라는 단순한 신고제보다는
허가제에 가깝다고 보는게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님이 사전심사제를 신고제로 생각하느냐 허가제로 생각하느냐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저는 사전심사제는 실질적인 허가제라고 봅니다)

일본에선 정말 드문일인건 사실이죠 ㅋ
어차피 이건 미국이 중국 견제하려고 다 계획한거

이제 일본인들도 집단적 자위권의 의미를 알아가는듯 합니다.

즉, 자국 방어를 위한 개별적 자위권이 아닌, 타국 공격과 전쟁을 할수 있는 전쟁권리.
게다가 징집제는 필수. 더욱 엉망인건 실제 동맹국 공격 명목으로 미국 총알받이.
물론 일본 정치인 재벌 누구도 군대로 징집되어 전쟁터로 가지 않습니다.
가는건 일반 일본 서민들뿐. 물론 넷우익이 주로 징집되어 총알받이 소모품으로 개죽음 당하겠지요.

정신차리는 일본인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기를.

이런거 보면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보다는 민의를 더 잘 반영하는 것 같음...
막말로 일본이 대통령제 나라였다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정책 사안을 저렇게 무식하게 밀어 부치지는 못했을 것임

극일들 나중에 군제도 징병제 되면 볼만할듯...ㅎㅎㅎ

중국이 센카쿠인지 뭔지 남에영토를 군사적으로 뺏을넘들이었으면 벌써 일어났겠죠...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한
중국이라는 깡패가 칼을 갈고있다고해서...  똑같이 칼갈면.. 그게 말이좋아 대응이지..  게다가 한반도에 참 좋지않은 상황으로 이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친일정부 무언에 약속으로 서로 정치쇼만할뿐 ... 외교라는 자체도없고 오로지 분노는 국민만...

노벨문학상 수상자 다운 행동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