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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1 13:10

오늘자 고 노대통령 조롱한 교수 판결

글쓴이 : 골드에그

2015년 기말고사에 출제한 지문임

제보받은 유가족이 교수를 고소

대법원 판결 :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사망사건을 풍자적 사례로 재구성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될 수 없다"

소송한 유가족에게 500만원 배상 판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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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칸웨이크 18-12-11 13:13 돈 필요없고 구속 시켜버렸으면 좋겠는데.. 돈 필요없고 구속 시켜버렸으면 좋겠는데..



		jennnny 18-12-11 13:12 법원 판결은 그렇고 이제 학교든 어디든 인생 아웃 시켜야 법원 판결은 그렇고 이제 학교든 어디든 인생 아웃 시켜야



		Brody 18-12-11 13:14 문제 출제 해놓고 혼자 조낸 낄낄대고 뿌듯해했겠네.. 변태쉑히 ㅉㅉㅉ 문제 출제 해놓고 혼자 조낸 낄낄대고 뿌듯해했겠네.. 변태쉑히 ㅉㅉㅉ



		winston 18-12-11 13:16 1심은 무죄였음. 쉽할할 판사쉐키! 1심은 무죄였음. 쉽할할 판사쉐키!



		지청수 18-12-11 13:24 무죄 때린 그 판새 놈은 또 누구죠? 무죄 때린 그 판새 놈은 또 누구죠?



		피에조 18-12-11 13:18 저런 모자른 인간이 교수질 ㄷㄷ 저런 모자른 인간이 교수질 ㄷㄷ



		구급센타 18-12-11 13:21 너무 한심하네요 본인이 좋아하는 총으로 죽은분 저런식으로 풍자하면 어떤까 생각안하나 너무 한심하네요 본인이 좋아하는 총으로 죽은분 저런식으로 풍자하면 어떤까 생각안하나



		기성용닷컴 18-12-11 13:22 저런건 실제로도 처벌을 해야 앞으로는 비슷한 일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겠죠 저런건 실제로도 처벌을 해야 앞으로는 비슷한 일들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겠죠



		지청수 18-12-11 13:24 법이 개떡 같아서 500만원 밖에 못 때리는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빠알간 줄이 그어졌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어딜 가든 그 꼬리표가 따라다닐테니... 법이 개떡 같아서 500만원 밖에 못 때리는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빠알간 줄이 그어졌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어딜 가든 그 꼬리표가 따라다닐테니...



		게코도마뱀 18-12-11 13:25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일베를 색출해 적어도 공직이나 학교에서는 꼭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함. 저런 작자들이 가면쓰고 점잖은척 공정한척 애들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면 소름.. 미국이 KKK단 배척하듯 밀어내야 함.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일베를 색출해 적어도 공직이나 학교에서는 꼭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함. 저런 작자들이 가면쓰고 점잖은척 공정한척 애들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면 소름.. 미국이 KKK단 배척하듯 밀어내야 함.



		세임 18-12-11 13:34 홍대엔.슬픈 전설이 있어. 루저와 일베가 학생과 교수였다능.... 저 영어실력으로 국제법을 가르쳤다능... 홍대엔.슬픈 전설이 있어. 루저와 일베가 학생과 교수였다능.... 저 영어실력으로 국제법을 가르쳤다능...



		NeoHunter 18-12-11 13:38 "학문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며 청구소송 기각한 판사 새끼.. 2016년 당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 유족측 손배 청구 소송 기각시킨 양승태 키즈.... "학문의 자유 보호 범위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며 청구소송 기각한 판사 새끼.. 2016년 당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 유족측 손배 청구 소송 기각시킨 양승태 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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