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는 세금으로 그들이 먹고 삽니다. 연금으로요.
내가 내는 세금으로 그들이 저렴하게 병원을 이용하고요.
내 월급의 1/4을 세금으로 사용하면서 나는 세금으로 거의 혜택을 못받습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씀인가요?
내 가족이 어떻든 인구절벽이 불러올 재앙은 그렇게 만만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잡은게 아니라 통계임. 그때 연금도 최고점이고 저출산 세대가 본격으로 부양에 나설 때 인구절벽이 사회 문제화되는 겁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한세대 후 인구절벽과 자산이 박살날 것이 두려워서 지금 대비하자는거지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님. 일본은 베이비붐이 전후였고 한국은 70년대 초임. 25년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일 좋은 방법은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우리의 부담을 줄이면서 북한경제를 올려서 수십년에 걸쳐 단계적인 통일과정을 밟게 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주변에 아는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북한의 지도자중에는 절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전무해 불가능할꺼라고 다들 이야기하더군요.
차라리 중국에 흡수되고 자기 이득 챙기려는 지도층이 훨씬 많다고하면서 다들 일부러 말안하고 쉬쉬하는 거지만 예전 중국과 가까웠을때 지도층 인사들이 중국과 엄청 혼혈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지금 친중이 된 그런 지도층이 중국에 흡수되는게 낫다고 생각할꺼라고...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중국을 절대 믿지말라고 한 유언이 그런 영향이 있을꺼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통일이 어려우니 국내 노동자들 임금을 현실화시키는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이건 선거때문에 정치권이 절대 안할 방법이라는게 또 문제라는 거죠. 결국 지금 언론등에서 3만달러니 뭐니하면서 자화자찬 해도 제가 볼때에는 유리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와 다를게 없는 위험한 상태같아요.
작성일 : 17-11-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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