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란 댓글 보니 아직도 그놈의 사기 범죄 1위 떡밥이 꾸준히 돌고 있는ㅎ;;
임팩트가 클수록 이후에 해명 보도가 나와도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도는 경향이 있는 듯...
예전에 에틸알코올을 주류통계에 잘못넣어서
세계 술소비량 1위라고 잘못올라간 기사도 이후 해명보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돌고 돌았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듯...
사기범죄의 유형이란게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조작범죄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개인의 채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이것이 사기죄다라고 입증되는 경우는 20%내외..
(바꿔말하면 떼어먹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돈을 못갚는다거나 시일이 늦어지는 것을 홧김에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즉슨 한국은 기소까지 가기전 총 발생건수로
일본은 유죄까지 간 건수랑 비교해서 사기죄가 몇십배니 드립친 좆선일보 ㅎ
참고로 일본은 최근까지 사기죄만 이런게 아니라 모든 사법체계와 통계기준이 낙후되어 있음.
오죽하면 un에서 중세시대같다고 까였을까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기소까지 가는 상황이 얼마나 험난한지 예를 들어 살펴보죠.
일본 오쓰 왕따 xx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세번이나 피해 신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완전 개판 사법체계...)
일본 수사기관은 민사 불개입을 이유로 고소와 피해 신고 수리를 거부했으나
이후 여론이 안좋아지자 결국 수리.
일본에서는 피해 신고및 고소를 할때 피해자가 증거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접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
반대로 한국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 일단 고소장이 접수 된 이후에 바로 수사부터 들어감.
작성일 : 17-03-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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