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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1 10:05
자한당 여성인권 소위원회 입법예고
 글쓴이 : lanova
조회 : 85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이외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음. 
그 중 소위원회는 현재 침해구제제1위원회(검찰·경찰·군 등의 인권침해사건 분야), 침해구제제2위원회(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등의 인권침해사건 분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사건), 아동권리위원회(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 등 인권침해 기관별 또는 차별사건의 분야별로 담당분야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여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인권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심층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는 별도의 여성인권 담당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업무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2. 4.

발 의 자 : 조원진(한)․이은재(한)․윤상현(한) 박대출(한)․경대수(한)․홍문종(한) 함진규(한)․김정재(한)․송석준(한) 서청원(한) 의원(10인)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B1V8F1X2Y0H4K1Y8L3K2Z1M0O6H6N3&fbclid=IwAR0PosuvOiyEBGvRPIVRvfoXmhsopUKeQH1Qqyr1xs4cuYMBC2GnFOTnrFg#a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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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ova 18-12-11 10:06
   
조원진이 과연 친박이더니 여성인권에 관심이 많았군요
죄다 친박이네 ㅋㅋ 수인번호 503 구속 면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 인가요 ㅋㅋㅋ
떠나자 18-12-11 10:20
   
민주당이 했으면 줄줄이 응징하자고 뎃글이 달릴텐데..
어째 조용하다,,,
     
토끼야 18-12-11 10:43
   
흠 민주당이 여성위한 법안발의 몇개했다고 분노한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현실을  모르시나..
그동안 정부가 워마드메갈 남혐미러링이 긍정적이라는둥
만나서 정책을 반영한다는둥 여자일베들 만나서 회의를 하지를않나
여가부 교육부 인권위원장 양성평등진흥원?
이런곳들 수장들에 전부 꼴페미 앉혀놓고선
페미니즘교육을 유치원부터 한다는데 이모든걸 자한당이 했나요?
갑자기 터진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쌓이고 쌓인겁니다.
          
카밀 18-12-11 12:20
   
이 한마디만 하고 더이상은 할 생각이 없는데 그거는 남자측도 그정도 모이는 집회등 사회적 불만을 표현하면  정부측에서 비슷하게 행동할 거예요. (꾸준한 집회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예요...촛불정부기 때문에 그런 거 무시하지 못해요..)

초반에 군대 청원 같은 경우 정부측에선 아마 일베애들이 장난치는 거처럼 보여 그렇게 반응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남자 입장에선 빡돌만한 거지만 그런 가능성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토끼야 18-12-11 10:38
   
박근혜땜에 저러는건가?ㅋㅋ
여성표는 얻지도 못할텐데 ㅎㅎ
     
아안녕 18-12-11 12:15
   
워마드와 조인트 시위하더니 페미 코인에 탑승할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네요
개구바리 18-12-11 12:43
   
자한당도 꼴통극우답게 멍청하네 ㅋㅋㅋ 이때 남성인권 부르짖으며 궐기하면 젊은남성들 상당수가 흔들렸을텐데 ㅋㅋ
하긴 저기는 남성인권 외쳐도 찍어주기 진심 힘든곳이라 뭐 페미표나 구걸하는게 더 낫은전략일지도...
그나마 바미당밖에 안남는건가...
     
다라지 18-12-11 13:38
   
아니 애초 자한당은 표가 된다 싶으면 나라도 팔아먹은놈들임.
외노자,불체자많아지고 다문화 사회되니깐 표 끌어먹을려고 필리핀 이자스민년 국개의원시켜준것들이고,탈북단체 표먹을려고 탈북자 흡수한놈들이고,새누리당때는 이민청까지만들려고했던놈들이고 조선족도 표가되니깐 조선족 영입해서 국개의원만들려고했던놈들임.여기다가 새누리당때 강봉균이가 외노자들에게 영주권부여해야한다라고 씨부렸던놈들임.
애초 저놈들은 표만 되면 꼴페미든 워마드든 메갈이든 다 손잡는놈들임.
대표적인 예가 일베잖슴?. 일베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깐 뭐라고 함? 건전한보수라고 하지않음? ㅋㅋㅋㅋㅋㅋ
     
귀향살이 18-12-11 13:39
   
저도 개인적으로 바미당 생각하고 있어요. 민주당 정의당 자한당 전부 페미테크 타고 있고 바미당 지난번에 이수역 관련 이준석 토론도 있으니까... 지지율 낮은 정당에 표심 박히면 이유 분석할테고 자기네들 밥줄 생각하면 탈페미 진지하게 고려하겠죠.
말랑한감자 18-12-11 14:06
   
이 나라는 남자는 아예 버리기로 작정을 했네
예전 부터 일베니 뭐니 하며 입막음만 해되니 이지경이 된거
잘못된게 있으면 지랄을 해야 하는데
그저 페미 비난하면 입막음 하던 바로 당신들 정신차리세여
mars79 18-12-11 16:59
   
이 것이 현실이고, 예전부터 페미들은 모든 당에 퍼져있고 초당적으로 결속하니 특정 정당 밀어줘 봤자 소용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맨날 자한당이 대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푸핫 18-12-11 18:05
   
특정 당이 아닌 우리나라 여성 의원들 대부분이 여성단체 가입되어 있음

간단하게 여성의원을 안뽑으면 됨
     
마일드커피 18-12-11 21:37
   
정확한 지적입니다
     
뱅뱅가드 18-12-11 21:49
   
문제는 비례대표랍시고 바퀴벌레처럼 줄줄히 뽑히잖아요.
마일드커피 18-12-11 21:38
   
자한당은 어차피 다음번 선거에서 크게 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