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통한 남성 지배였습니다.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남성이 가장 강하게 느끼는 성욕을 컨트롤함으로써 여성이 남성의 목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건데요.
성매매 특별법, 포르X 불법화, 그리고 이번 음란 사이트 차단 다 이 목적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가끔 음란 사이트가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사람이 운영하면 불법이지만, 외국 사이트는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은 음란물의 제작, 유포는 불법이지만, 단순한 보유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한국 국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음란 사이트는 불법이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외국 사이트들은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정책이 어디까지 손을 대는지는 모르지만, warning 사이트의 예에서 보듯이 아마도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다 막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엄연히 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문제가 많은 정책입니다.
아,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전인수격으로 법률을 끌어와서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법적인 정책으로 포장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올해 연초에도 잠시 말이 나왔지만, 이혼 시에 여성의 생계를 남성이 책임지게끔 하고 재산분할을 할 때 서양처럼 절반 이상을 여성의 몫으로 돌리는 법률을 만들 겁니다. 결혼이 아니면 성욕을 배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결혼생활마저 여성 위주로 컨트롤하기 위해 이혼에 대한 법을 손보고, 스페인과 같은 사회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