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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8 20:15
https 검열을 우려하는 이유
 글쓴이 : DAVIDSlLVA
조회 : 2,149  

배경

2018년 5월 2일, 대한민국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웹툰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접속 차단 https를 사용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DNS 오염 기법을 이용한 차단을 실시하고 SNI 필터링을 도입할 예정


*DNS 오염: DNS 서버는 도메인 주소를 실제 컴퓨터가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로 바꾸어주는데, 이 결과를 조작해 Warning 페이지로 가게끔 만드는 해킹 기법.


*SNI: 웹 브라우저는 HTTPS로 접속할 때 인증서를 확인하는데, 하나의 IP에 여러개의 도메인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어떤 도메인을 가진 서버에 접속할 것이라고 일러주는 SNI가 도입되었다. 이 SNI는 평문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검열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나요?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적 불문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KT, SKT, LG U+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의 백본(인터넷 기간망)에서 차단하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종류나 인터넷 서비스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어떤 점이 바뀌는 것인가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이 결정된 사이트에 대해서 신속하게 접속이 차단됩니다.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한 서버의 접속 차단을 위해 DNS 오염(DNS pollution) 기법을 이용한 차단을 실시하고 SNI 필드 차단(SNI Field Filtering) 기술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요?



최근 해외 사이트를 거점으로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웹툰과 같은 저작권에 민감한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한해 심의기구를 일원화해 피해를 줄이고, 보안 프로토콜(https)을 통한 우회 접속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뭔가요?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국가는 인터넷 사용자가 언제 무슨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지 손쉽게 감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일반인의 사찰이나 감시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접속하는 사이트가 차단된 사이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패킷들을 모두 열어봐야 합니다. 때문에 헌법으로 보장된 통신 비밀이 침해될 여지가 다분하며, 해당 기술들을 활용하면 영장 없이 통신을 조작하는 등 악용될 수 있습니다.


HTTPS 프로토콜은 암호화가 적용되는 프로토콜로, 그 누구도 통신 내용을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가로챌 수 없도록 만든 프로토콜입니다. 즉, HTTPS 통신은 개인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로 간주할 수 있기도 합니다. 기술적 헛점을 이용해 사용자가 어디에 접속하는지 알아내고 차단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열이 아니라 접속 차단만 한다고 하던데요?



한국에서 최초로 목적은 인터넷 상에 있는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치적인 이유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접속 차단이 이루어졌던 선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정보를 통제하고 선별하는 것은 주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접속을 차단하려면 패킷을 열어보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접속 차단을 위해서는 패킷이 감시되고 검열되어야 합니다.


 

검열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DNS over HTTPS나 프록시 서버, VPN 등의 방법을 통해 검열을 여러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열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접속 차단과 같은 검열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회로를 막기 위해서 이전보다 한층 더 강력한 검열이 도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인터넷을 완전히 통제하고 검열하기 위해 DNS 서버를 차단하고 광범위한 IP 차단, 국내에서 시행 예정인 SNI 차단, VPN 서버 차단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약간의 귀찮음만 감수하면 되지만, 검열로 인한 피해는 모두가 지게 됩니다.


출처- http://savetheinternet.kr/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왠만하면 눈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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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카노 18-10-18 20:21
   
결론은 VPN으로 뚫을 순 있다는 거네

휴
오질난다 18-10-18 20:22
   
앞으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다 이딴소리 하지말자 쪽팔린다.
만수롱 18-10-18 20:23
   
투표 한 번 잘못해서...
     
모라카노 18-10-18 20:24
   
          
만수롱 18-10-18 20:25
   
페미 대통령 싫어하면 무슨 문제라도 있심?
               
모라카노 18-10-18 20:27
   
아니 그냥 님은 문재인 까라는걸 알려주는 지표

천주교 믿는다고, 창조론자라면서 대통령 하면 안된다는 쌈박한 논리를 펼치는 분이라는걸 사람들이 알아야한다는 생각에 쓴것 뿐임
                    
만수롱 18-10-18 20:29
   
맞음. 난 종교인은 높은 자리에 앉히면 안된다고 믿고 있심.
그냥 종교인은 노동력이나 제공하는 수준이 적당함.
                         
모라카노 18-10-18 20:30
   
자랑이다. 니글을 십알단이 꼭 봐야 할텐데
DAVIDSlLVA 18-10-18 20:24
   
대통령한테 정확한 보고가 올라간 사안인지도 의심될 지경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걸 용인했을 리가 없어요 정말 ;;
와후 18-10-18 20:25
   
발상이 전체주의적임. 위법을 단속해야하는거지 국민들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일 이죠.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특징이죠. 게다가 민주적 소양도 없어 보이죠.
반대하다가 닮는다고 딱 그 꼴 임.
모라카노 18-10-18 20:26
   
근데 이거 쭉 읽어보니까 성인사이트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인터넷 사용자가 언제 무슨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손쉽게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게 더 큰 문제네요. 이는 일반인의 사찰이나 감시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만수롱 18-10-18 20:27
   
이제 이해가 감?

왜 저렇게 한다고 생각함? 좌파들 신념 때문임. 자기 신념이 선이거든.
국민들도 마침 너처럼 닥치고 지지해주고.
          
모라카노 18-10-18 20:28
   
이명박근혜 둥절이구만

이명박근혜때는 그럼 인터넷 검열 안했냐?

아청법이 언제 탄생했나 모르나 보네?

이게 지금 좌우의 문제로 보이냐?
               
만수롱 18-10-18 20:30
   
아청법은 최소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지..
물론 난 그때 반 아청법으로 싸웠심.

지금 이건 그냥 성 즐기지마, 내 신념이거든. 분명한 억압임.
                    
모라카노 18-10-18 20:32
   
야.. 성인이 교복입는것도 처벌...

아이... 얘랑 말섞기 싫다. 수준이 안 맞아서 짜증만 나네

뭐만하면 좌우 진영의 문제로만 섞는 놈이 뭘 알겠냐
                         
만수롱 18-10-18 20:35
   
너야 말로 좌우 진영으로 보는 새끼임.

난 오직 페미와 반페미로 보고, 자유와 억압으로 보는데,
왜 넌 날 일베충으로 봄?

문재인을 까면 안되는거임? 쫓같이 허는데, 문재인 씨박 새끼가 뭐라고 까면 안되는거임?
                         
모라카노 18-10-18 20:48
   
너야 말로 좌우 진영으로 보는 새끼임. 난 오직 페미와 반페미로 보고, 자유와 억압으로 보는데
->새끼라...열폭하는게 종특인가 보네. 벌써부터 욕찌거리하는거 보면?

왜 넌 날 일베충으로 봄?
-> 너 일베충이었니? 내글 어디에도 널 일베충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셀프로 자기소개하는 경우는 또 처음보네

문재인을 까면 안되는거임? 쫓같이 허는데, 문재인 씨박 새끼가 뭐라고 까면 안되는거임?
-> 아가가 말이 험하네ㅋㅋ 까. 누가 모레? 왜 앙탈이야. 내말은 모든 사안을 좌우 진영은 문제로만 보지말란 소리야. 이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가니?
                         
만수롱 18-10-18 20:53
   
니나 나 따라다니지 마.

여태까지 너가 나 따라다녔자네. 진드기 같은 새끼.
                         
모라카노 18-10-18 20:53
   
니나 나 따라다니지 마.

여태까지 너가 나 따라다녔자네. 진드기 같은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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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한심한 변태 새끼
                         
만수롱 18-10-18 20:55
   
얼척없는 새끼.
흙탕물 18-10-18 20:27
   
총체적 난국이네 김대중 대통령 때가 그립다. 정말 자유로운 환경과 산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줬던 시절.

정확히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 정권까지 규제 일변도로 흘러 왔네요

찾아보니 노무현 정부부터 한국형 인터넷 포르.노 일망타진, 인터넷 성인물 관련 법안(김본좌 구속), 티비 홈쇼핑 속옷모델 규제,케이블 티비 선정성 방송 규제 등등 굵직한 법안의 틀이 만들어지고

이명박 때는 그 유명한 워닝과 셧다운제 그리고 아청법의 모호한 기준, 박근헤 때는 앞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법안들의 규제가 시행되며 심화되었고 현재의 정권의 HTTPs 문제까지 흘러왔네요

누구를 위한 차단인지 참 ㅋㅋ 한국 콘텐츠 침해 때문이면 관련 산업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정부가 합심해서 만들어야 하는걸 왜 모두가 그 규제의 불편함을 떠안아야 하는지 ㅋㅋ
     
오질난다 18-10-18 20:31
   
페미본진을 김대중이 세워주고 페미벌레들이 그때부터 창궐했는데 ㅋㅋ
지금 이렇게된것도 까놓고말해서 페미들이 몰카다 뭐다 개 지랄병을 해대니까 이렇게된거아님?
          
흙탕물 18-10-18 20:38
   
페미본진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 줬어도 심화시킨건 노무현 정부 때문이죠. 그 때부터 거의 대부분 법안과 규제가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말로만 보수 운운하는 보수 정권도요

이명박이 없애려고 했다는 말도 솔직히 식상하죠 결국 못없앴잖아요. 자기 임기 말 때는 가족부 업무까지 이관해서 덩치 불려주고 박근혜는 대표적인 페미 다문화 추종자였고

물론 노무현 정권이 힘을 너무 많이 실어 줬던 것도 문제였죠 예산도 그 당시에 1조 까지 뛰었으니 말이죠

그냥 제가 하고 싶은말은 김대중 정부 때는 엄청 자유로왔던거 같네요
               
오질난다 18-10-18 20:41
   
박그네는 가재는 게편이라고 말할 가치도 없고요.
이명박때는 없애려했는데 야당이 반대가 워낙심해서 못없앴죠.
이젠 저 비대하고 막강해진 여성부산하 수천개의 여성단체를 누가 없앨수있을까요
이미 암으로치면 말기입니다 아마 나라가 뒤집어지지않는이상 없애는건 절대불가능할겁니다.
오라 18-10-18 20:29
   
웜퇘지들 조차
반길 내용은 아닌거 같네 ㅋㅋㅋ
예도나 18-10-18 20:30
   
좌파 우파로 나누니까 분열만 되는것임

이럴땐 자신이 누굴 지지하든 일단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한다는 동조가 있는데

일시적인 협력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존재함.


자꾸 좌파 우파로 나눠서 이야기해봐야, 분열만 나지, 전혀 개선이 안됨.


정말 이 정책에 대해 문제 인식이 있다면 파를 나눌 생각은 일단 버려야 함.
탱크 18-10-18 20:33
   
과거 전대갈이나 조물락거릴 막장 인권침해
내가 곧 진리요 정의, 국민은 우매하고 추악한 개돼지니까 '고귀하신'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 딱 이 마인드
돌돌맨 18-10-18 20:41
   
이게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것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최종승인인지 알수가 없네요.
빡꾸 18-10-18 20:54
   
테러방지법 막는다고 필리버스터 했던 정당이 맞나 싶네요
천랑 18-10-18 21:05
   
내가 요즘 느끼는게 우파가 아무리 막장이라도, 완전히 망하면 안됨.
그렇게되면 난민을 위한 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간음죄 같은거 페미계정치인들이 발의하면 막아줄 세력이 없음.
한세력이 절대선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좌파, 우파 이 머저리들이 치고받게 놔두는 수밖에 없음.
그러면 서로 죽자 살자 훼방만 하는통에 중도가 유지됨. 보기에는 추하겠지만.
런머니런 18-10-18 21:20
   
이건 뭐 더이상 우리가 중국을 욕할 필요가...ㅋㅋㅋ;;;
게다가 넷플릭스에 대한 규제안 마련한다면서 그 이유가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기업이 없기 때문이라는
명언까지 남기고 계시던데...
marsVe 18-10-18 21:42
   
페미정권에서 뭘바라시나요
여성부 장관이 참여하는 메갈집회 성평등이랍시고 여성비율 강제 확대(실력유무 상관없이). 인권위는 꽃뱀 지원질하질않나..
경찰서 위에 여성전용 건물을 만든다는 말이 나오질않나. 심야 여성전용 경찰차까지 동원되질않나.

페미대통령이라고 워마드 메갈 지하에 있던것들 수면위로 끄집어 올렸으니 책임도 알아서 지겠죠

어디까지 가나 궁금하네요.

과연 콘크리트 지지자들이라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잘못된걸 알면서도 언제까지 모르쇠하며 믿고 기다리자 라며 말할지 궁금함. 어느정도까지 가야 잘못된걸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