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외국인노동자 1159만명 이주시켜야 한다"는 삼성 주장대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이 노골적으로 추진되는 점과


다른 모든 한국 대기업은 다 망하라는 댓글이 난무하는데

오로지 삼성만 낯뜨거운 옹호 댓글이 잔뜩 달리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643592&m_view=1&includeAllCount=true&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421%2C0003643592%26sort%3Dlikability

삼성 비리 계속 보도하는 김어준 주진우가 계속 까이고

김어준 주진우가 보도하는 삼성 비리를 물고늘어져 수사하는 움직임은 없는 걸 봐도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장악한
재벌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비리의 뿌리입니다.

님이 말하시는 '대량이주 정책' 이 어떤 것이 있나요?  공부좀 해볼라고 합니다.

1)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 중 불체자 비율이 60퍼센트인데도 태국과 무비자 협정을 유지

2)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입국요건 완화해 국내 불체자 수가 2017년 7월 23만명에서 2018년 7월 33만명으로 10만명 증가
(일본내 불체자 수는 6만명대)

3) 90일 체류가능한 관광비자로 들어와 일하고, 중국 돌아간 뒤 곧바로 돌아와 일하는 중국인이 급증 추세인데도 방치

4) 학업 목적이 아닌 취업 목적으로 온 외국인유학생을 받는 대학을 방치

5) 중국국민인 조선족에게 사실상 영주권인 F4비자 발급해, 국내 체류 중인 조선족이 80만명 돌파

1. 무비자 협정....
2. 올림픽기간중 입국요건 완화
3. 취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학생비자 정책
4. 족선족에게 동포비자 발급...

제가 정리한 것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한국정부가 정식으로 수입하는 외국인노동자 수를 해마다 더 늘리는 것을 포함해서....

넵 감사합니다....~~~~

"일본이 인구 줄어 집값 떨어지고 청년취업 쉬워졌듯,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것"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든 몇년만 넘기면 인구구조상 자연히 집값 안정되고, 청년세대 숨통이 트일 것"
이라고 유시민이 여러 차례 전망하고

현정부의 부동산, 노동 정책도 그런 인식을 기반으로 나오는데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1995년 8700만에서 최근 7500만으로 1200만 감소하는 동안, 국내 외국인 수는 100만 정도 늘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2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늘었는데 국내 외국인 수는 200만 정도 늘었습니다.

독일은 1972년부터, 이탈리아는 1993년부터 연간 사망자 수 > 연간 신생아 수를 계속 기록했지만
집값이 떨어지지도, 청년취업이 쉬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국민 인구감소를 외국인 대량이주로 메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지금 같은 추세로 외국인 대량이주를 계속 시키면서, 지금 같은 노동/부동산 정책을 써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청년세대 숨통을 트여줄 수도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 아들 손자가 계속 애플을 경영하지 않고

빌 게이츠 아들 손자가 계속 MS를 경영하지 않는데

창업자 후손이 계속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결코 아니며,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자연스럽습니다. 

한국 재벌처럼 하려면 아예 주식 상장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주식 상장으로 남의 돈 끌어다가 사업을 키워놓고선 주주 이익을 크게 해쳐가며 경영권을 불법 승계하니

미국처럼 창의적 기업이 계속 나오지 못합니다.

한국정부가 해마다 벤처 육성에 수천억원을 쓰는데,

주식회사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주식시장만 건전하게 돌아가도

정부가 그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업이 큽니다.

잘 나가다가 봉창두드리시네~~ 한국 재벌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보다는 은행돈으로 사업을 늘렸죠.  단지 독재정권이 부를 국민들과 공유한다는 목적으로 강제로 주식회사로 회사를 공개한 거죠.

지금같이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한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죠.

게다가 유럽이나 독일의 주식회사도 창업자들의 가문들이 기업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승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국내법도 문제가 많은 조항입니다

미국같이 재벌을 대체할 벤처사업이 활발해야 하는데 한국에선 인재들이 몽땅 공무원으로. 올인하는 구조라서~~

미국 공무원과 한국 공무원의 평균연봄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권력은 한국 공무원이 훨씬 강력하죠.

미국에선 벤처 연봉이 공무원보다 두배 높은 수준이니 인재들이. 서로 벤처에 몰리는 구조죠~~

벤처산업을 키우고 싶음 딴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주면 알아서 잘 큽니다
재벌들이 아무 제한없이 벤처기업을 인수할수 있게끔 해주면 되요 그런데 그건 재벌 문어발이라고 못하게 하면서
벤쳐기업은 육성한다고 하면...

벤쳐기업을 창업하는 최고의 목적이 기업을 가치있게 만들어서 매각해서 갑부가 되는건데 그 매각하는 돈줄은 한국선 현실적으로 재벌이 될수밖에 없는데 이걸 막아놨으니 제대로 될리가 있습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같이 벤쳐로 시작해서 자체적으로 대기업이 되는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않은거고 대부분은 창업후 어느정도 키운후 매각하는걸 목표로 하게 되는데 한국에선 매각부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거죠

정부가 수천억을 벤처산업에 지원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수있게해주는(매각) 그런게 더 필요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