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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8 13:19
외국인 범죄율이 높은 것은 강력범죄에 한해서 통계적으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글쓴이 : 보리스진
조회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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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외국인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이민정책연구원]에서도 오래전에 이미 외국인 범죄율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살인, 강도, 폭력, 마약 관련 강력범죄는 외국인의 범죄율이 더 높습니다.

통계상의 수치로도 강력범죄는 이미 외국인 범죄율이 높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 이 때, 불법체류자를 얼마나 포함해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범죄행각이 얼마나 통계에 잡힐 수 있는지도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실종자 수와 암수사건 등에서 외국인이 용의자가 얼마나  포함 되어있는가 하는 점이 쟁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많이 사는 곳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포차, 대포휴대폰 등, 한국인이 행하면 문제가 될 추행문제들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공정하게 법집행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범죄 등은 통계에 잡히지 않게큼 유도리를 둘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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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에그 18-10-18 13:37
   
강력범죄는 증가하는데, 경찰은 수준 올리기는 커녕 경찰조무사 더 뽑는다고 난리고, 인권위는 난민차별 어쩌구 난리고.. 혼란하다 혼란해.
난나야 18-10-18 14:07
   
하고자 하시는 말은 이해하나.....
'외국인 범죄율이 높은 것은 강력범죄에 한해서 통계적으로 명백히 드러납니다' 의 제목의 주장은 틀린말....
'일부 강력범죄에서는 외국인 범죄율이 높다' 가 맞는말......

근거 : 글 본문중 그래프......우측 소계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읽으시다가 오해하신듯...........  그리고 그 보고서의 결론과 조금은 핀트가 틀리시네요~
     
보리스진 18-10-18 14:48
   
핀트가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이 이민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오해한 것 없습니다.
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 조차도 강력범죄 외국인 범죄율 통계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논지를 반박해주시기 바랍니다. 님이 틀렸다고 하신 말씀은 강력범죄에서 외국인 범죄율이 높다는 저의 주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 보고서는 2013년에 한해서 한해의 범죄율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해마다 통계 수치는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 범죄라고 딱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떤 해는 수치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다른 범죄 항목에서 범죄율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강력범죄에서 외국인의 범죄율이 높은 것이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쯤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10여년 이상을 통계에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몇년부터 몇년까지인지는 조사해봐겠습니다만.
          
난나야 18-10-18 15:23
   
님의 요지는 해마다 통계 수치는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 범죄라고 딱집어서 말할수 없다인듯 하군요....
하지만...우리의 범죄 통계체계에서 '강력범죄'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딱 정해진 의미가 있습니다... 님이 제시하신(1년치든 몇년도이든) 통계 그레프를 보아도...
우리가 강력범죄로 구분하는 항목의 소계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범죄율이 낮은것이 팩트
물론 그렇다해서 외국인의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니다...

단, 님이 발췌한 일부분의 내용처럼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몇몇 범죄부분에서 외국인 범죄율이 높다는 것이 님이 가져온 내용입니다...그걸로 강력범죄란는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시는건 왜곡인듯 하네요
즉 이런 주장 '대체적으로 강력범죄에서 외국인의 범죄율이 높은 것이 맞습니다. '

그리고 저 보고서의 결론은 이민정책 옹호하는 내용은 아니였는데..... 다른 내용을 보셨나 봅니다...

단순 1년치나 특정년도의 범죄율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걸 근거로 제시하시고...
또 그 근거의 내용으로 발췌해온 보고서의 결론을 왜곡하시니.........
          
난나야 18-10-18 15:29
   
혹시나 해서 저 보고서의 결론부분을 간추려서 원문 그대로 발췌해서 올려드림....

첫째, 외국인에 의한 범
죄율이 내국인에 의한 범죄율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몇몇 강
력 범죄는 내국인의 범죄율을 상회하고 있
다는 점에서 전체범죄율만으로 외국인 범죄
율이 낮다고 옹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외국인의 범죄율은 낮지만 범죄
건수는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
으로 상승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외국
인 범죄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넷째, 문
제 해결 방법에 있어 우리나라와 자국의 제
도적 문화적 차이에서 범죄 발생도 있을 수
있어 이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이를 통해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언론의 과장보도로 인
해 외국인의 범죄가 과대 부각되는 왜곡 효
과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보리스진 18-10-18 21:16
   
님은 "강력범죄소계"를 언급하며 반론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 폭력, 마약 범죄"에서 외국인 범죄율이 한국인 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제 주장의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강력범죄라는 것도 폭력 범죄를 포함시키느냐, 기타 추행(성추행)을 포함시키느냐 통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위 보고서에서는 폭력범죄를 강력범죄에서 구분해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소계"라는 말을 안쓰고, "강력범죄에 한해서"라는 말을 했구요. 살인, 강도가 강력범죄에 포함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범죄를 총칭해서 살인, 강도, 마약, 폭력 등의 범죄 등에서 범죄율이 높다는 의미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강력범죄에 한해서"라는 말이 꼭 "강력범죄소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님이 하시는 말씀은 외국인 범죄를 감추려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논법입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한국인과 다툼이 있어서 시지가 붙으면, 합의가 종용되고, 화해를 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대포차, 번호판 달지 않은 오토바이가 그냥 지나다닌다. 외국인이 성추행을 하면, 문화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성추행이 무마된다.
물론 현지인들의 주장이지만, 외국인과 한국인이 얼마나 동일하게 법규정을 받고 있는가 의문입니다.
mymiky 18-10-18 14:20
   
쉬운 길이 뻔히 있는데

일부로 힘든 길을
국가 세금을 들여 삥 ㅡ 돌아가려고 하니
환장하겠네요;;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할텐데
무슨  대책없는 만용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리스진 18-10-18 14:54
   
사진에 글 일부가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 범죄가 뉴스에 집중조명될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저런류의 보고서나 논문을 여럿 봤습니다. 코메디인것이죠.. 대중을 선동하고, 현실을 모르게하자는 뜻이겠지요.
구르미그린 18-10-18 15:33
   
"외국인 범죄율이 한국인보다 낮으니 외국인 범죄 문제삼지 마라"

는 논리에 10년 넘게 놀아나는 한국 현실을 보면 답답합니다.
구르미그린 18-10-18 15:37
   
논리구조상

"외국인 범죄율이 한국인보다 낮으니 외국인 범죄 문제삼지 마라"는

A) 한반도가 계속 일본 영토로 있었으면, 625 전쟁 희생자도, 김일성 박정희 독재 희생자도, 이산가족 비극도 없이, 지난 70여년간 한반도인이 더 부유하게 살았을 테니,
일제시대 일 가지고 일본 문제삼지 마라

B) 메르스 사망자가 거의 다 노인인데 독감이 유행해도 그 정도 사망자는 발생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메르스 유행하고 얼마 뒤 홍콩에서 독감 유행해 수백명 이상 죽었다.)
고로 메르스는 독감 이하의 질병이다. 메르스 가지고 선동하지 마라

C) 광우병으로 죽은 미국인이 3명뿐이고, 이들은 모두 광우병이 발생한 사우디 등을 여행한 사람들이다. 3억 미국인이 광우병으로 죽는 확률보다 개에 물리거나 식중독으로 죽을 확률이 더 높다. 고로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은 선동이다.

D) 군복무하는 한국남 사망률이 20대 한국남 평균사망률보다 낮다.
고로 군대내 사망 사건을 문제삼지 마라.

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제시대 일, 메르스, 광우병, 군대내 사망사고를 문제삼고 시위하는 시민단체, 국민은 많았지만

A~D와 같은 논리로 말하는 사람이 언론, 지식인에게 존중받고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졌나요?
구르미그린 18-10-18 15:43
   
외국인 유입이 늘수록 인건비따먹기로 이득보는 사람들이 덮어씌우는 논리, 프레임을

저소득층/무주택자/청년세대를 위하는 진보개혁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며

외국인 대량이주에 앞장서서 찬성하니

지난 수십년간 서구선진국에서 진보좌파 세력이 크게 약해진 이유는 이것이며

노무현 정부가 정권재창출 실패한 이유도 이 대목에 있습니다.
zerosnl 18-10-18 16:42
   
자기집에서 조심하세요
남의집에서 더 조심하세요
자국민보다 극히낮아야 정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