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이 마음대로 쓰이는군요...
저런 여자들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지 왜...

범죄 지원조직

인간 이전에 여자라는건가...

반대로 여가부는 남자도 성범죄 무고죄로 법률비용 요청하면 지원해 줄까요?

해줄리가요 ㅎㅎ

그냥 답변자의 독해능력이 문제인거 같네요.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이 독해를 이상하게 하고는 그냥 기각시키면 끝난다는 부분이겠지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이 법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는 진정에 대해서

4. 귀하께서는 여성가족부가 무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하면서 무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시작하네요... 그러니 본문의 기사처럼 무고피해자와 무고피의자는 입장이 다름으로 한쪽만 법률지원하는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진정을 거부해버리네요.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답변인건데 저런건 진정을 한 담당자에 대해서 민원을 넣거나 더 상급기관에 진정을 넣는수 밖에 없겠지요.

음, 어려운 상황이네요

5번이 접수하지 않는 핵심 이유인듯한데...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전제 : 접수되기 위해서는 두 대상이 동일 상황에서 다른 처우라는 포맷이 필요함.
배경?? : 사회에 성범죄가 많음, 여자가 고소해야함.
결론 : 그래서 동일 상황에 있다고 보기 힘듬. 그래서 접수 못함.

이 논리 전개가 맥락이 맞냐?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이게 연결이 돼?
이건 무슨 고졸인가, 아니면 문과들끼리는 이러면 감성이 통하냐? 소통이 돼?

그냥 어휘만 저렇게 해서 있는 것처럼 적으면, 공무원 돼냐?
정부 수준에 엄청난 쇼크인데..

기사 댓글

본인들의 정의에 심취한 나머지 그 형태가 일그러져 버렸다는 사실조차 자각 못하는 자들이 그런 걸 신념이라는 포장으로 관철시키는 공포스러운 오늘날

여가부 폐지 청원 같은 안하나요?

여성은 대통령 보다 위에 있는걸요 ㅎㅎ

성범죄는
여자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

미혼인구가 늘어날수록
이같은 사례는 급속히 확산될 것.

여가부 힘 쌔네..

여가부는 폐지가 답이다!

뭐라 할말이 없다

메갈페미가 점령한 한국.

답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가 나서서 해줄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적폐청산은... 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한숨 나오네..

여가부 인권위만의 문제가 아니죠. 정부, 여당의 구성원들이 구 시대 운동권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 한게 이유입니다. 자꾸 이렇게 쌓이면 옴팡 뒤집어 쓸 날이 올 겁니다. 한 번 마음이 틀어지면 아무리 성과를 거둬도 미움받게 될 겁니다. 시대에 맞게 생각도 업데이트하고 소통도 해야 될 텐데 정부나 여당이나 구성원들 죄다 같은 성향이니 잘못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꼴인 듯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