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책이 서구에서 먼저 실시했지요
결과는 실패한정책으로 많이들 표현하고 있음..
이유는 연금지급액이 계속 축소되고 있고 지급연령도 계속 늘리고 있죠 얼마전 러시아 국민연금이슈도 똑같고
그렇타고 지금당장 시행하던걸 멈추면. 혼란만 가중되고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듯
이탈리아는 이미 40프로인가 감축되서 지급되고 있고 몇년후엔 또 감축한다는데;
암튼 어려운문제라
그나마 연기금으로 고수익내서 충당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확률히 ㅋㅋㅋ 없다고봄
취지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굴러가니 하는 말 아닙니까
당장 내일 라면하나 살 돈이 없고 일도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내가 낸 돈이 있슴에도 굶어죽어야 하니까?
보통 일반 가정은 60세 이상 더 내라고 하면 일자리가 없는경우 대부분 안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내고 더 타갈수 있죠
꼭 아닌 경우는 어떨때 발생하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안갑니다. 장애가 왜 나오는건지요? 싸우자는게 아니라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심이 ;
혹시 이건가요? 어떤 노인이 60살이 되었는데, 당장 내일 라면하나 살 돈이 없고 일도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과거 젊은 시절 국가에 국민연금이라면서 낸 돈이 있는데 그건 지금 안나오니까 굶어죽어야 하냐고.
-> 만약 질문의 취지가 이거라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올때까지 그 노인분께서는 뭐하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말입니다. 늙으면 연금 이것만가지고 먹고 살아라라고해서 만든게 아닙니다. 취지를 그렇게 잡고 시작한게 아니잖아요.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60살까지 저축해돈 돈없이 그러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개인의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사람이 국민연금 도입된 취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거니까요.
꼭 아닌 경우는 어떨때 발생하나요?
-> 낸사람보다 받아야하는 사람의 돈이 많아질때를 생각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장애라는 특정 상황을 넣었는데 장애가 아닐 경우를 생각해보죠
요즘 직장 60세까지 다니는게 우선 쉬운 일이 아니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연금 받을때까지 공백이 8년 생깁니다. 그때부터 일자리 구하는게 쉽나요?
벌은 돈 까먹다가 돈 떨어지는데 일자리는 못구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도 내 돈을 찾을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낸 사람보다 받아야 하는 사람의 돈이 많아 질때까진 돈 많은 사람이 연금을 더 빼먹을수 있는 구조네요
아니요
대부분의 저소득 가정에선 60세에 직업이 더 이상 없을 경우 소득 없슴을 이유로 납부를 하지 않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65세까지 5년치를 더 납부함
60세까지 똑같이 낸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더 낸 원래 여유 있는 사람은 5년에 대한 이자분을 더 가져갈수 있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아아 이제 알겠어요. 님 말씀이 무슨말씀인지.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상한선이야기였군요. 이부분에 관해선 예전에 어디 기사를 읽다가 무슨 보완이 있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하도 너무 오래전인지라 서둘러 지금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소득상한선을 제한하고 있고, 또 만약 수령 중에 월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감액이나 지급중지를 하기도 한다네요. 그러니 있는자가 더 타먹는거에는 좀 제약이 있는겁니다. 물론 저는 이게 그리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소득상한선을 폐지하고 수령액에 상한선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긴해요. 그래서 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점 지적에 대해선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지적은 고소득자에 대한 지나친 연금혜택문제로, 예전부터 거론되어 온 것인지라 이번 발표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최근발표와 상관있는 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님말씀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던거에요. 도대체 여기서 왜 5년을 짜르고, 60세 65세 68세가 왜나오고 현정부가 왜 등장하는지 그 관련성을 두고 바라보면 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쉽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 따로 떼고 말씀하셨어야해요.
취지는 국가가 한번에 책임질수 없는 노령 인구를 생각해서 삥뜯어 보관했다 나중에 돌려준다 아닙니까
-> 정확히 아닌데요. 이제도는 국민들 복지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고, 만들어진 본래 취지는 노인층의 빈곤율을 완전히 해소는 못하더라도, 좀 줄여보기위해 만든 겁니다. 국가가 국민들 삥뜯어 보관했다가 나중에 돌려준다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계죠 계.
삥이야기도 그렇고. 더 가져간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영 껄적지근해서 글 좀 더 씁니다. 님이 국민연금을 무슨 계처럼 생각하시는게 이해는 가지만, 그 인식. 좀 바꾸셨으면 하는 점이 있거든요. 님이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 잘못 인식하게 된 원인들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인데요.
1. 이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를 보셔야 하는데, 당시 부동산 개발이 한창일때죠. 너도나도 소득을 올리느라 바쁠땝니다. 이때 누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신경이나 썼을까요? 안쓰죠. 그때는 다들 국민연금 이야기하면 "허? 네(정부)가 감히 내돈을 가져가?","그돈이면 얼마를 버는데, 땅이 얼만데" 하며 그럴시기에요. 그러니 당시 이제도를 시행하려는 정부입장에선 그런 상황의 국민들을 설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던거죠. 그래서 큰 수익률 이야기가 나왔을테고,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겨가며 국민연금 자금을 모은게 있었어요. 이게 첫번째 원인이에요.
2. 당시는 경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라서, 경제개발에 몰두하던 관료나, 위정자들, 재계 쪽입장에선 복지보다는 개발을 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국민연금은 마치 투자 자금처럼 보였을 거에요. 마치 경제개발을 위한 큰 목돈처럼요. 이런 그들의 바람이 국민연금제도 본 취지를 좀 틀어버린게 있습니다.
3.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1.과 2.의 이유로 인해, 결국 국민연금은 돈을 부은 사람만 타가도록 운영되어버렸어요. 제도가 시작되던 당시에, 가난한 노인에게도 이자금이 바로 투입됐어야 했었야하는데 그러질 않았었습니다. 즉, 보험료를 안낸 못낸 노인이더라도 가난하면 바로 구제했어야 했다는 거에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노인빈곤을 위해 존재한다기 보다는 나중에 내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더 자리잡게 된 겁니다. 만약 제도가 시행되던 첫해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은 노인들에게 바로 이돈이 투입이 됐었더라면 지금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져있겠죠. 아마 님도 지금 제게 삥이야기는 안하셨을거에요.
정리하자면, 이 제도의 본취지는 정말 좋다는 겁니다. 다만 제도가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다보니까. 도입초기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많았었다는거에요. 때문에 연금설계과정에서 다른생각들이 불순물 마냥 끼어버렸고. 오늘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왜곡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그 왜곡은 현 국민연금제도의 존치에 위협마저 가하고 있죠. 실제로, 님같은 분들이 존재유무에 의문을 갖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빼먹을수 있게 해주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제도가 원래의 그 취지와 다르게 현재 노인들의 빈곤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는거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돈을 부은 사람만 그 혜택을 받게하다보니, 지금도 국민연금을 묵혀만 두고 있다는게 진짜 문제인겁니다.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1위입니다. 그 주된 원인은 경제적 빈곤이에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것을 노인빈곤을 해소하는데 써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금을 이제와서 건들자니 쉽지가 않다는겁니다. 다들 내돈내돈 거리니까요. 거기에 노인인구는 계속 늘고 맨날 국민연금이 사라진다는 뉴스만 나오니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울겁니다. 참 암울하죠. 저는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나서서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려 해야한다고 봐요. 그래야 제도 운영방식 역시 그에 맞춰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론화가 되어야할 문제입니다 이건. 문제는 그런일을 해낼사람이 나타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겁니다. 엄청난 욕과 비난을 혼자서 짊어지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니까요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5. 29.>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근본문제는, 원래 그 제도가 생겨난 취지와 다르게 국민연금이 지금 이순간을 살아가는 노인들의 빈곤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는겁니다. 묵혀둔채로 경제개발의 도구나, 심지어 재벌의 상속과정에나 이용되고 있으니 한탄할 노릇이지요. 사실은, 과거 이제도가 시행될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도 않았던 노인분들에게도 국민연금을 지급 했어야 하는게 맞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시작안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게 사람들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들 내돈 내돈 하잖아요. 이때문에 제도 개선이 어려워요. 원인으로는 과거 정부가 제도 도입전,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연금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설득을 못했다는겁니다. 제대로 된 설득도 없이 시대를 앞서나간체 시행되버렸어요. 절차를 제대로 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러질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 저도 납부기간이 늘고 수령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기는 합니다만,
한 번 개정하고 나면 다시 고치기는 어렵다 보니
몇 십년 후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과한/갸우뚱한
여유있는 연령을 설정한 것이고.
국민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보완장치로
다시 정년을 늘리거나 노년층 일자리 대책 등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을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 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수준이 용돈 밖에 안되는게 당연합니다.
시행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미 받을 나이가 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을 짧게 납입하고 받을 수 있게 되니, 정말 용돈 수준밖에 안되는겁니다. 그게 낸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지만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됩니다. 국민연금이 쓸모없다는 근거로 주장되지요.
그러니, 적게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수정해 줍니다. 그게 나이드신분들 투표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회사다니는데 국민연금이라는게 생겨서 중간부터 넣은 사람들이지요. 처음부터 넣은 사람은 없습니다.
88년에부터 지금까지 30년되었네요. 지금 타는 사람들은 88년에 35세때 처음 부은 사람이 처음입니다.
10년 뒤에는 25세때 붇기 시작해서 40년 부은 사람이 타겠지요. (65세때 받는다고 가정하면)
액수가 폭발적으로 늘게 됩니다. 햇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부은 액수는 거기에 봉급인상된거 곱해집니다.
정치적으로 용돈을 뻥튀기시켜주던거라도 줄이고 있는건데, 그렇다고 더 많이 부은 사람을 조금 줄 수는 없고요.
이미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좋다고 얼른 돈 넣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연하겠지요. 부은 돈은 엄청 적은데 쏠쏠한 금액을 타고 있으니까요. 이미 주던 돈이라 못 건드립니다.
이건 나라에서 공짜로 주던 돈이 아니에요. 자신의 돈을 부었고, 주기로 약속했던 돈이지요.
매년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 붇고 훨씬 많이 받으면서 용돈도 안된다는...
그걸 메꾸려니, 아직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들 액수를 줄이고, 받는 시기를 늦추는 정책만 시행하네요.
아직 받아본적이 없어서 반발이 적겠지요.
작성일 : 18-08-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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