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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9 04:12
외국인 건보 개편에 인권단체 반발
 글쓴이 : 배리
조회 : 3,349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외국인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전국 68개
인권, 노동, 이주 단체들이 차별을 유지, 강화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마치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주범이며, 부당하게 건강보험
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액의 의료비로 이주민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다"며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낮거나 실직 상태라도 매달 10만원 가까이 내야 했던 높은 보험료 때문이다. 이주민
의 소득을 파악해 공정하게 보험료를 산정해야한다. 과연 이주민들에게 건강보험의
의무가입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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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chu 18-06-19 05:25
   
싹다 잡아다 추방시켜야할 암적 존재들
세임 18-06-19 05:57
   
이명박이 싸 놓은 똥은 참 치우기 어려울 겁니다.
프리더 18-06-19 06:37
   
웃기고있네.
배가차만해 18-06-19 06:37
   
착한척은 니들돈으로
그돈으로 굶는 어린이들 점심값 하겠다 썩을넘들
ultrakiki 18-06-19 06:49
   
???
샤루루 18-06-19 06:50
   
응 부정수급
싫으면 다른 나라가
미국가서 치료좀 해주세요 인권 인권 외쳐봐!
파랑고양이 18-06-19 06:51
   
인권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
저것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 먹을 종자들
ibetrayou7 18-06-19 06:52
   
욕 나오네...
용픽 18-06-19 06:53
   
자기들이 돈모아서 해주면 되는거 아님?ㅎ
별명없음 18-06-19 07:49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낮거나 실직 상태라도 매달 10만원 가까이 내야 했던 높은 보험료 때문이다.

//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 인권팔이들아~!!
체납되는 비용이 불어나서 재산 압류까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동네 건보공단 창구에 가서 지켜봐라.. ㅉㅉ
khankhs 18-06-19 08:22
   
인권쟁이들 이것들 예전부터 심각하게 문제많은놈들임 애네 싹다 족쳐야함
한류짱 18-06-19 08:41
   
군대가서 외노들까지 지켜주고 걔네들 의보료까지 대신내주고
혜택은 외노보다 적고, 아니 혜택이 없지..
여자들한테 무시당하는 남자들 인권이나좀 생각해라.
빗소리 18-06-19 09:34
   
애초에 고액의 의료비를 공짜로 치료받으러 오는 것을 막으려는 건데 .. 으휴
무명씨9 18-06-19 12:23
   
외국인이 내는 보험료 = 타먹는 보험금이 이렇게 균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외국인이 내는 보험료 << 타먹는 보험금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임.
3개월만 내고 수백수천만원 짜리 비싼 치료를 받으니까 바뀐건데
6개월도 부족하다고 생각함.
일반 사보험사들 보험들고 1년 내에는 병 걸려도 인정 안해주거나 보험금 대폭 깎이는 것처럼 적어도 1년은 되어야 한다고 봄.
merong 18-06-19 13:54
   
외국인이고 뭐고, 의료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료를 주는게 맞음.
물론, 가입하고 난 다음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보험 납부 시작때 검사 한번하고, 그때 발견된 건 제외해야 한다.

불난 집이 보험 가입해서 보험료 타먹는거 본적 있나? 원래 가입한 이후에 불난거만 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