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관들이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동유럽 OECD 국가들은 외국인노동자, 난민 거의 안 받고
일본은 최근 2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천만명 감소하는 동안
국내 외국인 수는 100만명 정도만 늘었을 뿐입니다.
통계청은
한국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경까지 1천만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본 상황은 한국으로 치면
2060년경까지 외국인 수입을 거의 늘리지 않은 격입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늘었지만
국내 외국인 수는 200만명 정도 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20년 정도 시차가 있다. 지금 한국 상황은 9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
일본이 인구가 줄어 집값 떨어지고, 취업이 쉬워졌듯
한국도 조금만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유시민조차 그렇게 주장하고,
현정부 관료, 정치인들이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한국 상황, 정책 방향, 사회변화 방향은 90년대 일본과 완전히 다르므로
그런 전망은 당연히 틀리고
그런 인식에 기반한 정책도 당연히 현실과 엇나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2050년까지 외국인노동자 1159만명 이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삼성경제연구소 말대로
한국정부가 비서국국가 중 가장 적극적인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을 펴면서
최근 국내 외국인 수가 연간 20만명꼴로 증가 추세입니다.
딱 이만큼만 증가해도
국내 외국인 수는 2021년 300만, 2030년 500만, 2050년경 1천만 돌파합니다.
한국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2018년 한국이 1997년 이탈리아의 2배 이상
2021년 한국이 1997년 영국보다 살짝 낮고
2030년 한국이 2000년대 독일 수준입니다.
10여년전부터 한국이 따라가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90년대 이후 서유럽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80년대~2000년대 일본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 적이 전혀 없으며,
지금 추세로 보면 앞으로도 영원히 80년대~2000년대 일본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유럽선진국은 이전 시대에 복지국가 완성한 다음에
X) "다문화로 위장한 외국인 대량이주 + 세계화로 위장한 기업해외이전"
추세가 일어나
중산층 붕괴하고 제조업공동화 일어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생겼고
그 결과 청년 미혼율 급증 + 출산율 감소라는 문제도 생겼지만
이전 시대에 만들어놓은 사회안전망 복지 시스템이 저소득층, 청년세대의 고통을 완화하는 에어백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그런 에어백이 없는 상태에서
X) 추세가 일어나니
청년세대, 저소득층이 받는 고통이 유럽보다 훨씬 심하고
그 결과 한국 신생아 수가 세계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 중입니다.
이슈게시판만 해도 매일 페미 까는 글이 도배되는데
지금 200여개국 75억 세계인구를 통틀어
한국만큼 적극적인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 펴는 나라는 20개국 8억 남짓입니다.
여성고용률이 늘수록 경제발전과 세수증진에 도움이 되기에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는
내전 중인 아프리카 시리아 이슬람 근본주의 막장 나라들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 정부가 장려합니다.
이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추세가 페미니즘이 확산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조차 산업화, 선진화를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고, 페미니즘 운동이 있습니다.
즉, 200여개국 75억 인구를 통틀어,
세계적 추세, 시대적 흐름은
외국인 대량이주가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입니다.
오유 엠팍 등 여러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
페미, 한국녀 까는 분위기는 우세한 반면
외국인 대량이주 정책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
"외국인 대량이주 = 시대의 대세 = 진보 VS 외국인 대량이주 반대 = 제노포비아 극우 = 시대에 뒤쳐진 소수 극우"
라는 재벌이 덮어씌운 프레임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정의의 사도가 된 양 까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사회이슈에 관심 가지고 글 쓰는 남성 네티즌들이 현실을 거꾸로 보니
한국남, 저소득층, 무주택자가 갈수록 후달립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며, 최저시급 인상을 옹호하는 네티즌이 많은데
외국인노동자 수입 중단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노동, 부동산 정책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작성일 : 18-06-18 17:44
조회 : 3,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