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방심위 ‘백년전쟁’ 중징계 정당 판결
RTV 항소 기각…앞서 1심 재판부 “지나치게 일방적·부정적으로 전직 대통령들 폄하” 판결
시민방송 RTV(이하 RTV)에서 편성한 민족문제연구소 제작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징계 결정이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15일 RTV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의 취소 소송에서 RTV의 항소를 기각했다.
▲ 민족문제연구소 제작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민족문제연구소
RTV는 지난 2013년 3월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를 방송했는데, 같은 해 7월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1·2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5점) 처분을 결정했고, 10월 RTV 측의 재심 요구를 기각했다. 방심위가 제재조치를 결정하면 방통위가 이를 집행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지난해 8월 28일 열린 판결선고에서 RTV에서 편성한 <백년전쟁>이 사회적 쟁점이나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추가 판단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적 책임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데, 특히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는 해당 방송이 역사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단지 해당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 내지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제가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 아는건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단체라는 것 뿐입니다
역사학자도 아니고 방송일을 하던 사람도 아니니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게 다큐의 형식을 띄어서 다큐라고 퍼온거예요. 무슨 재연배우가 연기한 서프라이즈도 아니잖아요?
참고하라고 퍼온 영상이니 각자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아 그리고 구글 검색 해보라고 하셔서 해봤는데 악의적이라고 주장하는 측을 보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뉴데일리, 일베, .... 검색하며 읽다가 더이상 의미가 있나 싶어 창 닫았습니다
3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원로인사 12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백년전쟁’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청와대 수석은 학술관련 3개 기관장에서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가 하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국민 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이번 고소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냐며 의혹을 제기한 뒤 언론에서 이를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오래 전에 나왔고, 헌법적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재평가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극우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 민족문제연구소도 정작 역사학계로부터는 편파적이라는 평을 들은 바 없으며
오히려 최대 민간연구단체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사서지검색을 통해 이승만에 대한 논문을 분석해 보면
서중석 교수가 15편으로 1위, 정병준 교수가 11편으로 2위입니다.
이 국내 이승만 연구 1, 2위 권위자들이 백년전쟁 다큐에 직접 출연해 이승만에 대한 견해를 밝힙니다.
반면 뉴라이트에서 만든 교과서나 다큐에는 절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이름조차 빌려주지 않습니다.
‘두 얼굴’은 이승만과 김노디가 맨법 위반으로 192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사관들에게 잡혀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때 김노디는 샌프란시스코는커녕 캘리포니아 주에도 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통합된 상하이 임정의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때는 미일관계가 좋았기에 여권 없이 중국에 가려는 이승만은 두 나라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3·1운동 후 이승만은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가 됐기에 워싱턴으로 옮겨가 활동했다. 그런데 상하이 임정에서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상하이행 배를 탈 수 있는 호놀룰루로 오면서, 조용히 몇 군데에서 조선 독립을 위한 연설회 등을 열었다. 그가 호놀룰루행 배를 탈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누군가가 맨법 위반으로 이승만과 김노디를 고발했다.
포토샵으로 사진 조작까지
역사 다큐 ‘백년전쟁’의 이승만 죽이기
‘박정희는 뱀 같은 사내였다’ ‘미국은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해 한국 경제를 발전시켜 주었다’고 한 ‘백년전쟁’의 화면.
그러나 김노디는 캘리포니아에 온 사실도 없으니 이승만을 맨법 위반으로 조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승만은 무국적자였다. 당시 미국에는 많은 외국인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었으므로 무국적자 문제는 노동부에서 다뤘다. 맨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승만 문제는 캘리포니아 주 노동부로 넘어갔다.
그런데 이승만은 박사학위를 가진 거물이라 노동부는 이승만의 본 거주지였던 호놀룰루에서 판단하라며 호놀룰루 이민국으로 이첩했다. 이승만은 자유롭게 호놀룰루로 가게 된 것이다. 그때 캘리포니아 경찰은 누군가가 이승만을 노리고 있다고 보고 경찰관으로 하여금 호놀룰루로 가는 이승만을 경호하게 배려했다.
이승만은 호놀룰루의 저명 인사였기에 호놀룰루 이민국 책임자는 무혐의 처분을 하고 이를 캘리포니아 정부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보고했다. 이 때문에 이승만은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얼굴’은 “미국 수사관들은 이승만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판단했던지 그를 기소해버렸다”라고 해놓았다. 그리고 사람 키를 재는 자를 배경으로 찍은, 그리하여 피의자처럼 보이게 된 이승만과 김노디의 사진을 방영한다. 김노디는 캘리포니아에 온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진이 나오게 된 것일까.
결론부터 밝히면 이 사진은 포토샵으로 만든 조작이다. 이승만 연구자인 류영익 교수가 만든 ‘이승만의 삶의 꿈’(중앙일보 간행)이라는 책에는 이승만이 김노디를 비롯한 여러 명과 단체로 찍은 사진이 실려 있다. ‘두 얼굴’은 이런 사진에서 이승만과 김노디를 떼어낸 다음 피의자처럼 보이게 키를 재는 자를 배경으로 둘이 같이 있는 사진을 만들어 방영한 것이다.
“맨법 관련 재판에서 이승만이 ‘합방 이전에 이미 이혼했다(당시는 독신이었다)’, ‘우연히 만났고 헤어진 후엔 만나지 못했다’, ‘주 경계를 넘어갈 때 고데트라는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해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는 위증”이라고 반박했다. 연구소는 “이승만은 합방 이전 이혼을 한 적이 없으며, 승선자 명부를 추적한 결과 이들은 헤어졌다고 진술한 날 같은 항구에서 하와이행 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승했다던 고데트는 여권 확인 결과 그 당시 프랑스 파리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체포·기소된 것처럼 묘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검찰로부터 기소되었지만
링크해 드렸듯이 다른 부분은 혐의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최종 판단이고요..
포토샵 관련한 시비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다큐를 제작한 김 감독도
“이 대통령이 노디 김과 용의자가 됐다는 것을 코믹하게 전달하기 위해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범죄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것”이라며 “이 사진을 진짜 조작하려고 했다면 1920년대 실제로 용의자가 찍힌 사진을 쓰지 어떤 바보가 영화 배경 포스터 사진을 가지고 조작하겠느냐”며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제목으로도 시비를 걸어요.. 다큐에서 분명 명확한 출처를 대면서 박정희에 대한 미국의 평가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다큐의 제목인) 실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따지고 든다면, 도대체 뭐라 대꾸해줘야 합니까?
굳이 저런 조잡한 시비까지 일일이 반박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보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요.
교과서 한 챕터 만드는 데에도 많은 오류가 쏟아져 나오는데, 다큐라고 오류가 없을 순 없습니다.
나름 역사적·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한다고 했음에도 문제되는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시비도 많고 예민한 주제라 후속편 제작은 포기한 모양이지만 이 다큐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