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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4 14:38
최저임금 인상과 저출산문제
 글쓴이 : 피곤해
조회 : 744  

저출산 예산을 최저임금에 관련한 예산으로 대부분 몰빵하는게
오히려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돈 없어서 결혼 못하고 아이 못낳는거니 ㅋㅋ

혹은 저출산 예산으로 군바리 월급을 많이 줘버리면
남성의 결혼자금이 조금 여유롭게 조금 일찍 모을것 같은데 ㅋㅋ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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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냥콩냥 17-07-24 14:44
   
저는 반대입니다. 최저임금 올려서 해결 될 문제였다면 가계소득이 오를 수록 출산률이 올라가야지요.
     
아비요 17-07-24 14:46
   
낙태를 완전 금지 시키면 팍 오릅니다. 강제로 낳게하면 어찌됐건 출산은 엄청 증가하죠.
          
피곤해 17-07-24 14:50
   
그러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맞아죽은 어떤 나라 독재자가 있었죠 ㅋ
          
발쫑 17-07-24 14:54
   
양보단 질을 생각하신듯. 고아원 애들 급증하겠네요
          
콩냥콩냥 17-07-24 14:54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가진 자녀가 어떤 환경에 노출될지 모릅니다
     
피곤해 17-07-24 14:48
   
고소득가계가 저소득가계보다 출산율 높다는건 통계청 팩트입니다만....
          
콩냥콩냥 17-07-24 14:53
   
팩트 어디서 볼수있나요? 그 역아닌가요?
               
피곤해 17-07-24 15:04
   
          
콩냥콩냥 17-07-24 14:55
   
          
발쫑 17-07-24 15:00
   
통계자체가 팩트 불가죠
상식상 애를 낳아 신고하는 층이 "전 고소득층입니다, 한먕 추가요." 이러진 않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쉽게 가짓말할 수 있는 자료가 통계죠.
5천만인구 중 1000명 대상으로 리서치를 결과화 한다는 게 웃긴거죠.
뭐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1000명을 조사했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콩냥콩냥 17-07-24 15:04
   
그래도 경향정도야 알아볼수 있으니 돈들여 통계를 하는 거겠지요?
                    
발쫑 17-07-24 15:10
   
그렇긴 하죠.
하지만, 통계를 보고 참조를 해야지 이 나라는 맹신을 하죠.
데이터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정답인냥 행정처리를 하니 문제죠.
우리나라 유통업계도 그 수순으로 그 덕(?)에 매년 작년에 보던 물건들을 보시는 겁니다:)
의류시장의 경우, 작년 데이터에서 1등한 옷은 올해도 만들죠.
그러다보니, 카피밖에 안되는 수준이고 말이죠.
                         
콩냥콩냥 17-07-24 15:33
   
우리 사회에 창의성이 조금 부족하긴하지요. 안전한 것을 추구하니 작년에 먹힌거 또 하는거디요. 열심히하지만 제자리걸음인느낌
아비요 17-07-24 14:45
   
어쨌든 군대 월급 현실화는 해야할겁니다. 예전에 가난해서 못주던걸 지금도 일부러 안주는 상황이라서.. 일한만큼 정당하게 보상해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군부대가 산재한 지방의 경기도 활성화되고 군의 사기나 질도 높아지겠죠.
더구나 군가산점이니 보상이니 그런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길일도 없죠. 강제지만 돈받고 하는 일이니까..
나무아미타 17-07-24 14:48
   
여자가 군대가면 해결됨.
발쫑 17-07-24 14:53
   
풉,  이 나라 정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붙기만 할 줄 아는 곳인가.
지원할 게 문제가 아니라 공익적으로나 아떤 프로토 타입을 준비해서 돈 많이 써서 결혼하는 문화부터 바꾸도록 노력하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급도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법 관련 단속인원을 늘리고 기업마다 보고서라던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는 게 우선아닌가요. 포살제 백날 해봐야 누가 신고합니까 하하하 업계 소문나서 매장 당할까 참고 다들 사는 거지 전화기가 없어서 신고 못하나
     
피곤해 17-07-24 14:57
   
일리 있는 말씀이시네요.
제 뜻은 헛삽질하는 저출산예산으로 차라리 최저임금정책에 힘을 싣어 주는게 저출산 해결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것이다  라는거죠
          
발쫑 17-07-24 15:06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대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2014년대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아빠 어디가라던가, 슈돌이라던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방송 하던 시점과, 나 혼자산다, 미운새 뭐 이런 방송 하는 시점과의 출생율을 비교해봤으면 좋겠네요
요즘 방송보면 무자식이상팔자, 욜로, 혼자가 즐겁다라는 타이틀의 방송이 어마무시하게 늘었죠. 그러면서 혼자사는 사람들이 공감되고, 또 자신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에 안주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런 생각에 결혼을 굳이 해야하는 생각도 종종 듭니다.
 그렇다면, 밑도끝도 없이 돈주는 정책이 아니라 하고 싶게 만들어 주는 문화를 좀 육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단기적 조건이 아니라 장기적 프로젝트로 잡고, 늦혼 시 불임검사 지원이라던가, 의학적으로 현대 여성의 노산 연령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좀 그런 변화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할 거라 생각되네요
               
피곤해 17-07-24 15:13
   
저도 말씀하신점 때문에 저출산 예산의 대부분이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말씀하신곳에 사용되는것 외에 헛삽질에 쓰이는 예산이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ㅋ

그리고 소득에 여유 있으면 노산도 좀 줄어 들것 같기도 하고요
     
나는아빠다 17-07-24 15:01
   
님에 말씀 일리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공정위에서 하도급에 갑질하는걸 조사 들어간다하니

그동안 밀린 하도급 급여 자체적으로 납부하느라 난리더군요.

조금씩 이제부터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거 같은데 잘 되길 바라야지요
나는아빠다 17-07-24 14:56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소득저하도 하나의 원인이니 최저임금인상이 어느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역시 한계는 있을거 같은데요.

아이를 낳아도 교육등 돈이 너무 들어서 쉽게 낳지 못하고 망설이는 현실이니까요.

아마 교육개혁,소득증대,복지등 다방면에서 개선되야 출산률이 오를거 같다란 생각입니다^^
어이가없어 17-07-24 15:06
   
출산율 저하는 소득과 관련이 아주 큽니다.
적당히 일 하고도 충분한 소득이 보장된다면 출산율이 오르겠죠..
자기 자유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업무시간과 그에 따른 충분한 소득...이게 있어야만 충산율이 올라갈겁니다.
근데...이게 안되요...퇴근 안시키기 문화가 있어서.....
퇴근 안시키기 문화라기 보다는 일하는 척 문화인가요
     
콩냥콩냥 17-07-24 15:09
   
적당히 일해서 충분히 벌게되면 더 열심히 일해서 넘치게.벌려고 할거같아요. 한국인의 유전자는 빡세게 달리는 본능이있으니까요
          
피곤해 17-07-24 15:38
   
자의로 저출산이냐 타의로 저출산이냐에서
타의로 저출산하는걸 해결해보자고 하는데
자꾸 자의로 저출산하는 예를 들고 오시면...ㅡㅡ;
               
콩냥콩냥 17-07-24 15:46
   
자의와 타의 구분이 있을까요? 한국은 애낳고 살기 어렵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애를 안낳고 남편이랑 둘이서 살기로 했다. 이부분은 타의인가요 자의인가요? 애낳기 좋은 경제력과 환경이 받쳐준다면 자의로 저출산인 부분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이가없어 17-07-24 16:20
   
자의로 저출산의 근복적인 이유가 돈 없고 시간 없고 입니다.

단순히 제 주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Mandara 17-07-24 16:22
   
출산율=결혼률,,,

최저시급인상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혜택을 늘여야
출산율이 높아짐..

결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주택문제,
일단 집구해 결혼하면 하나라도 낳이 키움,,

지금 문제는 결혼자체를 꿈도 못꾸는 실정,,
이런상황에 시급 무상보육 이런건 먼나라 이야기..

신혼부부 주택문제해결이 시급..
시란 17-07-24 17:15
   
주거 - 혼자 살면 단칸방에서 살아도 되지만 결혼하는데 단칸방으로 들어가자고 한다면?
생활비 - 혼자 살면 적게 벌어도 넉넉하게 먹고살 만하지만 결혼해서 외벌이면?
자녀 양육, 교육비 - 굳이 말 안 해도..
여가 시간 - 퇴근 시간이 진짜 퇴근하는 시간이 아니죠. 가정은 이뤘는데 가정에서 보낼 시간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이쯤 되면 서민들은 굳이 결혼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Mandara 17-07-24 17:28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나오죠,,,

결혼은 단칸방에서 살아도 눈마주칠 사람이 있어 행복한거고
결혼해서 혼자 벌어도 내가 번돈으로 우리가족이 살아간다는 큰 의미가 있는거고
내가 번돈으로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맛을 느끼는 재미,..
여가시간을 쪼개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뭐 이런게 결혼아닐까요?

중요한건 결혼해서 격을 고통은 혼xx아도 격습니다
고통의 종류가 달라서이지,..

돈많은 사람이 혼xx면 행복할까요?
돈없는 사람이 결혼하면 불행해질까요?

정답은 각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거죠,,

다만 사회와 정부가 최대한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어주는게
그들의 몫이고,,
우리들은 그 속에서 찾아야죠...
결혼이던 혼자던 ,,각자의 행복을,..
          
시란 17-07-24 17:37
   
너무 교과서 같은 말씀이라 할 말은 없지만,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단칸방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결혼 못해요. 없는 살림에 숟가락 2개 놓고 행복 찾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Mandara 17-07-24 18:13
   
님이야 말로 너무 교과서적인 비관론자신거 같은데,,아직 어리시거나,,

결혼은 조건보다,,만남입니다,,

어떤사람을 만나느냐 따라 상황이 돌변하죠,,진짜 가진게 없고 힘들어도 주위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나타나면
조건을 무시할 용기가 생기죠,,

다 갖춰준사람이 결혼하고 싶다해서 하는게 결혼이 아니란겁니다,,,
보통 임자를 만낫다라고 표현하죠
님같으신분들은 아직 임자를 못만난거죠.

제 친구들 거의다가 님같은 결혼 비관론자,,,
그러나 다 짝이 생기면 ,,조건을 현실에 맞춰 합니다,,
조건보다도 그를 그녀를 놓치기 싫고 후회할거 같아서..
용기를 내죠,,



그후 잘사는넘 못사는넘 있지만,,결혼은 그런겁니다,
정부정책은 그 용기에 힘을 좀 보태줄뿐,.,,
                    
시란 17-07-24 18:36
   
비관론자라고 하시는 걸 보니 결혼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은데, 저는 결혼을 해야 한다/아니다 를 말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결혼/미혼의 선택지 중에 어떤 선택을 유도하는지 얘기한 것 뿐입니다.
물론 환경이 부적합해도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하겠죠. 그렇다고 저는 그 사람을 긍정론자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냥 개인의 선택일 뿐..
                    
피곤해 17-07-24 18:42
   
일본이 과거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제대로 밥도 안주고 돌격 앞으로 시켜 다 죽인 사건이 떠오르네요.
정책은 도덕성을 염두해 두면 안됩니다.
살인죄는 왜 처벌함. 착하게 살면 되는데
사기죄는 왜 처벌함. 거짓말 안하면 되는데..창업지원은 왜 필요함? 성공 하고자하는 의지가 중요한데요
                    
발쫑 17-07-24 19:58
   
내가 좋아하는 사람-월세보증금정도나 있고 사원수 10명인 중소기업 신입사원
나를 좋아하는 사람- 본인 명의 아파트 한채에 차도 외제차, 고아에 자수성가로 의사. 개인병원 원장.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 중 한명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기도 싫다고 한다면 말이죠.
내면 속에 바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레스토랑스 17-07-24 22:03
   
음..
건달 17-07-25 09:48
   
사회문제라는게 복잡 다양한 원인을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 소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고 덕분에 결혼도 힘들죠.
기업에 투자하느니 부동산에 꼴아밖는게 훨씬 이롭기 때문에 기업/기술 발전도 방해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불로소득을 아무도 놓치려 하지 않죠...
그래서 여지껏 거품이 꺼지지도 끄려고도 하지 않은 거죠.
이명박 당선도 이 부동산으로 한몫 잡으려는 초 국민적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종부세는 서민도 싫거든요. 왜냐면 자신들도 서민 탈출한다고 믿으니깐....